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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싸고 MB - DJ - YS ‘삼각 갈등’ |양종천_개인 기타

2008-11-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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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싸고 MB - DJ - YS ‘삼각 갈등’

2008년 11월 29일 (토) 01:52   중앙일보


[중앙일보 고정애.정강현] 김영삼(YS)·김대중(DJ)·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이들 전·현직 대통령들사이에 28일 불꽃이 튀었다. 노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당장의 발단이다. 이들은 날 선 비판과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논박을 주고 받았다. 서로 물고 물리는 격전이었다.

YS는 이날 오랜만에 개인 논평을 냈다. DJ의 전날 발언을 문제 삼았다. DJ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에 “민주당·민주노동당·시민사회단체가 굳건하게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 “지하자원·관광·노동력 등에서 북한은 ‘노다지’와 같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은 실패한 미국의 부시 정책”이라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YS는 “생지옥인 북한을 노다지라니 정신이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게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곤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단호한 심판으로 정권이 바뀌어 굴욕적인 대북정책을 바로잡으려 하자 이에 반발하는 것”이라며 “무엇이 얼마나 두렵기에 지금까지 독재자 김정일의 대변인 노릇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지 국민이 의심한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도 입을 열었다. 그는 김해 봉하마을 자택 앞에서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형 건평씨의 일을 입에 올렸다. 그는 “형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곤 “강한 힘을 쓸 때는 절제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을 겨냥한 말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전·현직 대통령 간의 갈등은 낯익은 풍경이다. 여야 간 정권교체가 됐던 YS와 DJ 간 갈등은 골이 깊다. 정권 재창출 케이스였던 전두환↔노태우, 노태우↔YS, DJ↔노무현 때도 같은 일을 겪었다.

과거엔 주로 사정(司正) 차원이었다. 비리 청산의 명분으로 전직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이 칼날 위에 섰다. 근래 노무현 전 대통령 사람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고 있기도 하다.

요즘엔 정책을 두고도 전·현직이 낯 붉히는 일이 잦아졌다. 대북 송금 특검을 두고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갈등을 빚거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두고 노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감정을 주고받은 게 그 예다. 노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향해 “국가 CEO(최고경영자)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비판한 일도 있다.

정치권에선 “수백만 명의 지지를 받았던 이들의 노골적 갈등은 결국 국민 통합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권에서 노건평씨 의혹을 두고 “전직 대통령 측근 인사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는 만큼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는 목소리와 “경제위기인 만큼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DJ 점잖게 처신하라”=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DJ의 발언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금도를 벗어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당 5역 회의에서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단체에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이런 언동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전직 대통령답게 점잖게 처신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DJ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비핵·개방 자체도 부정하는 것이냐”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지극히 개탄스러운 발언”이라고 했다.

고정애·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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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 주변 특별정비사업 '원점으로' |-수원시 소식(이슈

2008-11-2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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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 주변 특별정비사업 '원점으로'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華城) 주변지역의 낡은 가옥을 모두 철거하고 저층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화성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이 추진 4년만에 무산됐다. 수원시는 화성 성곽 주변의 노후 주택단지 4개 지구 36만7천㎡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시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을 저층 저밀도로 개발하려면 다른 지역을 개발해 그 개발이익을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에 투입해야 하는데 마땅한 대체 개발사업부지가 없어 사업비 조달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특별계획구역 지정 해제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06년 10월 연무, 북수, 장안, 남수.매향지구 등 4개 지구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대한주택공사에 사업 시행을 맡겨 일괄 보상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특별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시는 내년 봄까지 이들 4개 지구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를 유지하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시가 구역별 개발지침을 제시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면 토지주들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가운데 2004년부터 추진한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이 성과없이 무산되면서 2006년 이후 건축제한 조치를 감수해 온 주민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수동 등 일부 지역 주택은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하지 못해 천막용 천으로 지붕을 덮을 정도로 주민들이 건축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ktkim@yna.co.kr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8.11.28 14:28: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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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개각을 결단 할 때다″ |양종천_개인 기타

2008-11-29 02:31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7893487398 주소복사

″ MB, 개각을 결단 할 때다″

칼럼니스트 오정인(소설가) / 2008-11-27 22:08:10
 
ⓒ2008 CNB뉴스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MB정권, 심각한 순환기계의 장애다.

