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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경기도

2008-10-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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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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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 광교신도시 특별공급 3.3대1 |부동산노트

2008-10-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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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 광교신도시 특별공급 3.3대1
이투데이  기사전송 2008-10-07 08:45 | 최종수정 2008-10-07 08:57 
[이투데이] 설경진 기자(skj78@e-today.co.kr)

울트라건설의 광교신도시 참누리아파트가 순조로운 스타트를 끊었다.

참누리아파트는 지난 6일 특별공급 청약 결과 총 105가구 모집에 350명이 청약, 평균 3.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모집가구는 일반특별공급이 70가구, 3자녀 특별공급이 30가구며 주택형은 7가지 타입이다.

울트라건설은 전체 1188가구 중 특별공급물량을 제외한 일반 물량을 대상으로 8일과 9일에 수원시ㆍ용인시 1순위자 10일, 13일, 14일 서울ㆍ인천ㆍ경기 1순위자 접수를 각각 받는다.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이 같은 청약 분위기라면 일반 물량도 1순위내에서 청약이 마감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울트라건설은 광교신도시 A21블록에 총 1188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기준으로 85㎡(25평형)은 702가구, 102~135㎡(31~41평형) 476가구, 135㎡(41평형) 초과는 10가구로 구성돼 있다. 3.3㎡당 평균분양가는 공급면적별로 1255만~1331만원이다.



<저작권자ⓒ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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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광교신도시 청약 접수장 |부동산노트

2008-10-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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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광교신도시 청약 접수장
2008년 10월 07일 (화) 경기매일
   
 
   
 
광교신도시의 첫 분양 아파트인 A21블록 '울트라참누리' 청약접수 첫날인 6일 경기 수원에 마련된 청약접수장에서 청약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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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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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은 이미 '광역도시', 행정수요 고려 꼭 필요 |-수원시 소식(이슈

2008-10-07 08:38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3336338597 주소복사

수원은 이미 '광역도시', 행정수요 고려 꼭 필요
다시 불붙는 행정구역 개편 <1> '수원권 광역화' 신호탄을 쏘다
2008년 10월 07일 (화) 박장희 기자
지난 8월 말 여야 정치권이 234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70개 광역시로 통합하는 등 지방행정 구역을 개편한다는 원칙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 여야 정치권 ‘한목소리’,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 커
민주당은 지난 8월 28일 234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70개 광역시로 통합하는 지방행정 구역 개편을 핵심 과제로 내놓았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도 같은 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된 3단계 행정구역 체계에서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사실 행정구역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논의됐었다. 올해 3월 12일 한 중앙언론이 정부가 현행 246개 지자체에서 2010년부터 40~70곳으로 행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보고안을 15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보도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구역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학계에서의 논의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은 ‘내부자료’임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정부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돼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게다가 지난달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오찬 회동에서 정 대표가 “100년 된 행정구역의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 대통령에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정부 안을 내겠다며 여야 협력을 주문하는 등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 “고비용 저효율 행정체계 개편해야”
행정구역 체계 개편 논의의 핵심은 ‘고비용 저효율’을 가져오는 현행 행정체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특히 광역시에 버금가는 110만에 육박하는 인구 규모의 수원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와 인구는 팽창하면서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업무 과중, 도시 계획 수립과 집행, 이를 위한 재정 확보 등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광역화가 열쇠라는 것이다.
수원시의 한 고위 공직자는 “행정구역 체계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시-도-정부를 거치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공무원 인력 조직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장례 시설인 연화장과 각종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재처리하는 시설 등 이른바 ‘혐오 시설’을 이미 갖추는 등 광역화돼가고 있는 도시계획 문제와 각종 처리 시설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균형개발과 발전으로 지역의 가치 상승을 가져오는 한편, 행정 외에도 교육과 문화 등 도시 기능을 좀 더 다변화할 수 있다는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 “2010년부터 새 행정구역 적용 검토”
지난 4일 정부가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안을 내년 중에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청와대와 여권이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연말부터 행정구역과 체계 개편 논의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2010년 지방선거는 개편된 행정체제에 따라 치른다는 방침을 세우고 연말이나 내년 초 개편 초안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이 대통령을 비롯해 야당이 행정구역 개편이란 대전제에 합의한 만큼 내년 중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도 행정구역 개편에 추진력을 더하고,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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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유지 실태조사 용역 추진 |-수원시 소식(이슈

