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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골프장 최근 ‘급증’ |* 경기도

2008-10-1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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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골프장 최근 ‘급증’
현재 136개로 증가… 골프장 건설 규제 폐지 원인
2008년 10월 14일 (화) 박종명
경기도내 골프장이 최근들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희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골프장은 2000년 102개, 2002년 104개, 2003년 107개, 2006년 115개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2007년 130개로 늘었다.

올들어 6개의 골프장이 추가 승인되면서 현재 경기지역 골프장은 136개로 증가했다.

각 시·군에서는 현재 50여개의 골프장 추가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신설 골프장이 증가하면서 산림 훼손면적도 2001년 22㏊, 2002년 131㏊, 2005년 124㏊, 지난해 374㏊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도는 이같이 골프장이 늘어나는 것은 골프인구의 증가와 함께 그동안 골프장 건설에 대한 규제가 잇따라 폐지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2년 시·군별 전체 골프장 면적이 72홀 이하로 제한됐던 골프장 건설 규제가 폐지된데다 지난 6월에는 전체 골프장 면적이 시·도별 전체 임야 면적의 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사라졌다.

도는 이와 함께 지방세 수입을 고려, 골프장 건설에 긍정적인 일부 시·군들의 사고도 골프장 증가 원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계자는 “2~3년전부터 골프장 승인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02년 규제 완화 이후 토지 매입 등을 시작한 사업자들이 준비기간을 거쳐 이때부터 골프장 건설 승인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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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자체 총부채 30兆… 경기도 3조5천억 최다 |* 경기도

2008-10-1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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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자체 총부채 30兆… 경기도 3조5천억 최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발표
2008년 10월 14일 (화) 윤성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의 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말 현재 각종 공유재산 등 총자산이 845조원, 총부채는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 등으로 139조원의 총수익을 올리고 이 가운데 79%인 110조원을 지출, 29조원 가량의 운영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자산·부채, 지난해 1년간 수익·비용 등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처음으로 분석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일반기업에서처럼 지자체의 재정을 수익과 비용, 재정상태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나눠 변동내용을 채권채무가 확정된 시점에 계상하는 발생주의 방식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 지난해 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246개 지자체의 공유재산과 사회기반시설(SOC), 현금 등을 합친 총자산은 844조9천701억원, 발행 채권 등 총부채는 총자산의 3.6%인 30조2천11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유형별 총자산 규모는 공시지가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특별·광역시 240조2천억원, 도 140조6천억원, 시 271조4천억원, 군 108조5천억원, 자치구 84조2천억원이었다.

특별·광역시에서는 서울시(115조5천745억원), 도는 경기도(28조3천55억원), 시는 경기 성남시(17조275억원), 군은 충북 청원군(2조3천12억원), 자치구는 서울 강남구(4조6천779억원)의 자산규모가 가장 컸다.

또 유형별 총부채는 특별·광역시 10조3천억원, 도 9조원, 시 7조8천억원, 군 1조7천억원, 자치구 1조4천억원으로, 단위별로는 지역개발 채권 발행이나 차입금 규모가 큰 부산시(2조6천357억원)를 비롯해 경기도(3조5천775억원), 경기 시흥시(6천280억원), 전남 신안군(592억원), 서울 송파구(496억원)가 각각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총부채에서는 울산시(6천512억원), 충북도(5천407억원), 경기 과천시(64억원), 충북 보은군(24억원), 부산 연제구(65억원)가 가장 적은 축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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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7배’ 산림 사라져 |* 경기도

