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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색산업 메카’ 밑그림 완성 |* 경기도

2008-10-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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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색산업 메카’ 밑그림 완성
녹색경기 프로젝트 3대 분야 11개 중점시책 마련
2008년 10월 17일 (금)  전자신문 | 1면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녹색경기 프로젝트’의 야심찬 밑그림이 완성됐다.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녹색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산업·보급·기술개발 등 3대 분야의 11개 중점 시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현재 총 에너지 소비량의 약 3.5%에 불과하다. 도는 이 수치를 2030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IT, BT, NT 산업과 더불어 반도체 산업을 이어갈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민간자본 70%, 국비 15%, 도비 및 시·군비 15%로 조달된다.

◇산업분야(2개 시책)=평택, 서해안, 경기북부와 동부에 각 1개씩 총 4개소의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이 산업단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연료전지 등 관련 산업이 집적화된다.

포천시 등 10개 시·군에는 축분 바이오플랜트가 설치된다. 포천시는 현재 동북아 신재생에너지개발 프로젝트를 추진중으로 이와 같은 시설이 9개 시·군에도 확대된다.

◇보급분야(5개 시책)=도는 2010년까지 도내 교통신호등을 100% LED조명으로 교체키로 했다. 또한 신도시개발, 공공시설 건립, 가로등, 옥외간판 등에도 우선적으로 LED조명으로 바꾼다.

평택 소사벌 지구, 동탄2신도시, 광교신도시, 경기뉴타운 등은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로 조성된다. 또 수원, 안산, 평택, 남양주 등에 3~5개소의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을 꾸민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도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율을 현 5%에서 10%로 확대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주유소 캐노피 등 민간시설과 반월, 시화공단의 공장건물 옥상에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공공시설에도 보급된다. 중앙정부와 연계한 지방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청의 수소연료전지를 현재 5대에서 내년에는 10대로 확대한다.

◇기술개발 및 기타분야(4개 시책)=나노소자특화팹센터 내에 태양전지 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하고 태양광전지, 바이오가스 등 제조산업과 태양광전지2·3세대, 차세대 기술 등을 담당하는 R&D센터에 투자를 확대한다. 2009년부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1조5천억 원 가운데 1천억 원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기금으로 조성한다.

태양광 2건, 태양열 1건, 지열 2건, 그린빌리지 1건 등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제조·R&D센터를 유치한다.

서해안에 신재생에너지를 테마로 한 관광파크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교육과 체험관광자원을 개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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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공황기의 생존전략 49가지] 누리꾼들 “반드시 숙지해야” |양종천_개인 기타

2008-10-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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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공황기의 생존전략 49가지] 누리꾼들 “반드시 숙지해야”
 

송희식 선문대 교수. 동아일보 자료사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998년도에 출간된 송희식 교수(55·선문대 법학과)의 책 '대공황의 습격'의 주요대목이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이 글은 현재 블로그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며 "경기의 후퇴, 나아가 공황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현상과 대응법을 정확하게 서술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개인의 생존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비관적인 상황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하는 비판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송 교수가 제시한 '생존전략' 중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는 조언에 대해 "1999년 이후 강남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실효성을 잃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나쁠 리 없다"는 입장이다.

송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퇴직 이후 변호사 활동과 동시에 경제학 저서를 출간해왔다.

다음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인 송 교수의 '대공황기의 생존전략 49가지.'

● 대공황기의 49가지 생존전략

1. 불황이 몇 년이면 끝날 것으로 기대하지 말고 생활수준을 낮추고 오래 견딜 궁리를 하라. 경제가 디플레이션 기조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금 있으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어떤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와 서로 협력하라.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가족이 최후의 보루다. 낮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면 가족의 협조가 필요하며 배우자가 함께 벌도록 하라.

3. 경제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식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라. 지식이나 정보는 생활비를 줄이거나 기회를 잡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사회의 여러 분야를 앎으로써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알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

4. 너무나 당연하지만 되도록 많이 현금화하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대부분을 현금화하라. 그리고 그 현금을 붙들고 놓지 마라. 현금 예비비는 연간 지출예상액 정도로 확보해야 한다. 공황이 심화되면 1년 단위 지출을 현금으로 준비해도 안심할 수 없다.

