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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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표시되는 경제 지표와 함께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현장 분위기다. 아무리 경제 지표가 이렇게 말하고 신문이나 방송이 저렇게 떠들어도 현장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물가는 떨어지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 사정이 나아지는데 샐러리맨의 지갑은 얇아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체감경기'라 한다. 이론과 현실에 괴리가 발생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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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전세보증금을 빼돌렸다면 건물주에게도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서울 반포동 일대 다가구주택(빌라) 세입자 정 모씨 등 35명이 건물주 배모(68)씨 등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전세보증금의 60%인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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