2008-10-1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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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7배’ 산림 사라져
[경기일보 2008-10-14]
택지 및 산업 용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경기도내에서 사라진 산림이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희철 의원(민·서울 관악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10년간 도내 산림 가운데 타 용도로 전용된 면적은 6만206건, 5천864만㎡로 여의도 면적(840만㎡)의 7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택지 개발로 인해 주거용지 등으로 바뀐 산지 전용면적이 2만5천672건, 1천706만㎡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 용지로 전용된 면적도 8천928건, 1천258만㎡나 됐다.
결국 도내에서 없어진 산림의 절반 이상(50.2%)이 주거용지나 공장 용지로 바뀐 것이다.
이와 함께 도로 등 도내 기반시설 건설에 따라 없어진 산림은 381만㎡에 달하며 특히 골프장 건설로 사라진 산림도 323만㎡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농지로 전용된 산지는 201만㎡에 그쳤으며 초지로 바뀐 산림은 더욱 적어 19만2천㎡에 불과했다.
이 밖에 묘지로 사용된 산지는 54만3천㎡이며 교육·종교·전기·통신·농업용수·축사·체육·관광시설 등으로 사용된 기타 전용용지가 1천913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2000년 이후 도내 곳곳에서 택지개발 붐이 일어난 데다 경제 활성화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산지 전용이 많아졌다”며 “앞으로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마련, 계획적인 산지 전용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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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지 관리사무관 수십억 땅투기혐의 |* 경기도

2008-10-1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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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지 관리사무관 수십억 땅투기혐의
행안부, 성남.용인.화성지역 ‘부당한 거래’ 포착

 도유지 등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경기도 사무관급 공무원이 수십억원대의 땅투기를 한 의혹을 사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 A사무관은 4∼5년 전 화성 동탄 인근 반월동 자신 소유 부지에 대해 수십억원대의 보상을 받은 후 보상비용으로 성남, 화성, 용인 등 각종 개발이 가장 빈번한 지역의 토지를 다시 매입한 데 이어 이중 일부 토지를 또다시 되팔아 시세차액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사무관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채 땅을 매입, 차후 허가를 받은 데 이어 2001∼2004년 용인시 수지구청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용인지역 토지를 매입하는 등 자신의 직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할청 허가 없이 화성 소재 부친 묏자리를 이장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토지와 관련해 각종 부당 행위를 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부터 A사무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행안부는 공무원토지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사무관의 재산증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이날 A사무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토지 매입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성남, 용인, 화성 등 A사무관이 땅을 매입한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서 등 토지자료 일체를 요구, 제출받았다.
 이와 관련, 김문수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무관이 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 등을 문제 삼아 A사무관의 "대기발령"을 지시했으며, 도는 행안부 조사결과 통보 후 인사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A사무관은 "수십억원대의 땅 거래는 맞지만 모두 현재 업무와 연관이 없고, 갑자기 돈이 필요해 땅을 되판 것으로 투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동 규기자/dk7fly@joongboo.com
게재일 :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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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학교용지 무상공급 |부동산노트

2008-10-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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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학교용지 무상공급
道·수원·용인시·도시공사 동의… 도교육청 "설립 정상추진" 환영
2008년 10월 14일 (화) 강주형cubie@kyeongin.com
광교 신도시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가 광교 신도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립부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수용할 것이며 광교신도시 학교 설립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혀 최근 심화된 도-도교육청간 학교용지 갈등(경인일보 10월 13일자 1면등 보도) 해결에 실마리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도는 13일 "4개 시행기관이 광교신도시 내 초·중학교 건립 부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동의했다"며 "조만간 도 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등학교 건립부지는 부지 조성원가의 70%선에서 공급하되 개교시까지 무상공급하고 이후 정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광교신도시에는 14개(초6·중4·고4) 학교 설립이 예정돼 있으며 초·중학교 부지 공급가는 1천800억원, 고교부지 공급가는 1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교육청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한다면 환영할 일"이라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대로 도교육청은 광교신도시 내 학교 설립 추진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가 미지급중인 9천600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부지를 일단 무상으로 공급받은 뒤 미지급금과 함께 연계해 정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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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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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행정구역 개편=<1> '수원권 광역화' 신호탄을 쏘다 /<2> ‘광역 |양종천_개인 기타

