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칼럼(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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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칼럼] 중국부동산위기가 미치는 영향은? |김인만 칼럼

2023-08-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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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부동산위기가 미치는 영향은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헝다가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15)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부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역외 자산의 압류를 막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중국 내 채무를 구조조정 하면서 해외채무는 탕감 받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헝다는 앞서 2021년 12월 227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달..

[김인만 칼럼] 집값 띄우기, 해서도 안되고 하지도 말자 |김인만 칼럼

2023-08-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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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해서도 안되고 하지도 말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역대 최고가로 신고되었다가 취소된 거래 1086건의 위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집값 띄우기 32건 등 부동산 허위거래 관련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1억2,000만원인 지방 아파트가 1억5,000만원에 실 거래신고가 되었다. 부동산 포털을 통해 실 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은 표준화된 아파트의 ..

[김인만 칼럼] 순살아파트 뭐가 잘못되었나? |김인만 칼럼

2023-08-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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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 아파트 뭐가 잘못되었나?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이 붕괴사고가 있었다. 조사결과 지하주차장 32개 기둥 중 설계단계에서 15개가 누락되고 4개는 시공단계에서 빠졌으며 강도가 약한 시멘트까지 사용했다고 하니 안 무너지면 이상할 노릇이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구조와 같은 무량판구조로 시공한 LH 시행 91개 단지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김인만 칼럼] 수도권 청약시장 재가열, 과연 괜찮은가? |김인만 칼럼

2023-07-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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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청약시장 재 가열, 과연 괜찮은가?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 1순위 청약에서 65가구 모집에 10,575명이 몰려 162.69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미분양 공포에 떨어야 했던 청약시장이 기지개를 켜면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용산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인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은 용산역 역세권의 우수한 입지에 분양..

[김인만 칼럼] 계약갱신했는데 전세금 빼 달라고? |김인만 칼럼

2023-07-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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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했는데 전세금 빼 달라고?   “계약해지 하고 싶습니다” “계약갱신 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전세금 반환해주세요.” 2+2 계약갱신청구권과 5% 전월세상한제의 임대차2법에 대한 후유증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한 법의 부작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무리하게 추진했던 임대차 2법으로 왜곡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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