13일간의 대통령의 외교행로에 대해 국민은 냉소적인데 대통령 스스로는 보기 민망한 자화자찬이다.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대통령을 이렇게 썰렁한 개그맨으로 만든 것은 곳곳이 각각의 미련한 탐욕과 우매한 오만의 찌꺼기가 쌓여서 순환 되어야 할 혈관이 막히는 이명박정권과 여당 시스템의 동맥경화증세가 갈때까지 갔다는 얘기다.
집권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퇴행성 질환의 노추(老醜)에 허덕이고 있다.

1) 청와대.

인적쇄신 해야한다.
그에 앞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를 망라한 인재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물론 그정도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청와대라도 누구의 사람, 누구의 라인, 어느 학연의 추천, 어느 언론 출신 등으로 맘씨좋게 봐주고 무책임하게 채워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런 인연들의 추천과 압력은 철저히 배제해야한다.

그들은 그들을 추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보고할수 있고 그들의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요한 문제가 대통령에 가기전에 사장되거나 다른 아첨으로 둔갑되어 버릴수 있는게 인지상정(人之常情)일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 23.7% .집권 후 1년이 다 되도록 계속해서 20%대.
다른 개인적 문제까지 다시 들추지 않더라도 참모로서 능력문제다.
청와대 수석들을 비롯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책임져야 한다.

이지경쯤 되면 최소한 청와대라도 애국심을 지닌 능력위주의 신선한 사람들로 다시 채워 온전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이외의 어떤 라인도 두어서는 안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대통령을 위해 목숨이상을 바칠 사람이어야 한다. 인간이기에 충고보다는 칭찬을 좋아하는 대통령에게 나라와 대통령의 참다운 명예를 위해 당장은 목을 내 놓을 각오로 바른 말과 진실된 보고를 용기있게 할수 있는 사람들로 청와대가 거듭나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국민의 얼음짱 같은 냉소(冷笑)앞에 대통령 혼자 처참한 코미디를 하지않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2) 내각.

총리를 비롯한 개각이 필요하다.
촛불바다일때 여당에서조차 개각타령으로 아우성칠때 나는 내각의 틀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글을 썼다. 그때는 위급 할 경우 내각의 분,초를 다툴수도 있을 긴급한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였다.
그러나 이제는 인적 쇄신을 해야한다.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1000만원짜리 방을 쓴 70대의 총리는 물론이고 그동안 고군분투한 강만수장관 역시 이제는 놓아 주어야 한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지금이 그 때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권을 위해서다.

3) 박근혜.

박근혜의원은 입 다물고 있으면 아버지 덕에 그냥 날로 먹느냐고 시비걸고 어쩌다 한마디 하면 왜 그런 소릴해서 분열과 혼란을 더 부추기느냐고 아우성이다.
여당의 주류? 쪽에서 박근혜의원이 무언가를 해야한다고 노골적 주문을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구체적 내용은 없는 것 같다.
지금의 현실에서 과연 박의원이 무얼 해 주기를 원하는지?
심지어는 다음 대권을 바라본다면 ..이라는 민망한 전제조건까지도 기사화 된다.

이제 MB정권 1년차. 다음대권은 다음대권 그때 가 봐야 안다
변수가 많은 정치에서 다음 대권을 반드시 박의원이 잡을지는 누구도 아직 장담할수 없다.

그러나 이 정부의 피해의식적 강박관념으로 그런 말이 나올만한 원인은 분명 있다.
박의원이 일부러 적극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려 하는것 같지는 않은데 당 내,외에서 박근혜의원에 대한 세력은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다.
국내외의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저조한 지지세가 야당이 아닌 그대로 가만있는 박근혜의원에게 가는듯한 느낌도 맞는말이다.
이런 상황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가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킨듯한 현상과 어느부분 비슷하다.

역시 가만있는 박의원에 대해 총리 운운하는 부분도 기사화 된다.

이러 시기에 박근혜총리는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민감할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이명박 정권이 상상하고 있는것 보다 박근혜의원에 대한 결집력이 당 밖에서 훨씬 더 강력하다.(누가 설명 해 달라면 해 줄수 있다)
국내외적 기류로 볼때 이런 박근혜쏠림 현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나 정권에는 위험 할 수도 있고 박근혜의원에게는 나쁘지 않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상득 의원의 능력 한계로도 볼수 있다.
노련하고 자신감 있었던 이의원 이었겠지만 국민과 시대를 잘못 읽은 듯 하다. 지금은 70년, 80년대식 정치가 통하는 때가 아니다.