2008-10-1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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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행정구역 개편=<1> '수원권 광역화' 신호탄을 쏘다 /<2> ‘광역화’가 가져다줄 효과는?
2008.10.13 22:50
http://tong.nate.com/jc5115/47223983
수원은 이미 '광역도시', 행정수요 고려 꼭 필요
다시 불붙는 행정구역 개편 <1> '수원권 광역화' 신호탄을 쏘다
2008년 10월 07일 (화) 박장희 기자
지난 8월 말 여야 정치권이 234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70개 광역시로 통합하는 등 지방행정 구역을 개편한다는 원칙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 여야 정치권 ‘한목소리’,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 커
민주당은 지난 8월 28일 234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70개 광역시로 통합하는 지방행정 구역 개편을 핵심 과제로 내놓았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도 같은 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된 3단계 행정구역 체계에서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사실 행정구역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논의됐었다. 올해 3월 12일 한 중앙언론이 정부가 현행 246개 지자체에서 2010년부터 40~70곳으로 행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보고안을 15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보도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구역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학계에서의 논의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은 ‘내부자료’임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정부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돼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게다가 지난달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오찬 회동에서 정 대표가 “100년 된 행정구역의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 대통령에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정부 안을 내겠다며 여야 협력을 주문하는 등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 “고비용 저효율 행정체계 개편해야”
행정구역 체계 개편 논의의 핵심은 ‘고비용 저효율’을 가져오는 현행 행정체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특히 광역시에 버금가는 110만에 육박하는 인구 규모의 수원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와 인구는 팽창하면서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업무 과중, 도시 계획 수립과 집행, 이를 위한 재정 확보 등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광역화가 열쇠라는 것이다.
수원시의 한 고위 공직자는 “행정구역 체계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시-도-정부를 거치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공무원 인력 조직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장례 시설인 연화장과 각종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재처리하는 시설 등 이른바 ‘혐오 시설’을 이미 갖추는 등 광역화돼가고 있는 도시계획 문제와 각종 처리 시설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균형개발과 발전으로 지역의 가치 상승을 가져오는 한편, 행정 외에도 교육과 문화 등 도시 기능을 좀 더 다변화할 수 있다는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 “2010년부터 새 행정구역 적용 검토”
지난 4일 정부가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안을 내년 중에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청와대와 여권이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연말부터 행정구역과 체계 개편 논의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2010년 지방선거는 개편된 행정체제에 따라 치른다는 방침을 세우고 연말이나 내년 초 개편 초안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이 대통령을 비롯해 야당이 행정구역 개편이란 대전제에 합의한 만큼 내년 중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도 행정구역 개편에 추진력을 더하고,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자치권 확대와 차별화된 성장 계획 수립 가능”
다시 불붙는 행정구역 개편 <2> ‘광역화’가 가져다줄 효과는?
2008년 10월 13일 (월) 박장희 기자
지난 7일 정부가 20가지 국정전략에 따른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중 지방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행정체계 개편이 포함됐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해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행정구역 광역화를 골자로 한 행정체계 개편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일까?
● ‘저비용 고효율’ 행정 구현
정부와 정치권,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등은 지방행정체계 개편의 핵심을 한결같이 ‘고비용 저효율’을 보이는 현재의 행정체계를 개편해, ‘저비용 고효율’ 행정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정부-광역시·도-시·군·구의 3층 구조는 각종 행정 절차에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는데다 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대도시시장협의회가 국회의원에 개정을 요청한 법률은 총 57건, 관련된 사무만도 행정조직, 인사, 지방재정,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등 75건에 달한다.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원과 성남, 용인, 부천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은 외형적 규모는 100만 명을 넘거나 이에 육박하는 도시도 다수 있으나(수원, 성남, 고양 등)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자치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 광역화로 기대되는 효과는?
광역화가 이뤄지면 행정조직과 인력의 조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등 행정,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 지방세 수입 중 도세(道稅) 부분을 지역에 직접 투자해 재정 확충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등 인프라 구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용서 시장은 “올해 수원시 지방세 징수목표액 8천237억 원 가운데 도세가 3천924억 원으로 47.6%를 차지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1조 4천765억 원의 26.6%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그러나 도세 중 수원으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 규모는 도세 징수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현재 도지사의 권한인 택지개발사업과 전체면적 10만㎡ 규모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 각종 도시계획과 개발 권한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즉, 현재 추진 중인 광교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통합 광역지자체가 직접 추진함으로써 여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지역에 직접 환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실질적인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서 오는 자치단체 간 지역 주민 갈등 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화장장과 소각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로 불리는 환경시설의 중복 투자를 막고 민원 발생 요인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광역화 모델=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구체적인 광역화 체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근사한 모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제주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서귀포시 등 2개의 통합 행정시로 이뤄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개편됐다.
자치도는 외교, 국방 등 국가 고유의 사무를 제외한 자치권이 확대돼 입법권, 지방재정의 분권과 운영, 자율성 보장, 각종 규제 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밖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비롯해 교육감 직선제 등 교육 자치도 확대됐다.
특히, 광역화 체제하에서 지자체를 권역별로 나눠 거점별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성장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관광, 교육, 의료,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핵심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의 한 공직자는 “광역화가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델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수원 지역도 첨단산업, 관광 등 권역별 성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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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재개발·재건축 21곳 내년까지 건축허가 제한 |-수원시 소식(이슈