5. 국가와 정부에 기대하지 말라. 국가는 당신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다. 정부가 어떤 약속을 한다고 해서 기대하지 말라. 당신은 실망하게 될 것이다.

6. 사업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경영하라. 허황된 것을 좇지 마라. 어떤 사업이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 시대와 달리 수요가 얼어붙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7. 신문이나 언론을 믿지 말라. 언론은 항상 좋은 측면, 희망적인 측면을 과장하여 보도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언론에서 세상이 망한다고 떠들면 정말로 세상이 혼란해지기 때문이다. 언론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8. 캠페인에 부화뇌동하지 말라. 모든 캠페인에는 사실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캠페인에 참여하다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의지하는 것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9.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 부동산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때때로 부동산 가격이 저점 에 와서 이제는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라.

10. 주식투자에 열 올리지 말라.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주식에서 많은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산다.

11. 달러나 외화로 저축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선택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이 붕괴하는 시점에 이르면 달러가 폭락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국제선의 막차를 타게 될지도 모른다.

12.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즐거움을 잊으라. 여성들은 백화점이나 가게에서 구경하는 것 말고 다른 취미를 개발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유혹을 조심하라.

13.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안전하다고 믿지 말라.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광고를 냉정하게 평가 하라. 예금을 몽땅 날릴 수도 있고 그렇게 까진 아니더라도 몇 달씩 묶일 수 있다.

14. 텔레비전은 당신의 소비욕을 자극하고 당신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 텔레비전을 볼 시간에 무엇인가를 읽어라. 읽고 아는 만큼 손해를 덜 보고 기회를 많이 잡을 것이다.

15. 감세 혜택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세금을 적게 내는 길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 불황시대에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그만큼 버는 것이다.

16.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불황의 시기에는 무엇이든지 당장 되는 일이 없다. 당장 무엇을 이루려고 생각해서는 결코 잘 되지 않는다.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버텨라.

17. 사업가라면 정부나 최고부유층과 관계되는 아이템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그래도 국가나 최고부유층은 안전하니까. 민간에게 이양하는 국가서비스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18. 해외에서 길을 찾아보라. 사업도 해외에서 하는 것, 해외로 확장하거나 해외와 네트워 크를 구성하는 길을 찾아보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

19. 금이나 귀금속을 보유하는 것도 안전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20. 건강에 더욱 신경 써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당신만의 방법을 개발하라. 불행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21. 도시에 살거나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는 지역에 산다면 이사 가는 것을 고려하라. 공황이 온다면 언젠가는 도시로부터의 탈출이 일어난다. 불황의 시대에 살려면 소비주의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덜 드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가장 좋다.

22. 당신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 불우한 사람에 대한 작은 도움이 언젠가는 엄청난 은혜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불황의 시대다. 반대로 작은 도움을 외면하다가는 잘못하면 큰 해를 입을 수도 있다.

23. 다른 사람들에게 거들먹거리지 말고 참는 연습을 하라. 불황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이다. 거들먹거리는 사람을 보고 공격 충동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이 겸손하다면 그만큼 당신의 주변에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24. 자녀들에게 검약을 가르쳐라. 경제가 어려워져도 아이들의 소비는 천천히 줄어든다. 부모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소비가 나중에는 큰 짐이 된다. 그리고 아이들 자신도 소비를 줄이는 일이 나중에는 더욱 힘이 든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

25. 집은 구입하기보다 임대하는 것이 좋다. 집값보다 돈값이 덜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라. 공황이 도래하면 집은 거의 거래가 되지 않는 수준에까지 갈 수도 있다. 과거의 대공황에서는 부동산이 파산경매에서 그 이전 가격의 1%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26. 주식시장에서는 과거와 같이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주식을 사놓고 하염없이 오를 때를 기다리는 경우, 대개는 당신의 기대를 배반할 것이다. 한국과 같이 주식시장의 규모가 작은 경우엔 때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단기 변동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27. 돈이 있어 안전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지구상에 세계시장에 전혀 편입되지 않은 지역의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곳에는 디플레이션이나 공황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없으므로 안전하게 처음의 가치가 보전된다.

