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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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원안과 다른 점은?

헤럴드경제 2010-06-22 11:26:02

이른바 행복도시안(원안)과 발전방안(수정안)으로 구분되는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은 도시의 기본 성격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난다. 수정안은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를 표방한다.

 

따라서 ‘행정 중심 복합도시’를 목표로 한 원안과는 기본 철학에서부터 다르다.

원안에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부를 제외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9부2처2청이 오는 2014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수정안은 이 같은 계획이 백지화됐다.

수정안은 대신 세종시의 산업ㆍ대학ㆍ연구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국내외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입주할 자족용지가 원안에는 6.7%(486만㎡)에 불과했지만 수정안은 20.7%(1508만㎡)로 3배 정도 확대됐다. 

국내 주요 기업이 입주하는 첨단ㆍ녹색단지 조성 계획은 수정안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투자 규모도 원안은 8조5000억원이었지만, 수정안은 배에 가까운 16조5000억원에 이른다. 수정안의 구체적인 투자 내용은 ▷재정 8조5000억원 ▷과학벨트 3조5000억원 ▷민간 4조5000억원 등이다.

사업 기간은 수정안에서 대폭 단축돼 있다. 원안은 2030년까지 단계적 개발을 한다는 것으로 돼 있지만, 수정안은 2020년까지 집중 개발 방식으로 짜여 있다. 도시 교통 및 광역 교통 건설 계획도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각각 2년, 15년 단축했다.

 

목표인구는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50만명이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세종시 예정 지역 40만명, 주변 지역 10만명으로 구분했다. 다만 총 고용인구는 원안이 8만4000명인 데 비해 수정안은 24만6000명으로 3배가량 많다.

아울러 수정안에는 부지 저가 공급이나 세제ㆍ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는 행정부처 이전을 하지 않는 보상 차원인 만큼 수정안이 부결되면 이른바 ‘플러스 알파’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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