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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집단 투쟁 계획 |성수동

2006-0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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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집단 투쟁 계획
정부의 개발부담금 등 규제에 맞서기로
아파트 재건축조합들이 지난 2일 발표된 내구연한 강화 등 정부의 추가 재건축 규제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집단 투쟁 등에 나설 계획이다.

재건축조합들의 투쟁계획은 장기적인 장외 집회는 물론 정권퇴진운동까지 포함하는 등 그동안 취해왔던 산발적 움직임보다 훨씬 강도가 셀 것으로 보인다.

6일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과 주거환경연합 등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로 구성된 재건축 법률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관련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된 국회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하고 장외투쟁 등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했다.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은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사업주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몰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위한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사업 초기단계의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더욱 심해 서울은 물론 의왕·광명·안양·수원 등 경기지역 조합의 경우 ‘정권퇴진운동 불사’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기지역 한 재건축 조합장은 “최근 당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조합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여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조합장은 “추가적인 개발부담금 외에 내구연한 강화는 현행 법령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 온 모든 조합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은 개악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재건축조합은 일단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후속대책의 재건축 관련 규제 내용을 지켜본 후 투쟁 방법과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련을 중심으로 위헌소송까지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땜질식 처방은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일 뿐 아니라 재건축사업 자체를 강제로 막아 앞으로 공급부족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안정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함종선 기자[jsham@joongang.co.kr]
2006년 02월 06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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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 곧 발표될듯 |성수동

2006-02-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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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 곧 발표될듯
열린당 이강래 단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열린우리당 이강래(李康來)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6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건축 관련된 시장 흐름이 간단치않다고 보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과 관련, "개발부담금제는 법을 개정해야할 사항"이라면서 "대상지역을 어디로 할 지, 부담률을 몇%로 할 지, 위헌시비를 어떻게 정리할 지, 사업 개시시기를 언제로 할 지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 (재건축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건축 승인권의 중앙정부 환수 추진문제에 대해선 "직접 환수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절차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면서 "건교부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 부동산기획단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 인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주택청약제도개선 ▲전.월세 시장 안정화 ▲주택공영개발제도 시행 방안 ▲부동산펀드 활성화 ▲광역적 도시재정비 시행 등 14개 토의과제를 선정했다.

과제에는 ▲주택시장 및 주택경기 전망 ▲분양가 검증시스템 ▲토지보상제도 보완대책▲건축비 공개방안 ▲임대료 소득수준별 차등 부과방안 ▲기반시설부담금 등 점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단장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가 무엇인지 선정한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논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기자[wkpark@joongang.co.kr]
2006년 02월 06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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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하락세 반전 |성수동

2006-02-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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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하락세 반전
출처 : 유니에셋  
- 8.31 직전 보다 매도-매수 문의 늘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8주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 섰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오름세가 소폭 확대 됐다. 개발부담금 부과, 도시별 총량제, 안전진단 승인 권한 상향조정, 재건축 승인 연한 확대 등 8.31 후속 대책이 대부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타깃으로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장의 공인중개사들도 정부의 재건축 대책이 예고된 상황에 콜금리까지 인상돼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전세 시장은 강남권 이외의 지역이 강세를 보여 지난 주 보다 오름 폭이 확대 됐다. 하지만 방학 이사철이 마무리 되며 전세 수요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 전셋값은 앞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 매매

부동산금융포탈 유니에셋(www.UniAsset.com)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 변동률은 지난 주 보다 0.05%포인트 높아진 0.23%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주 0.14% 오른 재건축 아파트는 이번 주 0.01% 하락했다. 이 밖에 일반아파트가 0.30% 뛰었고, 주상복합아파트도 0.09% 올랐다.

지역별로 양천구(1.29%), 용산구(0.60%), 광진구(0.31%), 서초구(0.31%), 송파구(0.27%)가 오름세를 기록했고, 중구(-0.25%), 은평구(-0.06%), 종로구(-0.02%), 관악구(-0.02%), 성북구(-0.01%)는 하락했다. 이번 주 하락세로 반전된 재건축은 지역별로 송파구(-0.24%), 강동구(-0.05%)가 하락했고, 강남구는 보합세를 보였다.



이번 주 재건축 아파트 값 하락세를 주도한 송파구는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가락동 가락시영1,2차 등이 약세를 보였다. 그 동안 오름 폭이 컸던 잠실주공5단지는 8.31 대책 직후 4~5개에 불과했던 매물이 최근 들어 14~15개 정도로 늘어 나며 확연한 약세를 보였다. 현지 송파공인 최명섭 대표는 “최근 들어 집주인들이 2,000~3,000만원 가량 낮춰 매물을 내 놓고 있어 거래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8.31 추가 대책이 발표돼야 불확실성이 해소 되겠지만 일단 대부분의 보유자들은 현재의 집값이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 강한 편이다”고 말했다. 가락동 가락시영1,2차도 소폭 시세가 떨어지며 약세장을 형성했다. 평형별로 10평형이 500~1,000만원 떨어진 3억4,500~3억6,000만원, 19평형이 1,000~1,500만원 하락한 9억1,500~9억4,000만원에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이번 주 재건축 아파트는 이번 주 보합세를 보였지만 일반아파트는 0.17% 상승했다. 개포동 주공4단지 13평형이 500~1000만원 하락한 5억3,000~5억5,000만원, 주공3단지 13평형이 500만원 하락한 6억2,000~6억4,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현지 석영공인 관계자는 “8.31대책 직후 보다 최근 들어 아파트 보유자의 시세 문의가 늘어 나는 등 아파트 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매물은 간간히 나오지만 매수 문의는 여전히 없는 편이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일반 아파트는 논현동 청학 32평형이 급매물 소진으로 지난 주에 비해 3,000~4,000만원 오른 3억8,000~4억2,000만원, 대치동 쌍용1차 53평형이 3,000만원 뛴 14억3,000~15억3,000만원으로 시세가 조정됐다.

