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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홍 녹색회 회장 그린벨트 해제 방침 공식적으로 반대 표명 |양종천_개인 기타

2008-10-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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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홍 녹색회 회장 그린벨트 해제 방침 공식적으로 반대 표명


박준홍 녹색회 회장은 8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총재. 송기태) 장학금 수여식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 세계는 녹색성장을 추구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산업발전을 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녹색 저탄소 성장을 추구

하겠다고 밝힌바있다. 그러나 녹색성장의 추구 발표를 밝힌지 며칠도 지나기 전에

일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도시환경의 허파

역활을 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산업시설이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그린벨트해제 방침에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박준홍회장은 “지금 지구가 자연환경의 파괴로 탄소발생이 높아지고 탄소

발생은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주범이 되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등

자연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일찍부터 예상하고 환경보호에 헌신하는

여러분은 환경파괴로부터 자연재앙을 막고 지구를 지키는 전사로 역사에 기록될것이다“ 라고 역설한뒤 ”우리는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그린벨트해제 보다 도심의 달동내 재개발을 통해 서민 주택건설이 환경보호와 주택난 해소등 양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대안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박준홍회장은 10월2일 서울 종로구 모 식당에서 가진 황해 푸른 숲 가꾸기운동

운영위원 단합대회에서도 환경파괴는 바로 지구인의 자살행위이며 후대에게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물려주는 이 시대에 사는 지구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구 지킴이가 되자고 강조한 바가있다. 박회장은 이 자리에서 푸른 숲을

가꾸고 산림녹화를 위해서 박대통령의 결단과 국민들의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의

덕분에 오늘날의 환경을 유지해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우리의 후대를 위해 자연환경을 지켜야 하며 그렇게 하기위해 그린벨트 해제는

막아야 한다고 역설하였었다.


         2008년  10월 9일  서울 포스트  변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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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평균 택지보상가 대비 분양가 최고 8배 |부동산노트

2008-10-0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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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평균 택지보상가 대비 분양가 최고 8배

토지공사의 택지 평균 보상가 대비 분양가가 4배에서 최고 8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수산위의 한나라당 신영수(성남수정)의원은 8일 토공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택지 보상가 및 분양가(수도권)를 분석한 결과 판교의 경우 토공이 주택공사보다 3.3㎡당 단가는 249만원이 더 비싸는 등 평균 보상가 대비 분양가는 4∼8배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성남판교(498만9천㎡)의 경우 보상가가 3조1천490억원으로 평균보상단가는 ㎡당 63만1천원이다. 그러나 분양가는 분양면적 151만5천㎡, 분양가 6조1천674억원으로 평균분양단가는 ㎡당 407만원(3.3㎡당 1천344만원)으로 분양가가 7배의 차이를 보였다.
용인흥덕은 평균보상단가 12만4천원, 평균분양단가는 189만1천원으로 보상가 대비 분양가는 7배이며, 남양주별내 역시 평균보상단가 31만2천원, 평균분양단가 208만6천원으로 보상가 대비 분양가가 7배 차이가 났다.
특히 남양주진접(206만㎡)의 경우 보상가가 2천533억원으로 평균보상단가는 ㎡당 12만4천인 반면 분양가는 분양면적 86만4천㎡, 분양가격 8천407억원으로 평균분양단가는 ㎡당 97만3천만원(3.3㎡당 321만1천원)으로 보상가 대비 분양가와 무려 8배의 차이를 보였다.
신 의원은 “당초 토지가격인 보상가 대비 조성후 토지가격인 분양가를 살펴보면 신도시 개발이 토지가격을 급상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게재일 :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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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개발때문에 수십년 먹던 물도 못먹어 |-수원시 소식(이슈

2008-10-09 08:11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3507489561 주소복사

광교개발때문에 수십년 먹던 물도 못먹어

○…광교신도시 사업지구 내 물맛 좋기로 소문난 수원시 팔달구 창현고 인근 ‘여우골 약수터’가 주민 반발에도 불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
120m 수심에서 1급수 물이 올라오는 것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연간 3만5천여명이 애용하고 있는 이곳은 1989년 10월 수원시가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 관리하는 등 수십 년간 명소로 각광 받아온 대표적 약수터.
그러나 현재 광교 개발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도시지원시설(6만4천928㎡) 용도 부지에 속해 이번 주 내 약수터 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이뤄질 예정에 있는 등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30일 이후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으나 물을 받아가는 주민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많은 주민들은 광교지구 내 유일한 약수터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
약수터를 애용하는 김한우(61)씨는 “주민들은 약수터가 없어지는 것도 몰랐다”며 “개발인지 뭔지 때문에 온 가족이 먹는 물마저 못 먹게 됐다. 주민들과 상의한 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
이에 대해 도(道)는 “약수터 존치에 대한 협의를 시가 하지 않아 관련 사항을 잘 몰랐다”며 “토지이용상 철거가 불가하지만 주민 편의 등을 고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존치시키는 쪽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밝혀.
동 규기자/dk7fly@joongboo.com
게재일 :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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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찬반 목소리 본격화 |양종천_개인 기타

