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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종합소득 높으면 건보료 따로 낸다 |기타

2011-11-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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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해 내년 하반기 시행
전월세 보증금 인상분 2년간 10%만 반영…300만원 기초공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연금 및 기타소득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내년 9월부터는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에 7천만∼8천만원 이상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반면 '전월세 대란'에 허덕이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인상분의 10%만 건보료에 반영하고, 빚을 내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리고 전월세를 사는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이는 내용의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제시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개편안은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는 한편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라는 사회보험의 취지를 살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

   고액 종합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 대한 별도의 보험료 부과는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9월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보증금 상한선 및 부채 반영 등은 관련 시행령 개정과 실무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고소득 직장인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 이를 위해 우선 복지부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일반 직장인에 비해 전체 소득대비 부담하는 보험료가 적은 '역진성'이 발생했다.

   또 일부 재력가들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위장 취업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보험료를 덜 내려고 위장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에만 1천103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득이 약 7천만∼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의 종합소득에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이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구간인 연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하면, 약 153만명의 종합소득 보유 직장인 가운데 약 3만명이 새로운 부과대상이 되며 이들은 평균 월 58만2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약 2천72억원의 건보료 수입이 추가로 발생한다.

   부과 대상을 종합소득이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선인 연 7천200만원 초과인 경우로 하면, 약 3만7천명이 월 50만3천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건보료 추가 수입은 2천231억원으로 추정된다.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제동 = 또 복지부는 은퇴하거나 직장이 없지만 연금 등 기타 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5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왼쪽)과 최희주 건강보험 정책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1.11.15 zjin@yna.co.kr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월 수백만원의 연금 수입이 있고 4천만원 이하지만 상당한 금융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회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약 7천600만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들이 낼 보험료는 월평균 19만6천원이고, 예상 건보 수입은 연간 180억원에 달한다.

  
◇전월세 폭등 영향 '건보료 폭탄' 제거 = 반면 복지부는 급등한 전월세 보증금이 고스란히 건보료에 반영돼 서민 가계에 주름살을 키우는 상황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전월세 보증금의 인상분 가운데 10%(2년 기준)만을 반영해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2년 단위로 전월세 보증금을 조사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재산 항목에 반영한 뒤 재산 구간 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전월세 보증금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한 게 사실이다.

   새로운 전월세금 반영 비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보증금 인상 요구 상한선(연 5%), 전월세금 연평균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또 적용 대상도 동일 주소에서 보증금이 올랐을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약 28만 전월세 가구의 보험료가 월 9천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보증금 인상률이 연 5%를 크게 웃도는 경우가 대다수인데다, 보증금 인상 시비 끝에 이사를 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전월세 서민의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또 복지부는 빚을 내 전월세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 이를 공제한 뒤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월세 보증금 가운데 300만원을 기초공제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300만원 기초공제제도가 도입되면 약 103만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4천원 정도 경감된다.

   그러나 부채 발생 공제도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채를 안고 있을 때로 한정된다.

   이 밖에 복지부는 자동차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차량 시가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meola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1/15 1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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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TX 사업 물 건너가나 |기타

2011-11-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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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정규기자】김문수 경기지사의 핵심 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이 이 사업에 부정적인 박원순 서울시장 변수로 험난한 일정이 예상된다.

GTX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미 박 시장이 GTX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 5200억원이 순조롭게 출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서울, 인천을 연결하는 GTX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년) 전반기 착수사업에 반영돼 지난달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013년 착공, 2018년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GTX 사업이 정상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박 서울시장의 동의가 중요한 관건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10일 열린 관훈토론회에 후보자 신분으로 참가해 'GTX 사업은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또 다른 토건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13조원에 달하는 GTX 사업비 중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5200억원(4%)이 조달될지 미지수다.

