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21 00:59

http://blog.drapt.com/wlsdndi/91203523158944

1. 토지 AㆍB가 임야로서, AㆍB 사이 거리가 500m 이내일 때

    가. A의 면적이 3만㎡ 초과하면 B는 개발 불가

         단, A와 B 사이에 폭 20m 이상의 하천, 공원 등 지형지물이 있으면 개발 가능

    나. A의 면적이 3만㎡ 미만이면 B는 개발 가능

         B의 개발면적은 3만㎡에서 A의 개발면적을 감한 면적만큼 개발 가능

2. 토지 AㆍB가 임야로서, AㆍB 사이 거리가 500m 초과일 때는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연접개발('쪼개짓기') 제한은 비도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곳의 면적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인접한 땅의 개발을 규제하는 것으로 2003년 10월 도입되었다.

이미 허가받은 임야 A의 면적이 관리지역 기준으로 3만㎡를 넘으면 A의 경계선 반경 500m 이내의 인접한 임야 B에서는 주택 신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임야 A와 임야 B의 시기를 달리라고, 토지주가 다르더라도 동일사업으로 간주해 허가면적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장기투자로 묻어두는 투자자들의 피해와 원성이 대단하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시세를 조사해달라는 분당의 한 고객은 용인 양지에서 반토막만 시세를 보고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으로 대신할수밖에 없었다.

2006년 상반기에 토지 매수를 의뢰해준 고객에게 조립식주택이라도 지으라고 종용하였지만, 비용을 아끼고자 차일피일 미루더니 덜커덕 인근 땅에서 인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만 동동거리는 사실도 있었다.

 

물류창고 2~3곳만 들어와도 인근의 5만평이상은 죽은 땅이 되어버리는 연접제한.

 

연접제한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한 뽀족한 방법은 없을까?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를 통해 연접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어렵고 허가받은 땅만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지에 사정이 밝은 이장이나 똠방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경험으로 볼때, 도로사정이 양호하고 보기 좋은 모양의 땅이 인근에 있는 지역은 이미 인허가가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땅 투자의 고수들이 미리 선점하여 물류부지나 공장용지로 개발한다면 시세의 몇곱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땅 투자는 어렵다는 것이 아닌가?

연접제한이 개발행위허가만을 규제하는 때문에 대지조성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일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