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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기타

2012-03-12 13:11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331525515483 주소복사

개인사업자이자 복식기장의무자인 한라산씨는 몇 년째 사업을 하면서 세금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관련 정보들을 꼼꼼히 챙기려 노력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한 씨에게 사업용계좌 미개설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고 말았다. 특별히 관련 안내문을 받은 기억도 없는 것 같은데, 가산세를 꼭 내야 하는 것인지 한 씨는 억울하기만 하다.

개인사업자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되기는 하지만, 이는 단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가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계좌 개설을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내문 등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2010년 말 개정된 ‘사업용계좌제도’의 개선 사항과 관련해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용계좌의 정의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가계용과 분리하여 개설하고 이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된 내용은 사업용계좌를 새로 개설하지 않고 기존의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어지간한 사업자는 거의 해당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등록과 함께 미리 계좌를 개설하여 아예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다.

사업용계좌 대상자
개인사업 중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기준금액

업종별

3억 원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1억5천만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7천5백만 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거래대상
거래 대금을 결제 받거나 결제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등의 지급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신규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3개월 내에서 5개월 내로 개정)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용계좌 미개설, 미신고 시 불이익
- 소득세 경정
- 가산세 부과 : 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의 0.2%
- 조특법상 감면배제
단, 결정∙경정∙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 미적용 (개정) 

지금까지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 등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약 148억 원의 가산세가 추징되었다고 하는 바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억울한 세금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 세무법인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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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의 불편한 진실…본사는 대박, 점주는 쪽박 CBS 홍영선 기자 |기타

2012-02-29 14:54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330494862992 주소복사

서광기(60·가명)씨의 편의점 반경 200m에는 GS25 1곳, 훼미리마트 2곳, 세븐일레븐 2개가 몰려있다.

서씨의 편의점에서 약 10발자국이면 갈 수 있는 한 편의점은 원래대로 문을 내면 50m 이내라 출점이 불가능하다.

담배권(담배를 팔 수 있는 권리) 때문에 업계에서는 50m 이내에는 편의점을 출점하지 않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출입문을 옆으로 내는 꼼수를 써서 문을 열었다.

한 집 걸러 편의점이 생기니 당연히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하지만 전산망 관리비, 세무 수수료 등을 포함한 관리비 200만원,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300만원, 임대료 300만원에다가 전기세 수도세 100만원 등 지출 비용은 늘어나면 늘었지 줄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본사에도 매출의 이익금을 35% 가까이 떼어 줘야 한다.

이러다보니 서씨는 본전치기를 하는 수준. 그나마 인건비라도 아끼려고 57살 아내와 하루 8시간씩 일해야 가능한 일이다.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펑크라도 내면 환갑 나이에 열시간이고 스무시간이고 야간 근무를 하기 일쑤다.

서씨는 자신은 부부가 매달려서 이 정도지 다른 곳은 매월 적자 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임금 보장이라도 받지 서씨 부부는 인건비도 못 건진다.

서씨의 사정이 각박하다보니 손님을 정성으로 대하지 못한다.

특히 편의점에서는 대부분 손님들이 카드를 쓰는데 3,000원짜리 담배를 팔 경우 부가가치세, 로열티, 카드수수료까지 하면 남는 돈은 50원 밖에 안돼 카드를 내미는 손님이 괜히 미울 때도 많다.

서 씨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편의점을 연 지 3년. 편의점이 다닥다닥 생기니 점주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본다는 서씨의 하소연에도 본사는 "기다려보자"라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 했다.

돈도 안 되고 힘에 부쳐 그만 두려고 했지만 본사에서는 계약 조항을 보이면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답변만 내놨다.

최소 계약이 5년이니 남은 2년치의 예상이익금을 내야한다는 것. 서씨는 이 조항을 알면서도 일방적인 계약이라 도장 찍고 동의한 것이 잘못이라고 후회했다.

서씨는 "점주 생각을 하지 않는 대기업 본사가 해도해도 너무하다"면서 "어느 정도 상권 보호를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서씨와 같은 편의점 점주들은 분을 속으로만 삭이고 있었지만 언제든 폭발할 가능성이 커보였다.

본사도 이 같은 움직임을 알아채고 언론에 "본사 쪽에 불리한 이야기를 했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라는 사인을 받아가기도 했다고 점주들은 말했다.

◈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대기업 편의점 경쟁에 점주들 피눈물

말 그대로 편의점끼리 '피 터지는' 전쟁이 벌어지면서 점주들은 매출 부진 등 경영난을 호소하며 영세 자영업자로 전락했다. 반면 본사는 매출 증가로 인해 이익을 톡톡히 봤다.