신선한 변화와 순환을 위해 100명에 가까운 초선을 뽑아 준 국민의 열망을 도외시한 한나라당의 동맥경화증적 패착의 모든 부정적 화살은 지금 고스란히 이명박 대통령이 다 받고 있는 셈이다.
정권초기부터 권력투쟁에 빠져 이명박대통령에 충성스런 장,청들을 전부 내친 결과다.
그들이 파생할 대통령 외연 넓히기의 잠재력은 대통령을 위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날개와 팔다리조차 맥없이 잘린 셈이었다.
아니 한나라당 초, 재선들을 단순한 무언의 다음 공천 압력으로 거수기로만 (좀 과장한다면 국민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노장들은 경륜의 울타리로 좀 뒤로 물러 서주고, 그들을 오히려 어깨 두드려주고 앞세워 새로운 시대의 무대를 만들어 주었다면, 비록 실수를 할 망정 한나라당은 흑채와 노취로 굴피나무껍질같은 피 안통하는 굳은살로 지겹게 보이지 않고 제대로 피가 통하는 건강한 정당으로 훨씬 희망이 있어보이고 활기 차 보였을 것이다.

그들에게 제대로 날개를 달아 주었다면 오늘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처럼 외롭지는 않을 것 같다.
자연적 순환을 거스리고 스스로 분열한 한나라당의 이런 모습은 이미 너무도 선명하게 예측 되었었고 그 당시 누차 지적했었다.


지금 밖에서 이명박대통령을 위해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고군분투하는 김진홍 혼자로는 너무 약하지 않을까?
요즘 와서보니 김진홍 한사람 제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같아 보일 정도다.
그 외에는 논리성도 모자라는 오합지졸 몇 명의 맹목적 찬미가로는 오히려 대통령과 정권의 품위나 잃고 있는듯한 역부족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동안 그 옆의 한편이라고 끌어안은 많은 사람들이 실은 그 마음속에는 이미 박근혜나 이회창등, 다른 사람을 품고 있는 듯 해서 하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진짜 우군을 지금이라도 모두 모아야 할 것 같다.
그 방법은 인적 쇄신이다.
국민이 인정할수 있는 제대로의 능력과 애국심과 세계속의 한국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청렴한 사람들로 새로운 내각과 청와대를 채워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 통합을 위한 중도와 실용이라 하지 않으셨는가?
어느 한곳에 병적으로 치우쳐서 열심히 대통령솨 정권을 위해 싸워 주는척하지만 어느순간 그들이 하라는데로 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도 협박(?) 해대는 극단주의자들에게 휘둘려서도 안된다.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에게 스스로 불러들인 더 한 덫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지구촌의 새로운 시대정신은 0,1%의 탐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위한 조화와 통합의 진정성이다.
‘쇼를 하라’는 끝났다.

거품, 거짓, 탐욕,을 가리기 위한 현란한 사기적 쇼, 모든 보이기 위한 쇼는 이제 그만이라는 얘기다.
동아일보 김순덕의 칼럼 “...햅번 스타일 ‘ 역시 다시 한번 참조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김순덕 칼럼은 현존하는 무수한 언론들에서 내가 찾아서 읽는 두,세개의 칼럼 중 하나이다.
여성인 그가 그런 칼럼을 쓰기까지의 갈등과 고민을 같은 여성인 나는 이해한다.

국민들은 이제 웃는것도 지쳤다.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와도 이제는 외국행과 비행기트랩만 봐도 채널을 돌린다.
그런 모습 역시 참모들의 문제다.
한미 통화스와프 얘기가 현실화 되는 이 경제위기의 시점에는 실용을 외친 대통령의 국제회의 참석은 간소한 서류가방을 든 모습이기를 이 시대는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

새로운 시대정신의 키-워드는 현시적 쇼가 아닌 인류전체를 위한 진실함이다.

이직은 늦지 않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라고 하셨다.

국민을 설득할 시간여유가 있다.
이제 말 보다는 행동으로 보일때다.
먼저 주변의 권럭적 탐욕을 철저히 배제하시라.

대통령에게 아첨하고 우선 잘보이려는 주변은 감싸고 상대에게는 보복적으로 보이는 불평등 말고 어느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법치의 정의를 보여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주변과 주변의 권력을 팔고 다니는 권력형 비리의 뿌리를 먼저 뽑아야한다.

