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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시 도로 건설비 마찰 |* 경기도소식

2008-12-11 23:20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9005201398 주소복사

수원·화성시 도로 건설비 마찰
봉담읍 수영리~오목천삼거리 교차로 개선
화성 “156억 내라”… 수원 “계획도 안했다”
2008년 12월 12일 (금)  전자신문 | 1면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수원시와 화성시가 시 경계 지역의 도로 입체화 건설 사업 과정에서 수 백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분담 방안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더욱이 양 기관의 실무진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수원시와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5월 추정 사업비 426억원을 들여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오목천 삼거리를 잇는 1510m 구간에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국도 43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이 구간의 기존 도로 폭 20m를 35m로 확장 포장하고, 590m 구간에는 왕복 4차선 규모로 지하차도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는 전체 사업 구간 1510m 중 680m가 수원시 권선구 일대로 편입된다며 공사비와 토지 수용비 등 사업비 156억원을 분담해 줄 것을 수원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 일대에 대한 도로 입체화 공사는 당초 계획하지도 않은데다 사업 시행기관인 화성시가 사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예산 집행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양 기관간 갈등을 빚고 있다.

때문에 화성시는 지난 10월 수원 지역의 편입된 도로 구간을 제외한 채 화성시 구간에 대해서만 일부 착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수원시와 화성시 실무진들은 사업 분담금 방안을 놓고 현재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계획하지도 않은 사업에 일방적으로 수 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구두상으로 공사 비용은 제외하고 토지 수용비 20억원를 분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수원 지역에 편입된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원시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비 확보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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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학교용지부담금 267억 주민에 전가 |부동산노트

2008-12-11 23:1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9004968283 주소복사

주공 학교용지부담금 267억 주민에 전가
의무.무상교육 원칙 위반
“부당전가 금액 즉시 반환해야”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밝혀
2008년 12월 12일 (금) 유명상
학교용지부담금의 입주민에 대한 전가가 위헌이란 판결이 난(2005년) 이후에도 주택공사가 3년간 경인지역 15개 사업지구에서 총 267억9천만원의 부담금을 입주민에게 전가해 온 사실이 나타났다.

11일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주공의 분양이익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내역’에 따르면 주공은 2005-2007년 경인지역 15개 사업지구에서 총 267억9천10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민에게 전가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8개 사업지구에서 50억1천500만원, 2006년 5개 사업지구에서 195억600만원, 2007년 2개 사업지구에서 22억6천9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성남판교의 경우 A20-2블록 6만5천850㎡를 ㎡당 224만8천원에 조성해 486만5천원에 팔아 1천723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학교용지부담금 135억6천만원을 입주민에게 전가했다.

파주운정지구에서도 A14블록 11만2천931㎡를 ㎡당 168만2천원에 조성해 219만3천원에 팔아 577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11억1천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민에게 전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5년 입주민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주공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주공은 부당하게 전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민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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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고시 종합= 토지정보과 |▲지구단위 종합

2008-12-11 22:11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9001114418 주소복사

수원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고시 종합= 토지정보과
2008.12.11 22:10
http://tong.nate.com/jcyang/47819060
81 수원도시관리계획(영통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토지정보과 2008-12-02 106
80 수원도시관리계획(입북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토지정보과 2008-11-20 117
79 수원도시관리계획(정자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지형도... 토지정보과 2008-11-12 161

74 수원도시관리계획(망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 토지정보과 2008-10-27 180

68 수원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토지정보과 2008-07-07 587
더불어 사는 행복한 수원

62 수원도시관리계획(입북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 토지정보과 2008-06-16 415
61 수원도시관리계획(원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토지정보과 2008-06-12 284

55 수원도시관리계획(조원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토지정보과 2008-04-07 219

52 수원도시관리계획(영통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토지정보과 2008-02-25 407
더불어 사는 행복한 수원

51 수원도시관리계획(조원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 토지정보과 2008-02-25 248