2008-10-0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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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유지 실태조사 용역 추진
무단점유 적발 땐 대부계약 체결로 적법 사용 유도
2008년 10월 07일 (화) 이정하 기자
수원시는 지역 내 국유지 3만 2천394㎡에 대한 관리 및 이용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총 880만 원을 들여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국유지 400필지(3만 2천394㎡)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국유지 실제 이용현황, 유휴재산, 점유현황, 용도폐지 현황 등을 조사한다. 또 지적공부 발급 및 매각 가능재산을 파악하고서 매각 가능한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처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례가 적발되면 변상금 부과(최고 5년) 및 징수 후 대부활용 가능성 등을 살피는 한편 대부계약 체결 후 적법하게 사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와 변상금 및 대부계약 체결로 세외수입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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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서 눈 돌린 수요자 망포동 눈독 |부동산노트

2008-10-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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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서 눈 돌린 수요자 망포동 눈독
[숨은 알짜배기] 인프라·개발 호재지역 임광그대家 영통 1블록
광교·동탄 잇는 명당주거지, 교통·생활·교육환경 ‘최상급 입지’
2008년 10월 07일 (화) 이정하 기자
   
▲ 망포동 임광 그대가 1블록 조감도 ⓒ 경기도시개발(주)

   
▲ 단지 내 편의시설 ⓒ 경기도시개발(주)
광교신도시 첫 분양을 앞두고 청약 광풍이 몰아칠 태세다. 계획 신도시에 걸맞은 명품화 전략으로 승부를 건만큼 청약 대기자의 기대감이 '로또' 당첨에 버금가고 있다.

하지만, 애초 약속과는 달리 분양가가 3.3㎡당 평균 1천285만 원(1천255만~1천331만 원) 선으로 높아지고, 입주 시점에 학교 개교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학교를 건립하지 않을 계획이며, 협의 없이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것에 대해 승인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광교신도시 분양 대기자들이 불안한 출발을 보이는 광교 대신 주변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청약가점이 낮거나 입주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실수요자와 투자가를 중심으로 역세권 신흥 부촌을 떠오른 영통구 망포동 임광그대家 1블록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임광토건이 83~214㎡ 602세대(입주예정일 2010년 7월)를 선보였지만, 경기불황으로 미분양 물량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개발 호재지역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2012년께 개통하는 오리~수원 간 분당선 연장선 방죽역이 망포동 일대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영통∼양재고속도로도 내년이면 개통될 예정이어서 서울 접근성이 한층 쉬워진다.

여기에 삼성반도체가 추가로 공장을 증설함에 따라 주택수요 증가 등 개발 후광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삼성반도체는 62만 7천㎡ 화성단지에 95만 7㎡를 추가해 총 158만 4㎡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201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고용 효과만 연구인력 5천 명을 포함해 총 1만 4천여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망포동 주변 영통지구는 1997년부터 입주가 본격화돼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다. 영통지구는 현재 수원의 교육 1번지로 각종 학원, 학교가 밀집해 있어 교육환경이 좋으며, 갤러리아 백화점, E마트 등 쇼핑시설도 가까이 있다.

방죽역 인근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수원지역서 최대 규모의 '복합스포츠센터&워터파크 몰링시티'가 방죽역 인근에 들어선다"면서 "방죽역 개통과 초대형 워터파크 등이 개장하면 주변 아파트 값 상승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계약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분양가격은 3.3㎡당 1천400만 원대로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 발코니확장 공사에 주방가구확장과 보조주방 및 붙박이장 추가설치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계약금은 5%만 내면 되고 중도금 40%는 융자지원되며, 중도금 5, 6회차는 잔금으로 이월돼 계약 초기 구입자금 부담이 없다.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가 계약금 5%로 납부 후 입주 시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잔금을 정산하면 되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는 동 간 거리가 멀고, 건물을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 효과가 높다. 주차공간은 모두 지하에 배치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설계했다.

