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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고도 세금 한 푼 안 낸 사람이 99%-이데일리 |세금

2009-12-0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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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고도 세금 한 푼 안 낸 사람이 99% 38만명중 상속세 과세 4천명 불과.."각종 공제로 과세기준 미달" 입력 : 2009.12.07 12:00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지난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중에서 세금을 낸 사람은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해 상속세·증여세 신고내용을 분석해 7일 발표한데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총 결정인원 38만3001명 중 상속세가 과세된 인원은 3997명에 그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 등 각종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비과세 재산 등에 따라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상속세를 부담하는 비율이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가 과세된 3997명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8조6359억원이었으며, 공익법인 기부재산과 채무, 공과금, 장례비를 제외한 뒤 과세대상이 되는 순 상속재산가액은 7조8046억원이었다. 사망자 1인당 평균으로는 21억6000만원이다.

상속세 부담세액은 총 1조5620억원이었으며,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3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 100억원 초과자는 79명(1.9%)에 불과하지만 이 79명이 전체 상속세액의 49.1%인 7678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상속세 부담비율은  순 상속재산가액의 20.0%였다. 다만 상속재산가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에선 순 상속재산가액의 37.5%를, 500억원 초과 구간은 순 상속재산가액 중 49.3%를 상속세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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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1) |세금

2009-11-30 19:46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259577981939 주소복사

출처 : 샬럿(Charlotte)지성인의 재테크

원문 : http://blog.drapt.com/wlduswk/3955411259542910110

http://www.r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40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1)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한다. 이 규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번 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기위한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한 주택의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하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한편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지역(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제대로 적용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보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의 문제이다. 3년을 훌쩍 초과하여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가까스로 3년가량 보유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팔기 전에 반드시 보유기간을 따져보아야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여기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잔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한다.

보통 부동산은 계약금 ,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대금을 치루게 되는데, 계약일로부터 보유기간이 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한편 잔금을 모두 치르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이전 접수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통상 잔금을 치루면서 바로 등기이전을 하게 되는데, 1세대 1주택이면서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양도하게 되었다면, 잔금을 일부 늦게 받거나 등기를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일정지역은 2년 거주요건 동시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3년 보유 요건에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례 규정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와 취득 후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등 2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공익사업 등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 근무상 형편 등으로 국외 출국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특례규정을 적용해주는 취지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통상 5년 이상 거주하고 분양받기 때문에 추가로 3년 이상 등의 보유요건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총 8년을 보유해야한다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년의 보유 및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용이나 국외이주 등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양도를 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재개발 ?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주택(대체취득한 주택) 과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부득이한 사유(취학ㆍ근무ㆍ질병 등)가 발생하고 , 현재의 주소지에서는 출ㆍ퇴근이 곤란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이어야 한다.
일례로 서울에 근무하던 자가 대전으로 직장이 변경된 경우 출?퇴근이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우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정확히 파악해야하고 , 자신의 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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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重課' 2010년부터 폐지된다 |세금

2009-11-16 13:52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258347145584 주소복사

 

한국경제신문 11/16 10:41
전세금 과세는 2011년 실시…상가임대업자 과세 기준도 조정
2010년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이미 지난 3월 정부가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안에서 밝히고 관계 법령을 개정해 시행 준비를 마쳤다. 당시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는데 지난 9월 금융권의 주택대출 규제 확대 이후 조정기에 들어간 지금 시장에 딱 맞는 '맞춤 처방'이 되고 있다.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현재 높은 세율(2주택자는 50%,3주택 이상은 60% 세율)로 매기던 주택 양도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당초 2주택 보유자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현 6~35%,내년부터 6~33%)을 적용받게 돼 있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내년까지 양도세율이 45%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가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가로막아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정부 부처 간에 확산되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는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법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게 시행된다. 양도세 중과폐지는 대책이 발표된 지난 3월16일 이후 양도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만약 지난 3월16일 이후 양도하긴 했는데 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 양도나 미등기 양도는 지금처럼 중과세율이 매겨진다. 1년 미만으로 보유했을 때는 50%,1~2년 미만 보유시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미등기 양도시에는 70%라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개인의 비(非)사업용 땅을 팔 때,현행 60%로 중과되던 중과 규정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대신 양도세 기본세율(내년부터 6~33%)로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 8월 말 발표된 '2009년 세제 개편안'도 눈여겨 봐야 한다. 정부는 점포를 여러 개 가진 상가임대업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받는 전세보증금 소득에도 과세하기로 했다.

먼저 한 사람이 여러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과세자냐,아니면 간이과세자냐를 판정토록 했다. 예를 들어 연간 임대료가 각각 4800만원 미만인 4개의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는 연간 임대료 수입이 총 1억9000만원인 데도 간이과세자로 분류돼왔다. 각각의 상가 임대료가 500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그러나 앞으론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간이과세로 적용되는 경우가 줄어든다. 이 제도는 내년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2011년부터 실시된다. 그동안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2주택부터 과세(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만 과세)하고 전세임대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또 상가는 전 · 월세 모두 세금을 매기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매겨진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빼준다. 보증금의 일부(60%)에만 과세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헉~~충격!! 해설....
올린이 : 권종민 (우수회원) 2009년 11월 16일 12:31
http://club.joinsland.com/bear/357713

" 이는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법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게 시행된다.
양도세 중과폐지는 대책이 발표된 지난 3월16일 이후 양도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기사가 정확하다면.....핵심내용은 2,3주택자 양도세완화기간이 2010년까지인것을 법개정전까지는 한시적이아닌 계속 적용한다.....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말까지 2~3주택이상자나 비업부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한시적이아니라면 매도자나 매수자의 대응전략에 엄청난 차이가 생길것이기때문입니다.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급할게 없어졌습니다.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싼 물건만 골라야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또한 급할게 없어졌습니다.
 
내년까지의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완화로인해....핵심지역의 공급부족으로인해 2~3년동안의 주택가격상승을 점치는 분위기가 팽배했던게 사실입니다.
 
이젠 재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생긴것입니다.
 
정부가 내년집값상승을 그대로 놔주지않고 조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보금자리주택문제와 더불어.
물론 지나친 하락도 방지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되면 급매물위주로 꼭 팔아야할 물건은 소화를 시키고 잠재매수자는 항상 대기중이기때문입니다.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싸기만 하면 달려드는 시장이 형성될걸로 보입니다.
몇채이든 중과는 없을것이므로.
이것이 또한 가격하락방지의 요인이됩니다.
 
너무 따끈따끈한 소식이라.....확정된 정부안인지도 모르겠고해서....그이상은 추이를 지켜보도록하시죠.
 
일부기사는 오류가 있습니다. 기자가 헷갈리게 써놔서....고쳐야합니다.
 
1. 3주택자 양도세율도 이미 2010년도까지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있고, 45%는 투기지역에 한해 가산세율로 최고세율로 45%까지인것입니다.
 
2. 비업무용부동산도 이미 시행되고있고 내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완화대상이었죠.
이것도 쭉~~시행된다는 말씀입니다. 법개정전까지는......
 
기타 전세금 세금정책이나, 상가임대보증금 합산문제는 그렇게 시행되는걸로 보면될것이고.....
그럼, 이만....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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