2008-10-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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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재개발·재건축 21곳 내년까지 건축허가 제한
2008년 10월 13일 (월) 박장희 기자
수원시는 21개 재개발, 재건축 예정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내년 11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시는 지난 9일 건축허가 제한 연장에 대한 주민 공람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지역은 111-1~5구역(장안구 정자·조원·연무동), 113-1~3, 5, 6, 8, 10, 12구역(권선구 서둔·세류·고색·오목천동), 115-1, 3, 4, 6, 8~11 구역(팔달구 화서·고등·매산로3가·교·매교·인계·지동) 등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 사업유형 유보구역(재개발 추진 중)이다.
시는 수원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년 11월부터 2년 동안 건축허가 제한 기간으로 지정한 바 있다.
새로 연장되는 기간은 올해 11월 14일부터 2009년 11월 13일까지이다.
건축허가 제한을 적용받은 대상은 건축물의 신축 허가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ㆍ대수선 변경,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이다.
시청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현재 주택 재정비 사업구역 지정 고시 과정을 밟고 있는 구역”이라며 “1년간 추가로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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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국 최초로 ‘통합 물관리 조례’ 추진 |-수원시 소식(이슈

2008-10-13 21:29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3900966115 주소복사

수원시, 전국 최초로 ‘통합 물관리 조례’ 추진
국제 규약 수준으로… 11월 259회 정례회 상정 계획
2008년 10월 13일 (월) 박장희 기자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상하수도를 포함해 수질을 개선하는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수원시 물관리 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물관리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조례안 제정 추진은 수원시가 지난 3월 ‘세계 물 위원회’가 추진하는 지구 물 캠페인 선언에 참여하기 위한 의향서를 제출한 것에서 비롯됐다.
ICLEI(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회원국으로 국제연합(UN)이 권고하는 물관리 기본 이념을 반영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물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 조례 제정의 추진 배경이라고 시는 밝혔다.
조례안은 물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유역별 관리, 통합관리, 균형배분, 수요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통합적 물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의 ‘지하수 관리위원회’,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물순환 개선사업을 위해 시설물과 건축물의 설치자에게 빗물관리시설, 중수도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동시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와 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수질 관리를 위한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 하수 처리장 배출 기준인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10ppm을 5ppm으로까지 개선하고 수원천 복원 시 도시경관과 친환경적 생태라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며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수원시의회 259회 2차 정례회에 상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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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용 토공 경기지역본부장 |부동산노트