시행사인 망포개발㈜ 관계자는 "그동안의 계약자 의견을 수렴해 133.69㎡는 현관신발장 추가설치, 안방 수납공간 추가설치, 주방 키큰장 추가설치, 쿡탑 추가설치 등 추가비용 없이 디자인 및 기능을 고급화했고, 214.63㎡도 설계변경해 기존 구조 및 마감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평면과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미분양아파트 선택 시 주변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교통여건, 주변 개발가능성,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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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골시장이 확 바뀝니다 |-수원시 소식(이슈

2008-10-0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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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골시장이 확 바뀝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선정, 감성 문화 공간 '매일 찾고 싶은 곳' 변모나서
2008년 10월 07일 (화) 박장희 기자
   
▲ 못골시장 전경과 못골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 중 '못골휴식터' 사업 구상도.
값싸고 싱싱한 상품들, 에누리를 놓고 파는 이와 사는 이가 벌이는 정겨운 승강이, 우리 아버지, 가장들이 따뜻하고 넉넉한 저녁을 위해 퇴근길에 꼭 거쳐 가는 그곳. 재래시장은 만남과 이야기, 이웃들의 삶이 깃들어 있는 ‘문화’와 ‘생활사(史)’가 숨 쉬는 공간이다.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의 무차별 공세 속에서 숨 쉴 틈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재래시장의 몸부림은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 지역의 재래시장 가운데 못골종합시장이 ‘문화’와 화성행궁이라는 ‘역사’를 입어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고 있다.
● 못골종합시장, 어제와 오늘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못골종합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시범사업’ 대상 시장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시장의 문화적 개성을 살려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통시장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수원과 강원도 주문진 두 곳에서 추진된다.
지난달 3일 전통시장 시범사업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못골시장은 총 10억 원(국비 7억 원, 지방비 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문화가 접목된 새로운 시장으로 변모한다.
팔달구 지동 387-90번지 일대 87개 점포로 이뤄진 상가 건물형 시장인 못골시장은 1975년 문을 열어 올해로 3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싱싱한 식재료가 주요 품목인 못골시장은 지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퇴근길에 나선 가장들이 못골시장을 찾아 저녁 반찬거리를 사 가는 것은 못골시장의 낯익은 풍경 중의 하나이다.
또 2대를 이어 운영되는 점포가 많아 지역 주민과 친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못골시장은 2003년 중앙상인회가 설립된 이래로 재래시장 최초로 할인판매 이벤트를 개최했고, 공동쿠폰을 발매하는 등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도 주목받아 왔다.
●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장터’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는 김용서 시장과 지역경제 담당 공직자, 못골시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못골시장 전통시장 시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서 시범사업 PM(프로젝트 매니저, 사업기획자)을 맡고 있는 (사)한국지역사회활성화포럼의 오형은 사무국장은 못골시장의 미래 비전을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장터, 못골’로 제시했다.
못골시장 시범사업의 주요 목표는 상인의 열정, 소비자와의 만남, 상인의 상거래 등 3가지 분야에 문화를 접목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에 따라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진행해 새로운 재래시장의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 미디어, 난장, 이야기가 있는 상점
(사) 한국지역활성화포럼에 따르면 시장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 시장의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다양한 매체(미디어)로 ‘투영’함으로써, 시장 내 87개 점포마다 삶과 이야기가 담긴 문화를 ‘발현’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시범사업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라디오 스타’, ‘와글와글 학교’, ‘시끌벅적 난장’, ‘이야기 상점 87’, 못골시장 디자인 지침서 발간 등으로 나뉜다.
미디어를 도입한 ‘라디오 스타’는 시장 상인 간 공동체 문화 형성을 추진한다. ‘라디오 스타’는 못골시장의 특성이 담긴 이야기를 발굴해 BI(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못골스토리 책을 발간하는 ‘못골 스토리텔링’, 자체 방송 시스템을 도입해 상인의 일상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라디오로 방송하는 ‘못골온에어’를 추진한다.
또, 못골의 역사와 시장의 영상을 방영하는 ‘못골 미디어’, 못골시장의 1차 식재료를 활용한 1만 원 요리, 정조대왕과 효에 얽힌 음식 문화 정보를 제공하는 ‘못골 레시피’도 있다.
포럼이 제안한 ‘와글와글 학교’는 ‘상인 상상교실’, 어린이 문화예술학교와 경제학교, ‘만원으로 만드는 요리교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생산자와 판매자,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시끌벅적 난장’은 일종의 직거래 시스템으로 ‘5村 1場’을 통해 전국의 특산물 농촌 마을과 공동으로 제철이나 계절에 따라 직거래 축제를 마련하며, ‘문전성시 마수걸이전’도 기획해 시장 활성화도 꾀한다.
‘이야기 상점 87’은 못골시장 내 87개 점포와 예술가가 함께 점포의 특성을 살려 개성있는 간판제작(간판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못골시장의 특징과 개성, 정체성을 정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시장 내 아케이드, 간판, 진열대 등 못골시장의 공간계획과 디자인 지침을 수립하는 사업을 추진해 내년 8월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한 이후에도 PM 사업자가 상주해 화성행궁과 못골시장을 결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며 “그만큼 문화관광체육부가 재래시장만의 문화와 화성행궁이라는 역사성의 결합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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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학교없는 신도시' 현실화 되나 |-수원시 소식(이슈

