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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발표될…강남 재건축 직접 겨냥 |성수동

2006-01-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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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후속 대책 무엇이길래
내달초 발표…강남 재건축 직접 겨냥
정부와 여당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지난해 마련한 ‘8.31 대책’ 후속 입법이 마무리됐는 데도 강남권 재건축시장이 불안해지자 2단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대책은 2월초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2월말로 예정된 ‘8.31 후속 대책’을 앞당겨 발표키로 한 것이다. 그만큼 정부와 여당이 강남 재건축발 집값 불안 양상을 조기 진입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추석 직후인 다음달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당ㆍ정ㆍ청 회의를 갖고 최종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토론회 형식으로 열릴 이날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경우 확정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인하에 재건축 대책까지

당초 정부와 여당은 8.31 대책의 시행에 따른 집값 안정을 전제로 공공택지지구내 아파트 분양가 인하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둔 2단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또 청약자격을 정비하는 등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않은 채 안정된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나가려는 방안에 초점을 두어왔다.

하지만 8.31 대책 후속 입법이 완료됐는 데도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서 2단계 대책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의 진원지 역할을 하는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단계 대책은 분양가 인하 및 공급 확대보다는 강남 재건축시장 안정 방안 쪽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대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검토중인 새로운 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관련 승인권 회수,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강화,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하향조정,고가 아파트 거래자에 대한 자금 출처 및 투기 단속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재건축 승인 권한의 일부를 환수해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지자체의 재건축 승인 권한은 광역자치단체가 기본계획수립, 기초자치단체가 정비계획수립 구역지정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용적률과 층고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수립과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등 핵심적인 절차는 중앙정부가 환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개발이익 환수 강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부터 도입된 기반시설 부담금제만으로는 강남 재건축시장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을 통해 투기적 수요를 관리해 나가기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개발이익 환수 측면에서는 현행 25%로 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이거나,아예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돈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또 2종 및 3종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한 하향조정 등도 검토 대상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기대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강남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거나 용적률 완화 범위를 축소하는 것 등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주택담보 대출 강화는 강남권 뿐만 아니라 판교 후광 효과로 집값이 들썩이는 분당 및 용인 지역의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10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거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나 서울 강남ㆍ분당ㆍ용인 등지의 기획부동산 및 중개업자에 대한 합동 감시반을 가동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공급 확대책으로 2011년까지 4만6000가구를 공급키로 한 송파신도시 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신도시에 전ㆍ월세형 임대주택 확대, 도시 빈민층을 위한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수요 억제 정책으론 한계 있다"

정부가 당초 2월 말로 예정됐던 ‘8ㆍ31 후속대책’을 다음달 초로 앞당겨 발표키로 한 것은 강남 재건축발 집값 불안이 분당과 용인지역은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기 부동산기획단 관계자는 “서울 강남과 분당ㆍ용인권 주택시장은 전국 집값 상승의 진원지라는 점에서 조기에 이를 진화하지 않을 경우 집값 불안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3월 29일부터 청약이 시작되는 판교신도시 분양에 따른 후폭풍을 조기에 잠재우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하지만 강남지역에 대한 진입수요가 여전하고 재건축 외에 강남에 추가 공급될 아파트가 없다는 점에서 수요억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의 2단계 대책 마련이 재건축 아파트단지가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가격 불안요인은 해소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최근의 재건축 가격 급등이 주거여건이 뛰어난 강남지역에 대한 진입 수요와 더이상 재건축 외에 강남에서 지어질 수 있는 아파트가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빚어진 만큼 공급대책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문제는 강남권에 물량 공급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급 확대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낫다”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cho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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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4가지 공통점 |성수동

2006-01-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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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 맛을 안다
 
세상엔 돈보다 다른 가치(명예, 사랑, 화목, 예술 등)를 더 높이 사는 사람
들도 많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돈을 눈 앞에 두고도 '체면 때문에' '인정
때문에' '귀찮고 힘들어서' 포기하곤 한다.
 
부자들은 대부분 돈에 대한 욕구가 뼈 속 깊이 사무쳐 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돈을 벌기 위해선 다른 모든 가치들을 저버릴 자세가 된
사람들이 많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게티 석유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인 재산 10억 달러를 넘어선 폴 게티는 돈 때문에 가족들과 결별
하고, 갱단에 잡혀간 손자의 몸값마저 내주지 않을 정도였다.
 