2008-10-09 08:0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3507177137 주소복사

지자체 찬반 목소리 본격화

정치권에서 촉발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정부가 가세하고, 개편 대상의 중심에 있는 지자체가 제각각 찬·반 목소리를 본격화 하는 등 정국이 행정체제 개편 모드로 급속 전환되고 있다.
도(道) 폐지를 중심으로 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반대하는 경기도는 전문가를 잇따라 초빙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제시 강화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7일 도지사 주재의 실·국장회의에서 인하대 이기우 교수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본질과 과제’ 주제의 전문가 브리핑을 받았다. 이 교수는 정치권의 개편 방안은 반역사적, 중앙집권적, 시대역행적, 반균형발전적 발상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는 지난 달 8일 열린 실·국장회의에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 주제의 경기개발연구원 브리핑을 받았다.
김문수 지사는 8일 KBS1 라디오에 출연, “도 폐지 중심의 행정체계 개편은 불가능하고 결국 실패할 것”이라면서 “도 폐지에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반대로 지금까지 관망하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서를 채택하며 ‘찬성’ 입장에 본격 나섰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논의 과정에서 이견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다”면서 “다층구조를 축소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는 “각각의 지자체가 처한 현실에서 나름대로 의견과 주장을 밝힐 수 있다”면서 “우리와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명호기자/mhpark@joongboo.com
게재일 :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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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 증시 하락률 |양종천_개인 기타

2008-10-0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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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 증시 하락률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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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생대 수목원 개방 ‘마찰’ |-수원시 소식(이슈

2008-10-08 09:13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3424814255 주소복사

서울농생대 수목원 개방 ‘마찰’
[경기일보 2008-10-8]
수원시가 추진중인 서울농생대 생태공원 조성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농생대측이 주민들에 대한 수목원 개방도 반대 입장을 고수, 서수원 일대의 주민 휴식처 조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 서울농생대가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뒤 지난해 6월 농생대 부지에 포함돼 있던 권선구 서둔동 540의470 일대 32만㎡의 수목원을 개방과 목재체험센터 조성을 서울대측에 제안했다.
또 시는 수목원 개방 후 오는 2012년까지 토지매입비 1천550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한 뒤 수목원을 보완해 생태특성화공원 및 자원학습장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산림청과 협의해 목재체험센터 건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얻어냈으며 서울농생대측과 수차례에 걸쳐 수목원 개방 등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농생대측이 지난 4월 수목원 개방에 반대입장을 보인 뒤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농생대측은 미사용중인 기숙사 부지 개축을 통한 활용방안을 수립중으로 생태공원 조성 뿐 아니라 수목원 개방도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이에 시는 서울대 총장에게 김용서 수원시장의 친필 서한까지 보내며 수목원 개방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협의가 지난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농생대측이 다음달 중 협의 의사를 보였으며 수목원 부지는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결정돼 있는 만큼 일체의 개발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며 “수원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차원에서 서울농생대측을 설득해 우선 수목원 개방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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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다만 아파트형 공장 흉물로 |-수원시 소식(이슈

2008-10-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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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다만 아파트형 공장 흉물로
[경기일보 2008-10-8]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대에 조성 중인 아파트형 공장 건립 공사 현장이 사업 시행 업체의 부도로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최근 이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해 흉물 방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사고 우려와 주거환경 침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7일 수원시와 영통구 원천동 주민들에 따르면 시행사인 코레스 B&C는 지난 2004년 7월 영통구 원천동 246번지 일대 2만2천624㎡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첨단 IT 업체의 분양을 목적으로 한 ‘IT스타 아파트형 공장’ 건립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업체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공사를 중단한 뒤 또다른 사업자가 이 업체를 인수해 공사를 재개했지만, 결국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2006년 부도를 맞았다.
이후 이 공장은 뼈대만 올라간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돼 왔으며 수원시는 지난달 29일 아파트형공장 설립 허가를 받은 뒤 4년 이내 공장 설립을 완료 해야 한다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의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 현장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재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흉물스런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인근 원천1차 삼성아파트(684가구) 주민들은 불과 50여m 떨어진 대규모 부지에 앙상한 철골조 뼈대만 남긴 채 공사가 중단돼 조망권 등에 침해를 받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또 주민들은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작업과 철골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돼 보기에도 흉칙할 뿐 아니라 부동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모씨(35·여)는 “아파트 코앞에 방치돼 있는 공사 현장으로 보기에도 흉칙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다”며 “하루 빨리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 공장 건립 공사를 재개 하려는 사업주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 공장 설립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을 내줘 공장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업체의 사업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서연기자 sy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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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빚 3조원대 ‘눈덩이’ |* 경기도