28. 당신이 만약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 바닥에 있는 자산들을 구입하여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황의 시기에는 수많은 부동산이 저가로 굴러다니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공황이 끝날 때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을 계산해야 한다.

29. 당신이 만약 상대적으로 돈이 많다면 유언을 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좋은 일이다. 한국 에는 유언을 미리 작성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렇지만 유언을 미리 작성해 두지 않으면 불황의 시기에 자식들 간에 큰 반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 불황은 사람의 마음을 각박하게 만든다.

30. 만약 돈이 많다면 사회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좋다. 세금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불황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적 질시를 피할 수 있고 당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 불황의 시대에 돈만 많은 사람은 위험하다.

31. 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끼리 조직을 만들어라. 아무리 실업자가 많아도 실업자 조직이 없으면 신문에는 실업문제가 없는 것이 된다. 그리고 신문에 없는 문제는 사회에 없는 문제다. 조직이야말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정부와 권력과 부유층을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32. 프로정신은 필요하지만 전문가가 다 잘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게 벌더라도 틈새를 찾아라. 당신이 비아그라를 발명했다면 공황시대라도 걱정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아그라에 도전한 전 세계 기관 중 오직 한 곳만 성공했다. 프로정신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적게 벌더라도 견디어 낼 수 있는 틈새를 찾아야 한다.

33. 허례허식을 버려야 한다. 공황시대에 품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라. 결국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은 비용은 지출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좀더 일찍 버려라. 그것이 남는 것이다.

34. 사채를 빌리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황시대의 자살은 가장 많은 경 우 부채 때문이다. 공황시대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도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결사적인 상황이 된다. 돌려받지 못하면 자기가 죽을 판이니까. 하물며 어느 사회에나 악명이 높은 사채업자들에게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폭력배까지 동원하여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35. 쿠폰이나 마일리지 등 알뜰한 생활방식을 체득하라. 디플레이션 때에는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별 것 아닌 쿠폰도 모으면 도움이 된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천원과 디플레이션 시대의 천원은 그 값이 다르다. 자기가 소비한 것에 대한 덤을 알뜰히 챙겨라.

36. 중고제품, 복고상품에 눈을 돌려보라. 유행 안 타는 상품을 찾아보라. 삶이 어려워지면 복고상품에 대한 향수가 삶의 어려움을 보완해준다. 유행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유행 안 타는 것이 유행이 될 것이다.

37. 가정은 파괴되고 불륜은 증가하고 섹스산업은 늘어난다. 유연한 마음을 가져라. 가장 어려운 때에 처하면 여자는 몸을 팔고 남자는 피를 판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쩌겠는가. 그리하여 가정의 파괴가 늘어나는 것이다. 섹스산업은 불황일 때 증가한다.

38. 시집살이, 처가살이, 대가족주의도 하나의 대응이다. 소가족, 핵가족은 성장시대의 신화 이다. 실제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다. 대가족주의는 어려운 시대를 사는 하나의 지혜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39. 자격증을 열심히 취득해 두라. 대학보다는 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 게 증명하는 것이 자격증이다. 디플레이션과 공황은 자격증의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개인으로서는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해 두는 것이 좋다.

40. 낚시, 등산, 민박 등 시간과 비용을 죽이는 일에 눈을 돌려 보라. 성장의 시대에는 시간을 아끼는 산업이 발전하지만 공황의 시대에는 시간을 죽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활동이 증가한다. 그런 수요를 얻는 일에 생각을 맞추어 보라.

41.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이나 경제학자들의 말을 의심하라. 대통령의 말도 믿지 말라. 대공황을 야기한 주가폭락을 불과 7개월 정도 앞둔 1929년 3월 당시 미국 대통령 쿨리지는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미국의 번영은 전적으로 견실하다고 했다. 당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마찬가지였다.

42. 주식가격의 하락은 끝이 없다. 바닥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 대공황 시기에 미국 주식가격은 1929년 9월에 최고 216을 기록했는바 1932년 중반에는 34의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것은 최고 시기의 15%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43. 때때로 경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1930년 5월 1일, 후버대통령은 미국이 최악의 사태를 넘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현재의 경우도 세계 금융에서 자본거래가 회복되는 것 같은 상황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경기를 회복시키는 신호는 아니다.