2008-10-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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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학교없는 신도시' 현실화 되나
경기도교육청, 학교용지매입비 예산 전액 제외키로
2008년 10월 07일 (화) 이정하 기자
학교용지 문제로 경기도와 갈등을 빚는 경기도교육청이 광교신도시 등에 학교용지매입비 예산을 아예 제외하기로 하는 등 '학교 없는 신도시 조성'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도 교육청이 초강경 입장을 들고 나옴에 따라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도교육청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광교신도시의 학교용지 공급조건과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광교신도시 내 학교설립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내년 예산에 김포한강신도시와 광교신도시 내 초중고교 각각 22개교와 14개교 등 총 36곳의 학교 신설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광교 등 학교용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뜻을 김포와 수원시, 경기도에 전달했음에도 법을 위반한 채 허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 교육청은 또 김포 우남건설(주)과 울트라건설(주)의 입주자 모집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더불어 이 소송을 통해 개발사업자와 승인권자가 학교설립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세울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김포 한강신도시와 광교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11년께 학교설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가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금 9천6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를 신설할 수 없다며 지자체 등의 택지개발지구 내 신설학교 협의에 대해 '부동의'함에 따라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가 김포 한강신도시 내 우남건설(1천200세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 수원시도 광교신도시 내 울트라건설(1천188세대)의 입주자 공고를 승인해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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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10구역 재개발사업 주민 갈등 |-수원시 소식(이슈

2008-10-0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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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10구역 재개발사업 주민 갈등

수원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지구 일부 주민들이 집행부의 투명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6일 수원시와 팔달10구역 주민 등에 따르면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인계동 847-3번지 일대 17만2천575㎡에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지상 18~27층 규모로 2천601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은 추진위를 구성, 2006년 11월 시로부터 승인을 받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추진위원 및 주민들은 추진위 일부 집행부의 정비업체와의 계약 등에 문제가 있어 감사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추진 내역들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의 사업 내용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감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해 의혹만 불거지고 있다”며 “업무 능력과 도덕성, 신뢰성, 투명성을 잃은 집행부의 잘못된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에게 피해만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수석부위원장(74)을 비롯해 부위원장 3명과 고문, 상임위원 등 일부 추진위원이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시키는 등 현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 추진위 집행부 측 관계자는 “사업이 시작된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감사를 받아왔으며 해마다 열린 주민총회에서 업무보고도 가져왔다”면서 “공개모집을 통한 감사위원회 구성과 추진위원들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갖춘다면 언제든 감사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게재일 :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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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도지사 선거 불출마” 선언/ 김문수 경기도지사 |* 경기도