이번 주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크게 상승한 양천구는 대형평형이 1.50%, 중형평형이 1.34%, 소형평형이 1.19% 올랐다. 목동 신시가지1단지 45평형이 지난 주에 비해 5,000~1억원 가량 뛴 12억2,000~12억8,000만원, 신정동 신시가지14단지 27평형이 2,500~3,500만원 올라 4억3,500만~5억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이에 대해 현지 우성공인 관계자는 “이 일대는 실 수요층이 많은 반면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라 호가가 계속 뛰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지 삼양공인 관계자는 “8.31대책 영향으로 소형 평형은 다주택자들이 대형평형만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소형 평형은 매물이 있는 편이다”고 말했다.

용산구도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오름세를 이어 갔다. 평형별로 소형평형이 안정세를 보인 반면 중형평형이 0.52%, 대형평형이 1.79% 뛰었다. 개별 아파트 별로는 서빙고동 신동아 55평형이 지난 주에 비해 1억~1억5,000만원 오른 12억~15억원으로 시세가 조정됐다. 이에 대해 현지 가나안공인 관계자는 “최근 종상향으로 가격 상승에 기대감이 살아 나며 호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남2동 장미 30평형이 지난 주에 비해 2000만원 오른 3억2,000~3억3,000만원, 이촌2동 대림46평형이 1,000~2,500만원 오른 5억7,500~7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서울 전세

서울 전셋값은 강남권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반면 강북권이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번 주 서울 전셋값은 지난 주에 비해 오름 폭이 확대된 0.21%를 기록했다. 구별로는 강북구(1.20%), 양천구(0.87%), 중구(0.51%), 광진구(0.42%), 마포구(0.29%)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세를 보인 강북구는 평형별로 실수요자가 많은 소형평형(0.75%)과 중형평형( 1.57%)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개별 아파트별로 번3동 한솔솔파크 33평형이 1,000~1,500만원 오른 1억3,000~1억4,000만원, 미아동 SK북한산시티 24평형이 250~500만원 오른 9,500~1억1,25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현지 삼양공인 관계자는 “방학이사철이 마무리됨에 따라 문의는 조금 줄었지만 매물이 여전히 부족해 가격이 오름세에 있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이번 주 소형평형이 1.37%, 중형평형이 0.54%, 대형평형이 0.12% 올랐다. 신정동 신시가지14단지 27평형이 1,000만원 오른 1억6,500~1억9,000만원, 목4동 목동성원 24평형이 1,000만원 오른 1억5,000~1억7,000만원, 목동 신시가지4단지 35평형이 2,500~3,500만원 오른 2억8,500~3억원에 전세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강산공인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전세 수요가 조금 감소했지만 매물이 부족해 단지별로 올 1월에 비해 1,000~2,000만원 가량 전세 시세가 올랐다”고 말했다.

광진구와 마포구도 이번 주 높은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는 개별 아파트 별로 광장동 청구 33평형이 지난 주에 비해 1,000~2,000만원 뛴 2억~2억3,000만원, 자양동 현대5차 43평형이 2,000만원 오른 2억~2억5,000만원, 구의동 현대프라임 67평형이 3,000만원 가량 상승한 4억3,000~5억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마포구는 상암동 일대 전셋값이 들썩였다. 상암동 월드컵5단지 33평형이 지난 주에 비해 3,000~4,000만원 오른 1억9,000~2억1,000만원, 상암동 월드컵파크33단지 33평형이 지난 주에 비해 1,000만원 오른 1억9,000만~2억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강남권 비교적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였다. 구별로 강남구가 0.10%, 서초구가 0.09%, 송파구가 0.22% 올랐다. 강남구는 한보미도맨션1차 67평형이 지난 주에 비해 5,000~6,000만원 뛰어 7억~8억원, 수서동 한아름 57평형이 2,000만원 정도 상승해 3억5,500만~3억9,7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고, 역삼동 진달래2차 31평형은 1억3500~1억4,500만원으로 지난 주에 비해 500~1,000만원 떨어졌다. 서초구는 서초동 우성5차, 신동아1, 2차 등이 평형별로 1,000~2,000만원 가량 소폭 오름세를 보인 반면 잠원동 한신13차 35평형은 1,000만원 가량 하락한 2억~2억3,000만원, 서초동 한신플러스타운 44평형은 500만원 하락한 3억3,500~3억7,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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