44. 환율의 급격한 변동, 은행 도산 등은 되풀이된다. 안정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심해선 안된다. 대공황 당시 1930년말부터 1931년에 걸쳐 상품가격들이 계속 하락하고 그와 함께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호주의 파운드화, 뉴질랜드의 파운드화가 다시금 폭락했다. 그리고 은행의 도산이 시작되었다. 은행들이 도산하면서 인출 사태가 줄을 이었다.

45. 금 가격의 변화를 주목해서 보라.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축통화가 아닌 금의 보유를 증대시키면 그것은 이미 본격적인 공황이다. 대공황 당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던 영국 파운드화는 1931년에 4.86달러에서 며칠 만에 25% 하락해 3.75달러가 됐다. 오늘날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화가 일본의 엔화나 독일의 마르크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그것은 본격적인 공황이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각국의 중앙은행이 달러화 보유를 버리고 달러로 금을 사들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공황이다.

46. 세계경제회의의 토의내용이나 합의사항을 주시하라. 공황의 시대에는 정치지도자들이 세계경제회의를 자주 할 수밖에 없다. 협력할 내용은 많고 국가이익 때문에 합의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공황의 시대에 국가간에는 서로 시장 쟁탈전이 일어나므로 어떤 판로가 막히고 어떤 판로가 열리는지 기업가는 항상 살펴야 한다. 어떤 품목은 갑자기 외국 판로가 막히고 어떤 품목은 갑자기 열린다. 정치적 합의에 의해 시장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다.

47. 경제회복은 완만하고 분야에 따라 그 속도가 다르다. 어떤 산업분야에서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지를 살펴라. 미국의 대공황시기 영국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산업분야가 주택건설산업이었고 미국도 주택건설업과 자동차산업에서 경기가 나아졌다. 회복되는 산업분야를 살피고 그 산업분야와 연관되는 행동을 설계하라.

48. 경기회복 후에도 다시 경기후퇴가 있다. 회복 시에도 후퇴에 대비하라. 미국은 대공황 탈출 이후에도 1937년 주식시장이 다시 폭락하고 상품가격, 공업생산이 급격히 감소했다. 다시 공황상태에 빠진 것이다. 왜 그랬을까. 사실은 1933년부터의 상승이란 것이 재고 누적에 의한 가짜 상승이었던 것이다.

49. 세계주의에 속지 말라.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일본이나 중국이 중요하다. 대공황 시대에

세계 경제는 분해되어 버렸다. 무역은 점차 양국간 교역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다각무역도 블록 내에 한정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무역을 지향하는 업체는 대공황 시에 한꺼번에 시장을 상실할 것이다. 민간자본시장은 거의 소멸해 버린다. 한국이 세계공황을 맞게 되면 무역은 결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과의 관계가 주축일 수밖에 없다.
 

송희식 교수는…▼

서울대 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6회 행정고시, 1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검사, 변호사를 거쳐 현재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분배와 성장', '존재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지양', 소설 '남자는 싸우고 여자는 이어간다' 등이 있다.

정호재 기자demian@donga.com
출처 :아이러브 황우석! 원문보기 글쓴이 : 행복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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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보고서 '정치적 의도' 논란 |* 경기도

2008-10-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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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보고서 '정치적 의도' 논란
팔당상수원 이전 경제성 분석 6년전과 상반
 
김영복 도의원 등 철회 요구 … 경기연 반발
 
 
경기개발연구원의 팔당상수원 이전에 대한 연구결과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상수원 이전 불필요성을 강조하던 예전 결과를 뒤엎고 이전해야 한다는 김문수 도지사의 입김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김영복 의원 등은 15일 "경기연이 올해 발표한 연구보고서가 무리한 결론으로 정책혼선을 야기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이 연구자료를 즉각 폐지하거나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연은 지난 2002년 '팔당상수원 상류지역 이전방안 연구'에서 '팔당상수원의 북한강지역(소양강댐, 청평댐) 이전 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전 시 약 20조2천944억원의 편익이 발생하지만 비용은 21조3천837억원이 들어 B/C(비용편익)이 0.9로 경제성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올 7월의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연구보고서에서는 수량은 부족하지만 B/C가 1.5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강수계로 상수원을 이전하지 못할 경우 현재 팔당호 수질을 1급수가 아닌 수질이 저하된 2~3급수로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연의 이 같은 연구결과가 무엇을 위한 주장인지 그 의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팔당호 상수원 이전을 정치적으로 이슈화 해 불필요한 지역갈등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보다 신중한 자세로 규제지역에 대한 입장과 수도권 시민의 안정적인 물 공급이라는 진실성을 가지고 일방의 희생이 아닌 상호주의와 상생의 원칙에 입각해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연 측은 공문을 통해 "이 연구는 팔당상수원 수질문제를 둘러싼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한 연구의 하나로 수행된 것"이라며 "특정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이나 연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창의적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존중돼야 한다"고 연구보고서 폐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상수원 취수장의 북한강 청평댐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주민 반대로 취소한 바 있다.