본사는 물품을 독점으로 공급하면서 이익을 가지는데다 1,000만원이 넘는 가맹비 및 본사 교육비 등을 챙기며 점주로부터 수익을 올린다.

뿐만 아니라 매출 이익금의 25~35%를 로열티로 받으니 본사 입장에선 땅 짚고 헤엄치기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대 편의점 업체 평균 로얄티는 총 매출액의 약 8.53%로 업계 1위인 훼미리마트가 2006년부터 5년간 1,800억원을 로열티로 가져갔고 업계 2위인 GS25는 2,000억원이 넘는 로열티를 점주들로부터 받아왔다.

패널티 금액도 모두 본사 차지다. 모든 점주가 그 전날 매출을 본사로 매일 송금하는데 하루라도 늦으면 그 송금액의 약 1%를 패널티로 적용해 이자를 물리고 있다.

게다가 개별 점포가 망해도 해약금을 챙기기 때문에 본사는 출점 수만 늘어나도 돈을 벌 수 있다.

가맹 계약서에는 합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년차에 폐점을 희망하는 점포가 지금까지 하루 평균 매출 100만원을 올렸으면, 이 기준으로 나머지 3년 동안 본사에 내야 하는 예상 이익금을 해약금으로 산정해 한꺼번에 내야 한다. 그 돈은 고스란히 본사의 몫이다.


개별 점포가 망해도 손해 볼 것이 없는 본사로선 점주의 매출 부진에 무심할 수밖에 없다.

최근 5년 사이 편의점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총매출이 2010년 말 8조 3천억으로 2006년 4조 9천억원에서 매년 12%이상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점포당 평균 매출액을 보면 2006년 5억원에서 2010년 4억 9,600만원으로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골목까지 침입한 편의점 전성시대로 유통대기업만 배불리고 일반 서민인 가맹점주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4년을 넘게 편의점을 운영한 한 점주는 “편의점 점주가 본사의 노예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제는 편의점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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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치즈 쓴다던 유명피자업체 '경악'...무더기 적발 |기타

2012-02-16 11:46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329360396536 주소복사

모조 치즈나 가공 치즈를 사용하면서도 자연산 치즈를 사용한다고 허위 광고한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16일, 모조 치즈와 가공 치즈를 사용하면서도100% 자연산 치즈만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업체 9곳과 치즈 원재료명을 허위로 표시한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리가 아는 자연산 치즈는 우유를 주원료로 발효시켜 만드는 것. 가공치즈는 자연 치즈에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유화시켜 만들며, 모조치즈는 식용유 등에 첨가물을 더해 치즈와 비슷한 모양과 맛을 내는 제품이다. 모조치즈는 인체엔 별 다른 해가 없지만 자연 치즈에 비해 가격이 절반정도로 저렴하며, 가공치즈 역시 자연치즈의 75%수준에서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프렌차이즈 업체는 피자스쿨(가맹점수 688개), 59피자(가맹점수 546개), 피자마루(가맹점수 506개), 난타5000(가맹점 수 80개), 피자가기가막혀(가맹점수 70개), 슈퍼자이언트피자(가맹점수 54개)등으로 이들은 피자 테두리에 전분, 식용유, 산도 조절제 등이 첨가된 가공치즈를 사용하고도 자연산 치즈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전단지와 포장용 상자 등을 사용했다.

또 수타송임실치즈피자(가맹점수 9곳), 치즈마을임실치즈피자와 임실치즈&79피자는 피자 토핑 치즈에 모조치즈가 혼합된 ‘치즈믹스’를 사용하고도 가맹점 간판과 피자 상자 등에는 자연산 치즈만 사용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치즈 제조업체인 제일유업㈜은 옥수수 전분과 식용유, 산도 조절제 등을 혼합해만든 제품을 치즈 100% 제품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했다. 또 ㈜로젠식품과 ㈜형원P&C는 전분을 넣었다는 표시를 하지 않은 치즈 제품을 피자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유통시켰다.

이런 허위 원료를 사용해 만든 피자 판매액은 수백억원에 이른다. 업체별로 보면 피자스쿨 313억원, 59피자 136억원, 피자마루 126억원, 난타5000 3억원, 피자가기가막혀 7억원, 슈퍼자이언트피자 2천만원, 수타송임실치즈피자 9억원, 치즈마을임실치즈피자 3000만원, 임실치즈&79피자 1500만원 등이다. 이들은 자연산 치즈 대신 가공, 모조치즈를 이용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50여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불법 제품이 발견될 경우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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