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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가 허용 |현장

2008-11-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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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연말부터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가 크게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6일 건축물 대장의 발급 수수료를 내리고 공동주택의 건축물 대장에는 공동주택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는 지금은 1장당 500원으로 돼 있지만 개정안은 1건당 500원으로 정하고 5장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1장당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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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와 아들 한 명, 이렇게 3인 가족이 신축아파트를 구입해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 문제로 고민하다 아파트에서 자살했다. 자살 사건 발생 6년 후 부자는 자살 사건을 숨긴 채 아파트를 매각했다. 집을 산 사람은 잔금을 모두 치르고 입주 한 뒤에야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됐다. 이 경우, 매수인은 이 아파트를 중개한 중개업자와 전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지난해 우리나라에선 ..

확인서면 |현장

2008-10-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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