/송용환기자 blog.itimes.co.kr/f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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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장안구 토지 일제정리 완료 |-수원시 소식(이슈

2008-10-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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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장안구 토지 일제정리 완료
2008년 10월 15일 (수) 19:50:37 공영근 기자 kyk@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파장동 등 3개동 7,482필지, 8,484천평방미터에 대하여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이 상이한 불일치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를 완료했다. 인허가에 의한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준공목적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사용 중에 있는 토지를 발췌하여 현지 조사한 바 53필지의 불일치 토지가 발견되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동신청을 안내하였으며, 토지소유자로부터 정리신청을 받아 지적공부상 토지이동정리를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였으며,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일치에 따른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였다.
ⓒ 경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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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수원도시 기본계획 변경추진 |-수원시 소식(이슈

2008-10-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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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수원도시 기본계획 변경추진
2008년 10월 15일 (수) 21:29:08 공영근 기자 kyk@
경기 수원시가 2020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시는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정비에 다른 관련 계획간의 연계와 조화, 기정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기초로 변화된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2020년 목표의 지침적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립된 계획은 2020도시기본계획의 적용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계획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매탄동 일원의 상업용지 확충, 수원산업단지 주변의 공업용지 확충과 재배치, 탑동 행정타운 조성, 망포동 주거용지 확보 등 토지이용변경을 수행하기 위해 이번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경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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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변 상업용지 풀 땐 특혜의혹 조심? |-수원시 소식(이슈

2008-10-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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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변 상업용지 풀 땐 특혜의혹 조심?
2020 수원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위한 공청회서 이재준 교수 주장
2008년 10월 17일 (금) 이정하 기자
   
▲ (위)16일 오후 2시 수원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에 4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해 변경(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아래)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수원시의회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이 개발을 위한 개발이 돼서는 안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수원시

삼성전자 주변 낙후된 공장지역을 상업용지로 변경할 경우 특정 토지주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줄 수 있어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오후 2시 수원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안) 공청회'에서 협성대 도시공학부 이재준 교수는 이 같이 주장하면서 "토지 이용 변경이나 개발방식을 정할 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도 수원시의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위해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시는 삼성전자 인근 매탄동 일대 공업용지를 서수원으로 이전하고, 이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구상안을 내 놓았다.
현재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이지만, 공업과 주거기능이 혼재된데다 도시기반시설마저 부족해 공업지역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교수는 "이 일대의 토지이용 기능을 변경하고, 서수원 산업단지로 공업용지를 집적화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기존 전체 토지의 상업용지 비율이 4,1%에서 5.4%로 상승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검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상업용지를 늘리면 신규 상업지역은 활성화되지만, 기존 상업지역의 침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이날 공청회에서 경기도청 이전 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공원 등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수원경실련 김미정 사무국장은 "경기도청이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면 현 도청 부지는 수원시민들에게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예측 가능한 도시기본계획이 이뤄지도록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시진 경기대 토목환경공학부 교수는 "내부 교통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만큼 화성, 용인, 오산 등의 광역교통체제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상습정체 구간인 수원역~지동초교 간 매산로 등 10곳의 도로 폭을 기존보다 10~25m가량 확장하고, 창룡문 사거리 등 4곳에 입체화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매산동과 매교동, 세류동, 지동 일대 구도심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나 기존 시가지 내 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신청지와 연계개발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시는 또 호매실동 호매실 IC 주변 지역도 체육시설과 교육시설이 복합된 공간으로 개발하고, 이목동 등 9곳에 1.67㎢에 달하는 공원용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김용서 수원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각계각층 전문가,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2020 수원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시민들은 세류동 등 수원지역 25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도심 재정비사업 진행지역과 관련된 일부 변경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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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지구 개발사업 방향 ‘가시화’ |-수원시 소식(이슈