2008-10-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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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도지사 선거 불출마” 선언/ 김문수 경기도지사
2008.10.06 19:02
http://tong.nate.com/jc5115/47149942
김문수 지사 “도지사 선거 불출마” 선언
2008년 10월 06일 (월)  전자신문 | 1면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물러설 때를 아는 것 또한 지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다음 도지사 출마에 뜻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16면

김 지사는 25일 본지 인터뷰를 통해 “4년 임기가 짧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한번 더 도지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해 그동안 떠돌던 ‘재출마설’을 잠재웠다.

그는 “사람의 욕심은 한없이 크지만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아는 것 또한 지혜라고 본다”며 “나갈 때도 중요하지만 물러설 때도 중요하다”며 다시 도지사에 도전해볼 생각이 없음을 확고히 했다.

경기도 현안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김 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생각하면 국가가 해야될 것을 지방에게 너무 많이 떠넘기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광역지자체인 우리의 수준에서 볼 때 학교용지부담금은 도 재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금액이 너무 큰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집에 가겠다고 했다”고 밝히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더 과감한 규제완화 필요 친환경 개발로 우려 불식
교육은 국가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정부 해결
비수도권서 ‘경기도 계속 묶으라’ 하는건 결례
2008년 10월 06일 (월)  전자신문 | 16면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 김문수 경기도지사
“우리는 단지 살아온 삶으로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지나온 삶이 곧 우리는 아니라는 것.”

공지영 작가의 에세이집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의 머리말에 담긴 말이다. 한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는 곧잘 그의 과거에 대해 논한다. 그의 과거는 곧 그라는 생각은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하는 통상적인 버릇(?)이다.

하지만 공 작가는 이 한 줄의 문장으로 보통인간의 통념을 산산조각낸다. 한 사람의 과거가 현재의 그를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것. 그 사람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전부는 될 수 없다는 것.

김문수 경기도지사(57)를 인터뷰하면서 이런 생각은 더욱 단단해졌다.

좌파운동가였던 그의 과거는 한두줄 형식처럼 박혀있는 이력일 뿐 그는 지금 철저한 신자유주의자·시장주의자였다. 그에게는 이제 붉은 조끼보다 감색 수트가 더 어울려 보인다.

최근 김 지사의 뜻대로 그린벨트, 군사시설 등 수도권 곳곳의 규제가 해제되자 그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는 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뽑은 ‘공약이행평가 전국 1위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빠듯한 일정에 기꺼이 몸을 내맡기는 김 지사는 ‘일중독자’로도 명성이 높다. 가슴속에 펜과 수첩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그는 밤낮없이 도정을 생각한다고 한다.

한 일화로 김 지사는 늦은 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 열을 올리며 업무를 지시하다 지금이 몇 시인지를 물었다고 한다. 비서실장은 ‘새벽 2시’라는 말을 했고 김 지사는 “내가 좀 전화를 늦게 했지”라며 겸연쩍게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이런 일화에서도 드러나듯, 그의 도정에 대한 생각은 밤과 낮을 굳이 나누지 않는 듯하다.

김문수의 미래가, 그가 만들어낼 2년 후의 경기도가 더욱 궁금해지는 이유다.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한 경기도의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 정부나 국회를 방문해 이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비교적 잘 될 것으로 본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생각하면 국가가 해야될 것을 지방에게 너무 많이 떠넘기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광역지자체인 우리의 수준에서 볼 때 학교용지부담금은 도 재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금액이 너무 큰 게 사실이다.

매년 5천억~6천억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결국 세금을 다 받아서 학교용지 사는 데만 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소방이나 도로 등 기초사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집에 가겠다고 했다. 그만큼 꼭 해결해야 하는 절실한 문제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세법을 개정할 수 있는 능력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사업으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빚을 내는 길밖에 없는데, 빚도 중앙에 허락을 받아서 내야 하는 게 지자체다.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부채가 제일 많은데 내년에도 조금 빚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경기도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인해 비수도권과의 관계가 악화돼가는 양상이다. 새로운 지역감정이 형성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중심에 김 지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특별히 비수도권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다.

