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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양도세 전액감면돼도 신고안하면 가산세" |세금

2010-1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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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라 세금이 전액 감면되는 소득으로 인정되더라도 소득신고를 제 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5일 "8년이상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A씨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심리결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농지를 양도했지만, 양도세 확정신고기한인 2008년 5월말까지 신고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농지라면 양도소득세 4225만6000원을 내야 했지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돼 세금이 전액 감면되는 만큼 낼 세금도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

A씨는 이후 2009년 10월에야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고, 국세청은 지난 2월 A씨에게 2007년 귀속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로 845만1360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므로 면제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문(97누10628,1997.10.28)도 있고, 농지양도 이후 전액감면소득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세법통칙이 삭제됐다"며 심판청구를 냈다.

어차피 신고해도 낼 세금도 없는데 대법원판결에 따라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것은 잘못이 아니며, 소득세법 기본통칙이 삭제되기 전에 양도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는 '소급과세'라는 것이 A씨의 주장.

심판원은 결정문(조심2010전2135, 2010.10.06)에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삭제된 것은 A씨의 농지 양도 이전인 2006년 12월이고, 이후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가산세 규정도 신설됐다"며 A씨 주장을 일축했다.

전액감면소득일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세법 기본통칙은 A씨 주장처럼 2008년 7월 삭제됐지만, 통칙에 대한 근거 법률규정은 2006년 12월 삭제돼 A씨에 대한 과세는 소급과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판원의 설명.

심판원은 이에 따라 "신설된 무신고가산세 규정에 따라 A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국세청 처분은 정당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입력 : 2010.11.15 11:02
조세일보 / 채영철 기자 chaeyc@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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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합헌' |세금

2010-11-03 19:50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288781403581 주소복사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높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주택 6채를 소유하다 한 채를 팔면서 과세표준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게 된 윤모 씨가 제기한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규정으로 인해 1가구 3주택 소유자 발생이 억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법의 적절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투기적 목적 주택 소유 억제책으로, 방법 적절해"

또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납세 의무자로서는 종전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 기대할 수 없다"며 "1가구 3주택 중과세 제도 도입이 종전부터 장기간 여러 주택을 보유해 온 이들의 신뢰를 해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재판관은 합헌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납세 의무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를 따질 때에는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목적의 공공성, 내용의 합리성, 방식의 공평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주택 6채를 소유하고 있던 윤씨는 2007년 1월 30년간 소유한 아파트 한 채를 16억원에 팔면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60%의 세율이 적용돼 8억9천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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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하려면 이웃집도 잘 살펴야 |세금

2010-09-11 09:07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284163660258 주소복사

황당해씨는 지난해 결혼한 아들에게 24평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한 뒤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 평소 거래하는 세무사에서 요즘같이 거래가 뜸 한 때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 씨는 일 년여가 지나 난데없는 세금예고통지를 받게 됐다. 황 씨가 당초에 부담한 증여세에 절반이 넘는 금액이 추가로 고지되고 10%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은 물론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기간의 이자(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까지 납부하게 된 것이다.

황 씨는 관할
세무서에 주택공시가격으로 엄연히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데 어떻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쓸쓸히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황 씨에게 세금을 부과된 것은 그가 아파트를 증여한 3개월 뒤 이웃의 아파트가 공시가격보다 비싸게 매각됐기 때문이다. 이웃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공시가격에 비해 30% 정도 높았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을 얼마로 보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데 원칙적으로 당해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 또는 유사한 재산의 일정기간동안의 매매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이를 시가라고 하는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후 3개월, 상속의 경우 상속일 전후 6개월이지만 이 기간이 넘었더라도 국세청의 평가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2년까지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증여 또는 상속재산 즉 당해재산의 매매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시가를
판정했지만 법률개정에 따라 당해 증여 또는 상속재산과 가격과 성격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 있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됐다.

황씨가 바로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웃집이 시가 범위내의 기간 중에 매매되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법원은 그 동안 판례에서 증여 또는 상속재산에 비해 가격이나
조망권, 일조권, 기준시가 등이 열등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증여 또는 상속재산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는 이를 시가로 인정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다만 비록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 내에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하더라도 증여나 상속재산보다 객관적인 가격이나 위치 등이 더 좋은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당연히 타당한 판결이지만 문제는 납세자가
스스로 얼마를 신고할지 모른다는 데 있다.

정보가 제한된 납세자가 스스로 이웃집을 돌아다니면서 얼마에 재산을 매매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황 씨가 원래 내야할 세금을 내는 것은 참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자진신고 세액공제 10%를 받지 못하고 덤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

세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할 금액을 알려주거나 일단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면 세액공제도 해주고 가산세도 없게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정되길 기대하지만 개정 전까지는 현명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우선 아파트와 같이 비슷한
가치를 갖는 재산이 많은 경우는 증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매매사례가 혹 있는지 매매사례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통해 알아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과 같이 주택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하락 중에 있거나 등락이 심한 경우는 실제 가치보다 높게 거래된 유사 재산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예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감정평가가액과 매매사례가액은 증여 또는 상속일로부터 가장 빠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있고 2군데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마숙룡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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