 
당연한 말이지만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돈에 대한 관심
이다. 돈을 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그 능력을 “수익”에 연결시키는데 실패하고, 결국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들은 예외 없이 어릴 때부터 이미 돈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는 어릴 때부터 돈에 관심이 많아
10대 때 이미 자신이 30세 즈음에 백만장자가 될 것으로 예견했고,
 (그가 젊은 시절 PC 산업계에 뛰어든 것도 그 바닥에 가장 수익률
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돈이 많은 투자자 워런 버핏은 6살 때 이미
할아버지 가게에서 코카콜라 6개들이 세트를 사서 이를 낱개로
팔아 5센트의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 수완을 보였으며,
 
 
 
애플 컴퓨터를 창립해 억만장자가 된 스티브 잡스는 어린 시절
스테레오 라디오를 사서 헤드폰 잭을 연결해 상당한 마진으로
물건을 되팔았고,
 
 
 
세계 최고의 가구 회사 이케아를 설립한 잉그바르 캄프라드는
4-5살 때부터 강에서 잡은 고기, 연필, 서류 가방, 우편 엽서를
팔아 장사를 시작했다.
 
 
 
 

2.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결정한다
 
주식에서 항상 돈을 잃는 이들은 남들 따라 몰려드는 “개미”들이며,
사업에서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은 남이 성공한 사업을 그대로 따라 하는
“me-too” 초보 장사꾼들이다. (“사람들 따라 가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
”는 사고를 가진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손해를 보거나, 평생 부자
될 기회를 놓치고 살 수 밖에 없다.)
 
부자가 남 따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남을 따라 하더라도 언제나 자신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를 갖는다. “인터넷 신경제” “보라빛 소” “블루 오션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사람들이 몰려갈 동안, 부자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원칙에 충실하거나 남들이 몰리지 않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
 
워런 버핏은 자신이 모르는 회사 주식엔 절대 투자하는 법이 없다.
남들이 알려준 불확실한 정보는 철저히 배제하고 자기 직접 보고
확인한 정보로 투자를 했다. 아무리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이 있어도
주가 상승의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결코 손 대지 않았다.
 
이런 “주체성”의 원칙으로 그는 급락하던 회사 주식을 (“회사의 근본이
튼튼하다”는 이유로) 사들여 엄청난 수익을 올렸으며, 1990년대 닷컴
열풍 때도 오직 저평가된 우량 기업 주식만 구매해 닷컴 붕괴로 주식시장이
무너졌을 때 혼자 유일하게 수익을 올리는 실력을 보였다.
 
주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아무개 종목이 오를 테니 사라”고 말한다고 부자들은 그 종목을 사지
않는다. 그 종목이 진짜 오를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로
떼돈 번 누구게 씨도 그 종목을 샀다” 이렇게 부연해도 부자들은 사지
않는다. 여전히 그 종목의 오른다는 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부자는 “그 회사가 세계적인 신기술 특허권을 가진 김 박사를 영입했다”
이 정도 근거 있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 투자 결정을 한다. 남들이 단순히
그렇다더라 하는 것보다는 수백 배 더 확실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확실한 판단과 근거를 갖고 '투자'를 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신의 실력으로 미래를 좌우하는, 부자가 되는 길이다.
 
다른 사람의 설득으로 돈을 투자하고, 교회나 안방에서 이것이 성공하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부자 될 기회가 없다.
 
 

3. 지독하다

부자는 집요하고 성실하다. 하고 싶을 때 일하고 하기 싫을 때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체면과 겉치레, 자존심, 온정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은 좀처럼 부자가 되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모아야지, 뭔가를 해야지 생각을 무수히 하면서도
“내일부터 다음달부터 내년부터” 이렇게 계속 미루기 마련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 본연의 게으른 천성과 타협하는 반면,
부자들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지독하고 집요하게 밀어 붙인다.
 
부자들은 지독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위기와 좌절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으려 시도한다. 바로 그 때문에 결국 부자가 된다.
 
그리고 이런 공통점 때문에 부자들은 욕을 먹는다. 목표를 집요하게 밀어
붙이고 끝까지 살아남으려다 보면 때로는 비정하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40세의 나이에 동남 아시아 최고의 여성 부호가 된 린 아이롄은
자기 회사에 용접공이 필요하자 사장인 자신이 직접 용접 학원을
다닌 뒤 수년간 전문 용접공으로 활약했다.
 
 
 
아시아 최고의 부자인 창장 실업 회장, 리자청은 젊은 시절 자신의
 플라스틱 회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사장인 자신이 직접 이탈리아로
건너가 플라스틱 조화를 만드는 법을 몰래 훔쳐내는 대담한 산업
 스파이 활동을 감행하기도 했다.
 
 
스티브 잡스는 12살 때 계산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을 얻으려고
 휴렛 팩커드의 설립자 빌 휴렛의 집에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전 스티브 잡스이고요, 12살이에요. 계산기를 만들려 하는데
부속품이 필요해서요' 이랬다고. (빌 휴렛은 어린이의 용기에 탄복해
그와 20분이나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그가 필요한 부품을 공짜로 주었다.)
 
