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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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양도시 실매입가 기준 과세 가능"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 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사망한 가족)이 실제 매입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 청구인은 모친이 사망하기 1년8개월 전에 취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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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산 윤모(41)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구입 당시보다 집값이 15%가량 떨어지자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은행 대출 이자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윤씨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데 이자는 별로 줄어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윤씨가 3개월 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된 주택대출상품을 선택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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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로부터 잘못된 세금 관련 조언을 듣고 아파트를 팔았다가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해도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김용철 단독판사는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8억여원에 매도했다 2억원 가까운 양도세를 낸 류모씨가 공인중개사 강모씨와 세무사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공인중개사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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