45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 고시 토지정보과 2007-10-23 824
4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토지정보과 2007-10-19 669
43 수원도시관리계획(수원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 토지정보과 2007-10-19 740
42 제1종지구단위계획(원천지구:매탄동 1217번지 일원) ... 토지정보과 2007-10-15 373
41 제1종지구단위계획(권선지구) 지형도면 고시 토지정보과 2007-10-01 541
4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운지구) 지형도면 고시 토지정보과 2007-10-01 271
39 도시관리계획(조원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 토지정보과 2007-09-27 323
38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조원동)) 지형도면 ... 토지정보과 2007-09-14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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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구단위계획 공지 목록 |▲지구단위 종합

2008-12-11 21:41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8999276832 주소복사

수원시 지구단위계획 공지 목록
2008.12.11 21:36
http://tong.nate.com/jcyang/47818801
57 수원 도시관리계획(영통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 도시계획과 2008-11-11
56 도시관리계획(이목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 도시계획과 2008-11-04
55 도시관리계획(정자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 도시계획과 2008-11-03
54 도시관리계획(입북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 도시계획과 2008-11-03
53 수원도시관리계획(권선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 도시계획과 2007-08-30
52 도시관리계획(조원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계획과 2007-08-28
51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과 2007-08-28
50 수원 도시관리계획(구운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 ... 도시계획과 2007-08-14
49 수원도시관리계획(원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계획과 2007-08-14
48 매탄1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과 2007-07-26
더불어 사는 행복한 수원

47 조원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도시계획과 2007-07-18
46 수원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도시계획과 2007-07-04
45 수원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 ... 도시계획과 2007-06-27
44 망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도시계획과 2007-06-22
43 수원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 도시계획과 2007-06-18
42 수원도시관리계획(매탄1.매탄2 제1종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과 2007-06-15
41 수원 도시관리계획(원천 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과 2007-06-08
40 수원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계획과 2007-06-07
39 수원도시관리계획(매탄1,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과 2007-05-08
38 수원 매탄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정정 고시 도시계획과 2007-04-04
더불어 사는 행복한 수원

37 수원도시관리계획(매탄1,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과 2007-03-22
36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형도면 고... 도시계획과 2007-03-13
35 수원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도시계획과 2007-02-16
34 권선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도시계획과 2006-12-11
33 수원 원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 ... 도시계획과 2006-12-07
3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계획과 2006-10-30
31 도시계획시설(화성 제1종지구단위계획:도로, 주차장, ... 도시계획과 2006-10-25
30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정정 고시 도시계획과 2006-10-16
29 수원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계획과 2006-10-11
28 수원정자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과 2006-10-11
더불어 사는 행복한 수원

27 수원화성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도시계획과 2006-08-23
26 수원도시관리계획(우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도시계획과 2006-08-10
25 수원정자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과 2006-08-10
24 수원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과 2006-06-19
23 수원매탠2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수원도시계획... 도시계획과 2006-05-23
22 수원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도시계획과 2006-05-12
21 수원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계획과 2006-03-23
20 수원도시관리계획(정자동 케이티 제1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과 2006-03-20
19 수원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공람 공고 도시계획과 2006-03-03
18 수원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도시계획과 2006-02-01
더불어 사는 행복한 수원

17 수원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과 2006-01-17
16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연장(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과 2005-12-12
15 수원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천천2지구) 지형... 도시계획과 2005-11-09
14 수원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 ... 도시계획과 2005-10-12
13 수원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 도시계획과 2005-10-07
12 수원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및 ... 도시계획과 2005-09-29
11 수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변경, ... 도시계획과 2005-09-14
10 수원원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 공... 도시계획과 2005-08-04
9 수원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정자, 천천2, )... 도시계획과 2005-07-21
8 수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변경, ... 도시계획과 2005-07-20
더불어 사는 행복한 수원

7 수원도시관리계획(원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계획과 2005-07-11
6 수원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과 2005-06-09
5 수원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우람아파트 재건... 도시계획과 2005-06-09
4 인계동 향원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 ... 도시계획과 2005-06-07
3 수원(매탄)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지형도면 ... 도시계획과 2005-06-03
2 수원도시관리계획(학교,영통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 도시계획과 2005-04-13
1 수원(화서주공2단지) 도시관리계획(정비구역 및 제1종... 도시계획과 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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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투자 체크 포인트 |▲지구단위 종합