자유와 인권을 얘기하면 북한을 비판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유와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다.

경기도의 경제적인 자유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다. 어느 한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발전하는 것에 대해 말할 수는 있지만, 타 지역의 문제에 대해 묶으라 말라 하는 것은 결례이고 도발적인 발언이다.

경기도를 계속 묶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비수도권은 그들의 삶을 살면 된다. ‘경기도를 계속 묶어라’ ‘경기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줘라’는 등의 이야기를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남의 집 대문을 막으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경기도는 그린벨트, 군사시설, 쓰레기매립지 등 서울과 전국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지자체다. 비수도권이 경기도에 고맙다고 해야지 더 묶으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난공불락(難攻不落)으로 여겨졌던 그린벨트가 풀리는 등 곳곳에서 규제가 풀리고 있어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그동안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과 주민불편을 초래해 온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내용의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제 겨우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3%가 풀렸을 뿐으로 아직 그 규모가 미흡하다. 지금까지는 1%도 없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너무 조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

-계속 규제를 풀자, 개발하자고만 하면 김 지사가 자칫 개발론자로 비춰지기 쉽다. 개발과 환경의 균형은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개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난개발이냐, 계획적인 개발이냐, 친환경 개발이냐, 환경파괴적인 개발이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진다. 최근 경기도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경우 그냥 집만 지을 것이 아니라 친환경 개발을 하자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서울은 개발할 필요가 없지만 경기도에는 빈 땅이 많고 인구밀도가 6%에 불과해 개발을 해야만 한다. 개발을 하되 얼마나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란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가운데 경기도는 도(道)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 행정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개편되는 게 옳다고 보는지.

▲최근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탁상공론이다.

도(道)는 고려시대 성종 14년인 995년도에 전국 10도제를 처음 실시한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1013년 전 도가 처음 생겨나 1천년이 넘도록 이어져오고 있다. 이런 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국민정서나 역사, 지방자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미국에는 주(state)가 있고 일본에는 현이, 중국에는 산둥성이라는 성이 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광역 체제, 즉 도가 없는 곳은 없다.

행정체제 개편은 국민 여론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수렴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점진적인 개혁이 합리적이지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대도시권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행정구역의 광역화를 전제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차기 대권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나는 일정이 없이 산다. 다만 4년 임기 중에 일정이 반이 넘게 지나갔다는 일정은 있지만 남은 임기를 열심히 마치는 것이 내 일정일 뿐이다.

-경기도의 남은 과제들을 보면서 4년 임기가 짧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한번 도지사를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드는지.

▲사람의 욕심은 한없이 크다. 그러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아는 것 또한 지혜라고 본다. 나가설 때도 중요하지만 물러설 때도 중요하다.

-어느덧 도정을 수행해온 지 2년이 훌쩍 넘었는데 가장 잘한 점과 가장 못한 점을 꼽는다면.

▲경기도의 숙제인 규제완화를 계속 외쳤다는 것과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를 정착시킨 것인 가장 잘한 일 같다.

못한 점은 본인의 행정 경험과 실력이 부족해 여러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고 후에 생각할 때가 있다.
김문수 지사는
   
▲ 김문수 경기도지사
-영천초등학교, 경북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졸업
-4H운동, 야학 등 농민운동, 청계천 피복공장 재단보조공 근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남영동 대공분실연행 고문 후 구속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부위원장
-인천 5.3직선제 개헌 투쟁으로 구속
-민중당 구로갑지구당 위원장, 노동위원장
-노동부 행정규제완화위원회 위원, 노동인권회관 이사
-제15, 16,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노동위원장
-권력형비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언론사태 국정조사 위원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김대중 정권 대북 뒷거래 진상조사 특위
-한나라당과 정치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현 제32대 경기도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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