2008-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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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용 토공 경기지역본부장

성도용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취임 1달을 맞아 가진 인터뷰에서 “고덕국제화도시, 오산가장2지구, 안성뉴타운 등 사업이 확정된 지구를 신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본부장은 “고덕국제화도시 오산가장 2지구 등 이미 확보된 8개 사업후보지에 대해 사업을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위해 계획된 사업지구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을 본사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토공 경기지역본부는 하반기에 시흥능곡지구, 화성향남1지구, 포승지구를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용인흥덕지구가 준공된다.
성 본부장은 또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경기도내 부족한 산업단지 물량확보에도 업무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추진에 대해 성 본부장은 “경제가 안좋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면밀히 분석하고 따지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 성 본부장은 기존의 환경 프로그램 사업, 각종 문화행사 지원, 자매결연봉사활동 등을 추진하고 법과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 지원 활동 계획도 밝혔다.
이선호기자/lshgo@joongboo.com
 
게재일 :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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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에 가장 살고싶은곳은 ? |부동산노트

2008-10-1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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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에 가장 살고싶은곳은 ? | 부동산 뉴스
전체공개 2008.10.10 13:52
마이코카(bemas7) 평범줄기
◆전문가 30명에게 물어본 미래주택 유형◆

2020년 최고의 주거지는 어디가 될까.

서울 수도권 특급주거지로는 강남ㆍ서초구(43.3%)를 꼽은 응답자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현재 거주환경이나 집값에서 선두로 꼽히는 강남ㆍ서초는 최고의 주거지 지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어 △용산구(23%) △송파구(16.6%) 등이 특급주거지로 꼽혔다.

성장환 국토도시연구원 소장은 "강남은 이미 브랜드화된 데다 교육환경과 인적 네트워크 등 사회적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어 지속적으로 특급주거지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ㆍ광교(7%), 분당ㆍ용인(3%), 일산ㆍ파주(3%) 등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되는 신도시는 특급주거지로 주목을 끌지 못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강남은 고용중심지이고 구조적으로 개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재건축이 이뤄질 경우 고소득층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용산역세권 개발에 따라 용산이 신흥부촌을 형성하고 강남은 구부촌이 될 것"이라면서 "용산은 남산과 한강을 끼고 있는 데다 미군기지 이전 후 대형 공원화로 서울에서 최대의 녹지를 보유한 지역이 될 것"이라며 용산을 특급주거지로 지목했다.

미래 특급주거지의 요건으로는 '산ㆍ강 등 자연환경'이 40.6%를 차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자연친화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도심에 있는 공원의 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용산민족공원, 올림픽공원, 서울 숲 등 인근 주택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등 교통인프라(31.2%) △학군 등 교육인프라(9.4%) 등도 미래 주거지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나타났다. 이광훈 드림사이트코리아 사장은 "교통인프라는 주거지의 최우선 조건"이라며 "주거와 직장생활은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전제되지 않는 주거지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 설문에 응해주신 분

강병주 한남대 교수, 강철현 GS건설 팀장, 고준석 신한은행 지점장, 구자헌 동부건설 팀장, 김상윤 대림산업 과장,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 김정원 동부건설 과장, 김태구 현대건설 상무,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 김형석 금호건설 부장,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 박영준 롯데건설 차장,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박현근 SK건설 상무, 성장환 국토도시연구원 소장, 신연섭 포스코건설 차장, 신연진 코오롱건설 과장, 오은정 현진 과장, 왕세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윤종진 삼성물산 팀장, 이광훈 드림사이트코리아 사장, 이영호 닥터아파트 팀장, 이윤하 생태건축연구소 대표, 이창무 한양대 교수, 이희성 대우건설 부장, 장경일 현대산업개발 상무, 장해주 월드건설 이사, 정익교 한미파슨스 차장, 황인재 한화건설 부장(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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