2008-10-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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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지구 개발사업 방향 ‘가시화’
2008년 10월 17일 (금) 박장희 기자
신풍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방향의 윤곽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김용서 수원시장을 비롯한 도시계획, 관광, 경관 등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신풍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안) 보고회가 열렸다.
신풍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팔달구 신풍동 221-8번지 일대 3만 9천839㎡를 대상으로 화성행궁 앞 광장 주변 정비와 대규모 이벤트 공간 조성을 위해 201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수원일보 7월 21일 참고>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개발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첫 번째 안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행궁광장 북측 9천400㎡ 면적에 2~3층 높이의 도시형 한옥을 짓고, 지하 주차장과 지하몰, 선큰(sunken)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이곳 지상엔 전통 공방(工房)과 전통음식 등 전통과 관련된 상업 지역이 형성되도록 한다는 안이다.
두 번째로 제시된 방안은 도시형 한옥(3~4층)과 현대식 건물, 즉 전통성과 현대가 어우러진 방향으로 개발하는 계획안이다.
인근의 ㅅ빌딩을 존치시켜 공연과 전시 등 문화시설로 조성하고, 2개 동의 원룸용 건물을 게스트하우스 개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계획안은 1~2층 규모의 도시형 한옥을 조성하고, 전통마을이라는 지정용도를 부여해 ‘전통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안이다. 이 계획안의 경우 낮은 용적률 적용으로 사업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보고회에선 첫 번째 안(지하몰 등 조성)이 최적의 개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계획안에 따른다면 신풍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달부터 보상에 착수하는 한편, 오는 12월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2010년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한 토지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이어 진행된 자문회의에선 신풍지구 개발은 화성행궁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공간인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한 자문위원은 “전국 어느 관광지를 가도 상업지구는 거의 실패했다”며 “수원천 주변에 대한 개발 방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화성행궁과 그 주변의 상업화는 양립할 수 없다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화성행궁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을 놓고 경관적인 부분이나 도로와 이면도로 활용 등 기능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김용서 시장은 “수원화성 관광을 경유형에서 체류형으로 탈바꿈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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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권 아파트값 끝없는 추락 "언제까지…" |-수원시 소식(이슈

2008-10-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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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권 아파트값 끝없는 추락 "언제까지…"
급매물조차 거래 안돼… 전문가 “내년 광교 분양도 장담 못해”
2008년 10월 17일 (금) 이정하 기자
수원 등 경기남부권 매수자의 관망세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버티기를 참지 못한 매도자들의 투매현상까지 빚어지면서 10월 셋째 주 매매가 변동률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0월 셋째 (10~16일)주 경기지역 주간 매매가와 전세가 변동률이 각각 -0.15%, -0.05%를 기록했다. 이 기간 수도권 전체 매매가 변동률은 -0.19%, 전세가는 -0.11%이다. 이는 올 들어 주간 단위 평균 최저치다.
 
도내 용인시(-0.37%)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하남시(-0.33%), 과천시(-0.23%), 광주시(-0.23%), 수원시(-0.16%), 안산시(-0.15%) 순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신도시인 평촌(-0.15%), 동탄(-0.12%), 분당(-0.11%)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용인시는 갈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추세다. 특히 성복동은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광교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인식이 강해 매수 문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성복동 LG빌리지 6차 168㎡가 3천만 원 내려 6억~7억 원, 중동 월드메르디앙 145㎡가 8천만 원 하락한 4억 6천만~5억 4천만 원으로 급매물 적체현상도 더욱 심각해 지면서 가격이 추가 하락하고 있다.
수원시도 광교신도시 분양 여파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팔달구 M부동산 대표는 "광교신도시 분양 여파로 급매물조차 거래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위기와 장기경제 침체로 집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광교도 내년 분양에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가 변동률은 하남시(-0.36%), 과천시(-0.23%), 안양시(-0.14%), 수원시(-0.13%), 화성시(-0.13%), 이천시(-0.06%), 부천시(-0.05%) 순으로 하락했다.
과천시는 소형 아파트를 문의하는 세입자들의 발걸음도 뚝 끊어졌다. 특히 원문동 래미안슈르 새 아파트 물량도 줄지 않고 있어 기존 아파트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부림동 주공7단지 52㎡가 500만 원 내린 8천만~1억 원, 별양동 주공4단지 92㎡가 250만 원 하락한 1억 4천500만~1억 7천만 원.
화성시도 전세 수요가 전혀 없다. 인근 신도시 동탄에 새 아파트가 많고 서울과 더 가까운 용인, 수원 등에서도 전세가 남아도는 탓이다. 특히 10년 이상 된 기존 아파트들은 인기가 더욱 없다. 병점동 태안 주공1단지 76㎡가 400만 원 내린 7천500만~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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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민뚝! 우변호사의 부동사가이드 |* 경기도