2008-12-11 21:40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8999239684 주소복사

재개발 투자 체크 포인트
2008.12.11 21:15
http://tong.nate.com/jcyang/47818601


[민권식칼럼 #85]
초보자를 위한 재개발 투자가이드 ④ 초보자가 꼭 알아둬야 할 재개발투자 체크포인트 (上)
 
재개발 투자를 결정하셨다면 다음 사항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초보자가 꼭 알아둬야 할 재개발투자 체크포인트 >
1. 개발방식
2. 재개발 조합원 분양자격
3. 집합건물, 토지/건물
4. 평형배정방식, 임대아파트 건립비율, 예상배정평형
5. 이제까지 진행된 사업절차 / 앞으로 진행될 사업절차 
6. 매수시기 / 매도시기
7. 사업지연 리스크
8. 건축허가제한여부 / 기본계획수립여부
9.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동주택공시가격
10. 예상권리가액
11. 인근아파트 시세
12. 내적 호재 / 외적 호재
13. 투자수익률 계산 (1) 미래가치 - 총투자비용
14. 투자수익률 계산 (2) 조합원 입주권 전매
15. 투자수익률 계산 (3) 재개발 지분 시세차익
 
 
그럼 이 사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1. 개발방식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역주택조합 등등..
정비사업에는 무수히 많은 개발방식이 있습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개발방식에 따라 조합원 분양자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양자격 보다 우선적으로 체크해야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2. 재개발 조합원 분양자격
분양자격이 주어지고 안주어지고에 따라 해당 물건의 가치가 좌우되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의 기본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뉴타운, 재개발, 촉진지구 등 개발방식에 따라 분양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발방식을 미리 인지한 후 분양자격 유무를 정확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 집합건물,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할때는 집합건물과 토지/건물 두가지로 나누어 열람하여야 합니다.
재개발 투자에서는 이 사항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0평형대 아파트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핵심사항이 바로 집합건물 유무입니다.
재개발에서는 집합건물로 열람이 되는 건축물을 공동주택(다세대)이라 칭하고
토지/건물로 열람해야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다가구)라 칭합니다. 
 
 
4. 평형배정방식, 임대아파트 건립비율, 예상배정평형
이 사항 또한 개발방식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이가 큰 만큼 꼭 체크해야할 사항입니다.
20평형대, 30평형대, 40평형대 이상으로 나누어 접근하여야 하는데
최근 법개정에 의해 전환다세대의 가치가 높아졌고 조합원의 중대형 배정 확률도 증가된
사항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5. 이제까지 진행된 사업절차 / 앞으로 진행될 사업절차 
개발방식에 따라 사업절차도를 그려본 후 이제까지 진행된 사업절차와 현재의 상태 및
앞으로 진행될 사업절차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곧 매수시기가 얼마나 적절한지, 매도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인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므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6. 매수시기 / 매도시기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절차도를 바탕으로 매수시기를 잡고 매도시기를 설정해야 하는데
1) 3년이하의 단기차익
2) 3년~5년 정도의 중기차익
3) 5년 이상의 장기차익 
이 세가지의 큰 틀을 바탕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7. 사업지연 리스크
사업절차에 의하여 매도시기를 설정한 만큼 인허가절차가 지연될 경우까지 참작하여
사업지연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체크사항은 기본계획수립여부, 주민 사이의 갈등, 조합의 투명성, 지자체와 주민 사이의
갈등 등 입니다.
 
 
다음주에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헤럴드경제 선정 2007년을 빛낸 경영인 - 민권식 소장
 
원문보기 ☞     http://cafe.daum.net/aptmall
내용출처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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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구단위계획 공지 목록 |▲지구단위 종합

2008-12-11 21:37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8999026525 주소복사

수원시 지구단위계획 공지 목록
2008.12.11 21:36
http://tong.nate.com/jcyang/47818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