조화와 통합을 이룰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능력있고 무엇보다 청렴한 자유 민주주의적 인사를 피,아를 가리지 말고 골라서 과감히 등용해야 한다. 물론 개인의 영달보다는 투철한 국가관과 세계관을 가진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능력이 조금 있다면 부정부패도 눈감아 주겠다는 식은 안된다.
권력이란 원래 부패를 동반한다면서 주변의 그런 것을 감싸준다면 국민의 마은은 점점더 멀어져가고 정권이 신뢰받지 못하게 된다.

궁지에 몰릴때마다 가만있는 박근혜의원을 거론 히지 말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정권 스스로, 한나라당 주류 스스로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 사심없이 진실하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정권의 각곳에 끼여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신선하고도 정작한 공기로 바꿔 긁어 낼 필요가 있다.
청와대의 파이프라인에 어느곳으로 구멍이 나서 대통령의 진정성이 줄줄 덧없이 새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 중진의 특별관리? 라는 웃기는 말도 거두어야 한다.
흘러간 정치적 레퍼토리로 한나라당을 장악하겠다는 구시대적 아집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젠 꿈을 깨야한다.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라는 병변으로 터진다.
그런 것은 자연적 순리를 거스리는 일이다.

특히 한가지 덧붙이고 싶다.
다른 혼란으로 분열로 국민들의 정신을 다른곳에 돌려놓고 그사이에 국민이 마시는 수돗물까지 장사치에게 넘겨주고 뒷돈 받는다는 의혹을 사는 일 따위는 정부가 해서는 안된다.
집권 여당이 해서도 안된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인간의 탈을 쓰고 정치권 그 누구도 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친 국민의 목을 죄고 목마르게 하는 그런 짓이야말로 진실로 용서못할 죄악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러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

우리가 인간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무서운 혼돈의 시대다.
부디 탐욕의 돼지나 악마의 노예가 아닌 인간으로 살아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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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그동안 내가 했던 이야기가 정당한 까닭[본문] |양종천_개인 기타

2008-11-2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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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그동안 내가 했던 이야기가 정당한 까닭[본문]
 작성자 : 時代成  2008-11-23 22:30:13   조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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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육영수 여사님 생신 |양종천_개인 기타

2008-11-2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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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육영수 여사님 생신 생가로 갑시다
2008.11.29 00:51
http://tong.nate.com/jcyang/47690027
 
 
 

 

이제는 슬퍼하지 않겠다고

 

Picture by hawond
<TEXTAREA name="content_0"><P>박대통령내외와 큰딸 근혜 그리고 젊으셨던 김수환 추기경 69년 7월</P></TEXTAREA>
박대통령내외와 큰딸 근혜 그리고 젊으셨던 김수환 추기경 69년 7월

박정희 대통령 생가 전경
어린 시절 살던 초가집...
박대통령은 이 집에서 출생하여 유년기를 보냈다.
거처하시던 초가집
부엌 아궁이...
박대통령이 사용하던 책상
소년 박정희가 공부할 때 사용하던 이 책상은 현재 구미 생가에 보존되어 있다.
디딜방아 및 부엌
박대통령의 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박정희를 임신한 것이 부담스러워
이 디딜방아 밑에 누워 낙태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박대통령 생가 (현재)
구미시 상모리에있는 이 생가는 박대통령 재임시 개보수 하였다.
박대통령 어린시절의 모습 박대통령 부친 박대통령 모친
어머니와 함께...
적십자 봉사활동 (1968년 9월 4일, 대한적십자사)
적십자 부녀 봉사반과 함께 재난당한 동포들을
손수 위문대도 만들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구미초등학교에 있는 박대통령 기념 동상
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여사와 함께동



육영수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


인사말하는 박근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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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국가계획 반영을" |* 경기도소식

2008-11-28 09:27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7832047945 주소복사

"고속철 국가계획 반영을"
도, 국토계획 재수정 간담회서 건의
국토부 KTX 맞물려 수용여부 주목
 
정부가 내년 수립예정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 작업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가 대심도고속급행철도 등 대규모 SOC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지난 26일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관련 시·도간담회에서 서해안개발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선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대심도 고속급행철도와 경기만고속도로, 김포~개성 고속도로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심도 고속급행철도의 경우, 동탄신도시와 서울 삼성동을 연결하는 대심도 고속철도(37.7km)와 서울 수서~동탄~평택간(60.7km)을 연결하는 KTX사업을 놓고 경기도와 국토해양부가 의견충돌을 빚고 있어 국가계획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현재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 동탄2신도시~삼성, 고양~안산, 양주~동탄축 등 대심도철도 네트워크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변수는 국토부가 서울시립대에 의뢰해 추진중인 KTX 예비타당성 용역결과.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수서~평택 구간 KTX사업이 확정되면 동탄~삼성 대심도철도 추진은 물건너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만 일대 충남 당진과 북한 개성을 연결하는 경기만고속도로 연결사업도 경기도가 국가계획반영을 요청한 주요 프로젝트다.