잉그바르 캄프라드는 미성년의 나이에 사업을 하고 싶어 삼촌을
이름을 빌려 가구업체 이케아를 설립했다. 그리고 스웨덴의 가구
 사업체들의 극심한 견제로 엄청난 위기를 맞았을 때 그는 공산국
가인 폴란드에 제조공장을 세우는 방법으로 재기에 성공한다.
 
 
스타벅스의 사장,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부동산 매점매석 행위를 서슴지
않으며 경쟁사들을 몰락시켰다.
 
 
 
미국의 백만장자 여성 마사 스튜어트는 자신의 살림 기술로
사업을 시작한 뒤, 남편과 이혼하고 외동딸과 불화를 겪으면서
까지 사업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74세의 고령이면서도 아직도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미디어 제왕
 루퍼트 머독. 그는 일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독한 일 벌레로 그와 3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아내 애나의
'가정에도 신경 쓰라'는 요구에 이혼을 할 정도였다.
 
 
에르네스트 오펜하이머는 자신의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기업을
 독점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아프리카의 부패 정권에 뒷돈을
대 대다수의 광산 채굴권을 독점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 적대적 인수, 주가 조작, 가격 담합 등 무자비한
 방법을 동원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무기 상인이라 불리는 배절 자하로프는
자신의 무기 판매를 늘리기 위해 로비 활동으로 국가 간 전쟁
위기를 조장하거나, 전쟁의 지연, 확전까지 초래했다.
 
 
 
 

4. 세상에 적응한다

항상 자신이 태어난 시대에, 자신이 사는 나라에 불만인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항상 왕년 이야기를 하거나 해외 어느 훌륭한 복지 국가를 들먹이며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불만과 저주를 더해 간다.
 
이들은 현재 처한 환경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칭송하는 다른 훌륭한 복지 국가에 가더라도 적응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한 인간의 적응력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가나 똑같이 적용된다.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은 미국이나 유럽을 가도 성공하고, 한국에서 실패한 사람은 미국이나 유럽을 가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환경 적응력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란 결국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 상황에 적응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들에게 명분과 이념, 자존심, 그리고 불만과
저주 따위는 환경 적응에 방해만 될 뿐이다.
 
아시아 최고의 부자 리자청의 집안은 중국에서 지식인, 선비로
 존경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전란을 피해 홍콩으로 이주한 뒤
리자청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 자본주의 사회 밑바닥 생활을
경험해야 했다. 리자청은 “난 상류층 집안 출신인데”라는 자세로 세상에
맞서지 않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각종 더러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세상을 배웠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는 원래 부자 집 출신이었다.
그는 하바드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었으나, 아버지의 돈이나 학위 따위는 진짜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컴퓨터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직감했고, 대학을 그만두고 먼지 풀풀 날리는 시골로 내려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다.
그는 자신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선 당시 시장의 “지존”
이었던 IBM에 붙어야 된다고 판단, 소스 코드 표절에, 불공정 계약에,
각종 부정한 방법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결국 IBM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
이후에도 빌 게이츠는 기술 발전 등의 명분 따위는 모두 버렸고, 오직 제품
을 시장에서 성공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 수많은 불공정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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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이렇게 하세요' |성수동

2006-01-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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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세금은 이를 기초로 부과된다.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도 되고 직접 찾아가서 해도 된다. 25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요령을 정리한다.
 
◇신고 :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이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실명인증과 공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은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때 받은 인증을 사용하면 된다.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받으면 된다.
 
인증을 받은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매도자ㆍ매수자 인적사항 △거래대상 물건의 면적, 용도 △실제거래가격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등을 기재하고, 전자인증서에 서명하면 접수가 끝난다. 관할 관청은 접수된 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인터넷으로 신고필증을 교부해 준다.
 
◇검증 : 시ㆍ군ㆍ구청은 신고된 가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한다. 이 때 활용하는 기준가격은 △토지는 공시지가에 월간 지가변동률과 지역별 현실화율 등을 적용해 산정한 가격이고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아닌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월간)의 조사가격이며 △단독 및 연립주택은 공시가격에 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가격이다.
 
시ㆍ군ㆍ구청은 가격평가 결과를 '적정' '부적정' '판정보류'(비교대상이 없는 경우) '판정불가'(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로 구분해 국세청과 지방세과에 통보한다.
 
◇등기 : 국세청과 지방세과는 가격검증결과를 통해 매수자가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맞는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거래가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늦게 신고한 것으로 판명되면 취득세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면 등기를 할 수 있다. 앞서 받은 인터넷 신고필증은 대법원 등기전산망에 그대로 통보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등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인터넷 신고 절차
계약체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접속(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개인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인터넷 접수(시군구청)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담당 공무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거래 당사자)
부동산 등기신청(신고필증을 등기시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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