2008-10-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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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빚 3조원대 ‘눈덩이’
도민 1인당 27만원…수원시 3천3억 최고
[경기일보 2008-10-8]
경기도가 도로건설과 재난재해사업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3조원이 넘는 빚을 진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삼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03년 채무가 1조7천825억원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무려 1조2천727억원이 증가한 3조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민 1인당 27만1천800여원의 빚을 진 셈이다.
연도별로는 2003년 1조7천825억원에서 2004년 2조6천168억원, 2005년 3조434억원, 2006년 3조1천786억원으로 증가했고, 2007년엔 3조552억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 본청과 고양시는 매년 빚이 증가했고, 수원시는 누적 채무액이 무려 3천3억원으로 전국 232개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본청은 2005년 채무액이 7천650억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3천122억원이 증가한 1조772억, 2007년은 2천108억(19.57%)이 증가한 1조2천88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채무를 보면 수원시가 3천3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고양시(2천150억원), 부천시(1천45억원), 파주시(929억원), 평택시(919억원), 김포시(910억원), 시흥시(881억원), 화성시(808억원), 광주시(622억원), 용인시(540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남양주시가 519억원, 안양시 489억원, 의정부시 473억원, 안산시 426억원, 광명시 394억원, 군포시 372억원, 이천시 341억원, 포천시 315억원, 성남시 301억원 등 순으로 빚을 졌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과천시는 5억원의 채무로 가장 낮았고, 이어 여주군 66억원, 양평군 95억원, 안성시 131억원, 연천군 13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의 안정화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신설 및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과 같은 재정이양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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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 통합으로 광역화하자" |양종천_개인 기타

2008-10-08 09:01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3424076326 주소복사

“지자체 간 통합으로 광역화하자"
2008.10.08 09:00
http://tong.nate.com/jc5115/47166099
“지자체 간 통합으로 광역화하자"
수원 등 10개 대도시, 이달 중 지자체 통합 촉진 법안 건의키로
2008년 10월 08일 (수) 박장희 기자 jjang362@suwon.com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0곳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촉진하는 법률안 제정을 이달 중 국회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대도시의 지자체 통합 촉진 법안 건의 움직임은 정부와 정치권이 행정구역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앞으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7일 오전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 이어 열린 올해 3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단체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가용면적 부족으로 자치단체별로 발전 잠재력이 한계에 도달한 점,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 행정·의회 기구와 정원 증가에 따른 국가적 낭비 확대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을 위한 법률안은 지자체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통합 촉진 법률안은 지역 주민의 자율 노력으로 자치단체 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 추진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지원과 특별교부세(현재 20억 원) 상향 등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통합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함께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큰 틀에서 지자체 간 통합으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자체 간 통합으로 예산절감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이달 안으로 회원 지자체의 서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 법안 제정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수원시를 비롯해 성남, 용인, 부천 등 10곳의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이뤄졌다.
협의회는 이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해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를 위한 법 제정과 지자체별 주요 현안·국비 보조 사업에 대한 협조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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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수원시, '학교용지 특례법' 대립 |-수원시 소식(이슈

2008-10-08 08:5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3423790601 주소복사

道-수원시, '학교용지 특례법' 대립
"이익금으로 무상공급해야" "안해도 그만..다른시설 투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본예산에 광교신도시 내 학교용지 매입비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힌 강경 방침에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여부를 두고 경기도와 수원시 간 이견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도는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수원은 개발이익금을 사업지구 내 다른 기반시설에 투입해야 한다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지체되자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기본적으로 광교신도시 내에 1천800억원이 소요되는 초등학교 9개소(960억)와 중학교 4개소(840억)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도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관련 예산 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1천만㎡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이익 범위 안에서 무상 공급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안 해도 그만인 임의규정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법 표현상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당연히" "해야 한다"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특례법 제4조 5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결론을 냈다"면서 "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시는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할 경우 개발이익금에서 1천800억원 손해 보는 것이고, 그만큼 계획했던 지구 내 다른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상 공급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상태"라면서 "시행자 간 협약 내용대로 개발이익금은 (학교용지 무상공급보다는)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수원시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시행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갑(도)의 결정에 따른다"는 시행사 간 협약서에 따라 무상공급 결정 강행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호기자/mhpark@joongboo.com
게재일 :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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