도는 경기만 고속도로를 당진~평택(29.7km), 평택~화성~대부도(37.6km), 대부도~영흥도~영종도(41.1km), 영종도~강화도(43.0km) 또는 김포~개성(38.2km) 등 4구간으로 나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8조6천820억원(4차선)~11조152억원(6차선)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국가계획반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현권기자(블로그)j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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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감 '송곳 질의' 퍼레이드 |-수원시 소식(이슈

2008-11-28 00:3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7800085947 주소복사

수원시 행감 '송곳 질의' 퍼레이드

○…26,27일 이틀째 수원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예년과 달리 당리당략를 떠나 송곳 질의가 이어져 주목.
첫 날 26일 오전 도시건설위의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감에서 이 재식 의원(한.58)은 ‘장기 미집행 시설’의 보상 방안에 대해 30여분간 강도높게 질책.
이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거나 도시계획선이 조금만 걸쳐도 매매는 물론 은행융자도 안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10~20년 이상의 장기 미집행 시설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시계획이란 칼을 쥐고 있는 지자체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
이 의원은 이어 “차라리 소유자들에게 채권 보상(도시계획시설 채권)이라도 해주면 채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예산 확보, 불필요한 도로 폐지, 채권 보상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무사안일한 행정을 호되게 질타.
27일 둘째날 도시건설위 홍 기동 의원(한.48)은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 IC간 도로공사와 관련, “호매실 택지 개발이 예정돼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주공측이 진입로 공사를 하게 두지,왜 수원시가 부담해 길을 뚫느냐”면서 “이 택지 개발은 이제 시작인데 무엇이 급해서 시비 200억, 도비 126억 등 모두 326억을 들였는데 주공측과 어떤 밀약이 있는게 아니냐”고 혈세 낭비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
홍 의원은 이어 “이 구간 2단계 공사 준비중인 지난 2006년 11월 폭 확장(25m→35m)에 따른 주공 보상금 납부가 있었는데, 수원시와 주공은 이 공사 시작 이전인 2004년부터 계속 접촉이 있었고 호매실 공사 때 진입로 구실 밖에 못할 도로를 수원시 부담으로 공사를 시작했으니 심각한 예산 낭비”라고 매섭게 추궁.
강장봉 의원(민.57)은 주택정책과 행감에서 “주거 환경개선 사업 기금 조성이 지난해부터 도시계획세의 30%, 약 390억원 정도 조성돼야 하는데도 현재 2009년 예산을 합해도 20억4천8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으며, 건설과 행감에서는 북수원~상현IC 민자도로와 관련, “이 사업은 광교개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재정 부담을 떠안지 말 것”을 강력 촉구.
김동섭기자/kds610721@joongboo.com
게재일 :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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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수원화성 역사문화도시’ 용역보고회 |-수원시 소식(이슈

2008-11-2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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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수원화성 역사문화도시’ 용역보고회
수원시 추진 관련사업 내용과 거의 동일
2008년 11월 27일 (목) 박장희 기자
국회에서 열린 수원화성 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 용역보고회에서 보고된 내용이 수원시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화성 관련 사업 추진 내용과 거의 동일해 알맹이 없는 보고회라는 지적이다.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김용서 수원시장을 비롯해 수원 지역 국회의원인 남경필, 박종희(이상 한나라당), 김진표(민주당) 의원, 수원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문화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화성 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 용역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된 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의 핵심전략으로 국회, 경기도와 수원시, 문화재청, 대학 및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원화성 창조적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결성이 제시됐다.
‘수원화성 창조도시’ 조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보고된 세부실천 계획에 따르면 38개 미복원 문화재 복원, 수원천과 팔달산 회주도로 정비 등 이미 시가 추진할 계획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다를 바 없었다.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과 유사한 ‘한옥지구 조성’을 비롯해 ‘관광거점별 프로그램 도입 방안’ 역시 화성행궁 주변을 권역별로 개발하는 특별계획 구역 사업과 유사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용역 보고 내용이 그동안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화성행궁 관련 사업 추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더구나 이 참석자는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세계문화유산위원회와 상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며 “화성 복원 사업의 국가적인 지원을 언급하기는커녕 생색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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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결국 수원 떠나나 |-수원시 소식(이슈

