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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조혜경 |세금

2010-12-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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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라 세금이 전액 감면되는 소득으로 인정되더라도 소득신고를 제 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5일 "8년이상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A씨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심리결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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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높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주택 6채를 소유하다 한 채를 팔면서 과세표준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게 된 윤모 씨가 제기한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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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해씨는 지난해 결혼한 아들에게 24평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한 뒤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 평소 거래하는 세무사에서 요즘같이 거래가 뜸 한 때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 씨는 일 년여가 지나 난데없는 세금예고통지를 받게 됐다. 황 씨가 당초에 부담한 증여세에 절반이 넘는 금액이 추가로 고지되고 10% 세액공제를 못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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