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금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최근 시중금리 하락으로 주변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금리가 낮은 새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대출 전환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A은행을 찾은 이 씨는 중도상환수수료 100만원을 낸 뒤 연 4.5%대 금리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향후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을 고려해 고정금리형 대출을 문의한 이 씨는 다음 주부터 연 3.3%대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출 신청을 며칠 미루기로 했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4일 온라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유(u)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유보금자리론은 대출 초기에 최장 3년간 변동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변동금리 적용 기간 중 고객이 원하는 시점이나 3년이 지난 뒤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채권 관리를 직접 수행해 대출 원가를 낮춤으로써 유보금자리론의 금리도 기존 대출 상품보다 0.40%포인트 인하했다. 금리할인과 설정비 부담 옵션을 선택하면 대출금리가 추가로 0.20%포인트 낮아져 6개월마다 금리가 변하는 코픽스연동형의 경우 최저 연 3.36%, 고정금리는 최저 5.1%가 적용된다.

이는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은행권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57~6.15% 수준으로 고시되고 있으며 4%대 후반에서 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5.07%였다.

주택금융공사는 유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30년 만기 대출 상품의 신청 자격을 종전 만 65세 이하에서 만 70세 이하로 완화했다. 종전 만 65세 초과자는 10년 동안만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 대출 신청 때 입력 항목을 종전 70여 개에서 20여 개로 줄였으며 사회초년생을 배려해 원리금균등 상환방식 외에 대출받은 초기에는 돈을 조금씩 내다가 소득이 늘어나는 후기에는 많이 내도록 하는 체증식 상환방식도 도입했다.

보금자리론 홈페이지(www.e-mortgage.co.kr)에서 대출상담을 신청하면 주택금융공사의 상담 직원이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며,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고객이 발송한 서류를 토대로 대출 적격 여부를 심사해 대출을 승인하면 유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실행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채권 관리 업무의 이관을 통해 대출금리를 대폭 낮췄으며 65세 이상 대출자들의 대출상환 능력이 확대됐다고 판단해 대출 신청 조건도 완화했다"며 "유보금자리론 출시를 계기로 고정금리형 대출이 확산되면 금리 급변기에 가계 부담이나 경제 충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싱가포르 경제인연합회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지난해 (한국)부동산 분야가 주춤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분야도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2008년 11월 “지금 주식 사면 1년 안에 돈 많이 번다”고 발언한 이후 실제 1년 동안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던 사실을 거론하며 지금이 집을 사야 할 적기라고 주장한다. 또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집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산층이 여당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6ㆍ2지방 선거에서 여당이 고전한 것으로 정부는 해석하고 있고, 민심수습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꿀 것이며, 그런 기조를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 발언을 통해 암시한 것이라는 그럴듯한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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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 마시는 꼴”

그러나 이런 해석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는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다. 5일 이 대통령은 한국의 상업용부동산(빌딩) 투자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이 한국 부동산(빌딩)에 투자할 좋은 기회”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즉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상업용 빌딩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주택시장 정책변화’를 예상하는 것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인위적인 주택시장 부양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고 있는데 집값 하락기에는 거래가 주는 게 시장 원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흔들임 없이 계속 밀고 나간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