박 시장은 선거운동 당시 GTX와 비슷한 규모 사업인 한강예술섬사업(약 6700억원)을 백지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박 시장은 지난 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기조를 복지에 중점을 두고 대규모 토건사업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토건사업에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GTX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더라도 서울시내 구간 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허가권을 갖고 있어 향후 GTX 역사 위치, 공사기간 등에 대해서도 박 시장 동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올 연말 열릴 예정인 '광역 인프라 기획단'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역 인프라 기획단은 경기, 서울, 인천 등 3개 지자체 GTX 관계자들이 모이는 회의기구로 박 시장 당선 후 처음 열린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GTX에 대한 박 시장 의중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GTX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반대할 이유가 없고 서울시는 전체 예산의 4%밖에 부담하지 않는다'며 '곧 박 서울시장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ts1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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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개통 열흘… 청계산입구역 ‘북적’ |기타

2011-11-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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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인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지동 청계산 등산로 앞 원터골은 등산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당초 비가 온다는 기상예보가 빗나간 때문인지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으로 등산객들이 쏟아져 나왔다. 원터골 로터리 버스정류장 역시 양재역과 강남 일대에서 버스를 타고 온 등산객들로 북적였다. 음식점들을 지나 매봉으로 향하는 등산로로 들어서자 도심 교통정체를 연상시키듯 등산객들은 긴 행렬을 이루며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신분당선 개통으로 청계산 등산객이 크게 늘고 있다. 서울 강남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역을 16분 만에 연결하는 신분당선이 청계산에 정차하기 때문. 》

청계산입구역은 주변에 주택가나 대형 빌딩이 없는 등산객 전용역이다. 역에서 내리면 등산로 입구까지는 채 5분이 걸리지 않는다. 지난달 28일 개통한 지 10일이 됐지만 그 효과는 벌써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 청계산은 즐거운 정체


이날 청계산을 찾은 김정한 씨(45·서울 강남구)는 “전에는 양재역에서 내려 시내버스를 타고 왔는데 신분당선 개통으로 오늘은 강남역에서 7분 만에 도착했다”며 “청계산 오기가 확실히 편해졌다”고 말했다. 원터골 상인들은 신분당선 개통 이후 등산객이 30%가량 늘어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주로 강남 일대와 분당지역 주민이 크게 늘었다는 것. 한 상인은 “원래 등산객이 많지만 지하철역이 생긴 후에는 주말이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예 줄을 서서 지나간다”고 말했다. 청계산에는 금요일에도 주말처럼 많은 등산객이 찾는다. 4일 저녁 500석 규모의 한 음식점은 모 대기업 신입사원 환영회가 열려 북적였다. 기업이나 큰 규모의 단체 등산객들은 붐비는 주말을 피해 금요일에 많이 찾는다.

청계산입구역에서 차량으로 3분, 걸어서 20분 정도 떨어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옛골도 덩달아 등산객이 늘었다. 원터골로 올라간 등산객들이 족구장 등이 갖춰진 옛골의 음식점을 찾고 있기 때문. 4일과 5일 족구장을 갖춘 음식점들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옛골산장 김영숙 사장(53·여)은 “전에는 양재역까지 승합버스를 보내 손님을 실어 날랐는데 이젠 청계산입구역으로 간다”며 “청계산입구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옛골로 오는 손님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 주중 노인 등산객 늘어


또 하나 달라진 풍속도는 주중에 노인 등산객이 크게 늘어난 점이다. 원터골의 한 매점 주인은 “청계산은 주로 젊은 층이나 단체 등산객이 많이 찾는데 지하철 개통 이후에는 주중에 노인 등산객이 많아진 게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4일 오후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청계산을 찾은 최석호 씨(71·성남시 분당구)는 “주로 집 뒤에 있는 분당 불곡산을 다녔는데 신분당선이 뚫려서 모처럼 청계산으로 왔다”며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막걸리를 한잔해도 교통편 걱정이 없어 좋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 제도가 낳은 현상으로 풀이된다.

○ 교통사고 위험 높아 대책 필요


그러나 청계산입구역에서 등산로를 연결하는 보도 폭이 좁아 교통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2m로 보도 폭이 좁기 때문에 인파가 몰리는 주말이면 차도로 내려와 걷는 등산객이 많다.
이 때문에 원터골 일대 교통사고 위험이 특히 높다. 김말연 청계산 상가번영회장(60·여)은 “주말이면 교통사고가 날까 봐 불안하다”며 “보도 폭을 넓히고 안전 난간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노인이 많이 늘었는데 원터골 등산로는 계단이 많고 경사가 심해 오르기 힘들다”며 “등산로를 완만하게 고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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