2008-11-2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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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결국 수원 떠나나
고색동 3산단 땅매입비 200억원 부담 작용
울산공장 여유부지로 이전… 지역 큰 손실
2008년 11월 28일 (금)  전자신문 | 1면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향토기업인 SK케미칼 수원공장이 수원시의 각종 지원시책에도 불구하고 울산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7일 SK케미칼 수원공장에 따르면 그동안 수원시와 수원지방산업단지로의 이전을 협의 해오다 종전 입장을 바꿔 최근 울산시 남구 황성동 SK케미칼 울산공장 여유부지로 이전을 계획중 이라고 밝혔다.

SK케미칼은 그동안 수원시의 ‘2020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따라 정자동 공장 주변지역이 주거지역화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수원시는 SK공장을 고색동 인근 수원지방산업단지(3단지)로의 이전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SK케미칼측은 수원지방산업단지 부지가격이 현재 ㎡당 200만원에 달해 약 5만평 규모의 공장부지를 매입할 경우 약 200억원 가량의 부지비용이 부담으로 작용돼왔다.

이에 따라 SK케미칼측은 수원지방산업단지로의 이전 보다는 공장부지와 인프라가 이미 확보돼 있어 이전비용만 소요되는 울산공장 여유부지로의 이전을 검토 중이다.

SK케미칼 수원공장의 경우 연구소는 이미 판교로의 이전이 결정된 상태이며, 나머지 아세테이트(Acetate)와 정밀화학제품 공장이 울산으로 이전되면 수원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수원시는 SK케미칼 수원공장의 수원지방산업단지 이전을 위해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SK케미칼을 끌어안기 위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SK케미칼 수원공장 관계자는 “아직 울산으로의 이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원지방산업단지로 옮길 경우 과다한 토지구입비와 수도권 규제 등으로 부담이 커 울산이전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원시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한 SK케미칼 수원공장이 울산으로 이전되면 수원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큰 손실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의 일부 공장이 수원을 떠난데 이어 SK케미칼 수원공장마저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만드는 수도권 규제는 더욱 완화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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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에콘힐 본궤도 지역 경제 단비 |* 경기도소식

2008-11-2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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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에콘힐 본궤도 지역 경제 단비
총사업비 2조4천억원 대규모 사업
2008년 11월 28일 (금) 박종대
   
 
   
 
<br>3700억 생산유발 5천명 고용효과

수원 광교신도시 파원센터인 에콘힐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목마른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에콘힐사업은 총 사업비 2조4000억 규모로 생산 유발효과 3700억원, 고용 유발효과 5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경기도시공사는 27일 김문수 지사, 이한준 도시공사 사장, 산업은행-대우건설 컨소시엄 서종욱 대표와 주요 출자사 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 28일 수원 이비스 호텔에서 에콘힐 PF사업 협약 체결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시작으로 경기 남부지역 최고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광교 파워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착공은 2010년, 완공은 2014년으로 예정돼있다.

특히 협약 체결식은 금융위기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성사된 것으로 더욱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도는 에콘힐 조성사업 협약 체결식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콘힐로 인해 발생되는 경기지역 내 생산 유발효과는 건설 유발효과 2675억원, 운영 유발효과 1024억원 등 총 3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건설 유발효과 1396억원, 운영 파급효과 684억원 등 총 2080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5000명 수준이다.

이 외에 간접세 유발효과 170억원, 소득 유발효과 1053억원, 수입 유발효과 173억원 등도 예상된다.

또 수원에 위치한 대학의 학생들을 인턴쉽으로 활용하고 지역업체 육성방안, 지역 판매시설 육성, 벤처지원센터 도입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펼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거져 투자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자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그러나 협약 당사자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경제위기 및 지역 경제사정 악화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한편 에콘힐은 광교신도시의 원천호수 주변에 연면적 70만㎡ 규모로 조성되는 주거.문화.상업.유통 복합단지로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건축가 위니마스(Winy Mass)가 수원 화성의 봉수대를 모티브로 직접 설계하는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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