2008-10-1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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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민뚝! 우변호사의 부동사가이드
강화된 토지거래허가제도
허가받기전 매매계약은 무효상태
계약 이행·해제·손배 청구도 못해
2008년 10월 16일 (목)  전자신문 | 5면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 법무법인 강산 우병운 변호사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7일 뉴타운 추진지역 이외 도심지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투기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소 18㎡(5.4평)이상 주거용지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됐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고,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 맞춰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이고,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론’에 입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거나 유효로 되기 전까지의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중도금이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해제가 가능함은 당연하고, 아울러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효력이 확정되기까지 지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존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고 더 나은 조건의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유혹에 빠진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있어서 계약해제의 기준을 정하였다는 점에서 일응 타당한 측면도 없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거래에서와 같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법무법인 강산 우병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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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색산업 메카’ 밑그림 완성 |* 경기도

2008-10-1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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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색산업 메카’ 밑그림 완성
녹색경기 프로젝트 3대 분야 11개 중점시책 마련
2008년 10월 17일 (금)  전자신문 | 1면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녹색경기 프로젝트’의 야심찬 밑그림이 완성됐다.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녹색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산업·보급·기술개발 등 3대 분야의 11개 중점 시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현재 총 에너지 소비량의 약 3.5%에 불과하다. 도는 이 수치를 2030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IT, BT, NT 산업과 더불어 반도체 산업을 이어갈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민간자본 70%, 국비 15%, 도비 및 시·군비 15%로 조달된다.

◇산업분야(2개 시책)=평택, 서해안, 경기북부와 동부에 각 1개씩 총 4개소의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이 산업단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연료전지 등 관련 산업이 집적화된다.

포천시 등 10개 시·군에는 축분 바이오플랜트가 설치된다. 포천시는 현재 동북아 신재생에너지개발 프로젝트를 추진중으로 이와 같은 시설이 9개 시·군에도 확대된다.

◇보급분야(5개 시책)=도는 2010년까지 도내 교통신호등을 100% LED조명으로 교체키로 했다. 또한 신도시개발, 공공시설 건립, 가로등, 옥외간판 등에도 우선적으로 LED조명으로 바꾼다.

평택 소사벌 지구, 동탄2신도시, 광교신도시, 경기뉴타운 등은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로 조성된다. 또 수원, 안산, 평택, 남양주 등에 3~5개소의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을 꾸민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도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율을 현 5%에서 10%로 확대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주유소 캐노피 등 민간시설과 반월, 시화공단의 공장건물 옥상에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공공시설에도 보급된다. 중앙정부와 연계한 지방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청의 수소연료전지를 현재 5대에서 내년에는 10대로 확대한다.

◇기술개발 및 기타분야(4개 시책)=나노소자특화팹센터 내에 태양전지 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하고 태양광전지, 바이오가스 등 제조산업과 태양광전지2·3세대, 차세대 기술 등을 담당하는 R&D센터에 투자를 확대한다. 2009년부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1조5천억 원 가운데 1천억 원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기금으로 조성한다.

태양광 2건, 태양열 1건, 지열 2건, 그린빌리지 1건 등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제조·R&D센터를 유치한다.

서해안에 신재생에너지를 테마로 한 관광파크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교육과 체험관광자원을 개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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