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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보금자리의 종말, 이럴 줄 알았다 |시장동향

2011-06-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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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인 이른바 반값 아파트(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사실상 폐기될 모양이다. 한나라당은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5% 이상으로 높이고 일반분양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반값아파트란 이름을 더 이상 붙일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소형 위주로 분양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LH 자금난,토지보상 차질,주민 반대 등으로 원활한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보금자리의 실패는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서민을 괴롭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돼야 마땅하다. 주변시세보다 대폭 싼값에 보금자리를 분양하다 보니 곧바로 로또아파트가 됐고,이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 분양을 기다리는 두터운 대기수요를 만들어냈다. 결국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민간아파트는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내년까지 32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지만 실제 공급물량은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시장만 잔뜩 왜곡시킨 결과를 낳았다.

정책 의도가 좋다고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강남 집값 잡겠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다 거꾸로 집값을 폭등시켰고,이명박 정부는 서민 · 신혼부부를 위해 반값아파트를 추진하다 주택경기만 냉각시켰다. 의도가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차라리 정부가 아무 것도 안 한만 못하다. 요즘 정치권에서 난무하는 각종 반값 공약들을 보면 반값 아파트의 전철을 밟을 게 뻔한 것들이 수두룩하다. 공짜로 급식하고 반값에 대학 가고, 반값에 진료받을 수 있다는 식이지만 나머지 반값에 대한 비용은 결국 누군가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은 외상, 반값일 뿐인 정책들이 쏟아지는 한국 정치의 타락이 걱정된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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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재개발 이주로 전세수요 늘어 -mk |시장동향

2011-06-18 18:35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308389705461 주소복사

재건축 이주가 시작돼 전세 수요가 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일대 모습. <매경DB>

재건축으로 이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여파로 강남권 전세금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강북 지역에서도 재개발에 따른 이주가 속속 진행 중이어서 전세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곳은 서대문구 북아현1-1구역과 동대문 답십리16구역, 마포구 상수 제2구역, 양천구 신정4구역, 영등포구 신길7ㆍ11구역, 은평구 녹번1-3지구 등이다. 마포구 용강2구역과 염리2구역, 성북구 석관2구역 등도 이주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올 하반기 이주 예정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은 20여 곳으로 이주민은 약 2만가구가 될 전망이다. 대규모 이주가 몰린 지역에서는 전세금이 이미 오른 상태다.

북아현뉴타운 인근 단독주택 전세금은 연초 1억~1억3000만원 수준에서 최근 1억5000만~1억8000만원으로 30% 이상 올랐지만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북아현동 경남아파트 112㎡도 연초 2억2000만~2억4000만원 수준이던 전세금이 최근에는 2억8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인근 B공인 관계자는 "북아현뉴타운 전체 이주 수요가 4000가구가량 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주했다"며 "전세금이 오른 것뿐 아니라 전세 물건이 거의 없어 개점휴업 상태"라고 전했다.

신길7ㆍ11구역 거주민들이 이주 중인 신길동 일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신길동 우성3차 105㎡는 연초 1억7000만~2억원 수준이던 전세금이 최근 2억2000만~2억3000만원까지 올랐다. 신길7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주 예정자들이 전세물건 부족을 호소한다"며 "주변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녹번1-3지구 이주가 시작된 은평구 녹번동 일대도 방 2개짜리 빌라 전세금이 6500만원에서 8000만~9000만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와 서초구 반포동 한신1차,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1~2차 등 대단지 아파트 이주가 예정된 강남권에서는 전세물건 부족으로 전세금 상승이 이미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이주가 특정 시기에 몰린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와 용적률 상향 추진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된 곳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이주 수요가 일시에 몰리면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지역 또는 시기적으로 집중돼 전ㆍ월세 시장을 자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 인가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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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거리는 세종시-대기업, 건설사 사업 포기 잇따라 |시장동향

2011-05-12 05:34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305146085729 주소복사

대기업들도 가버렸구, 건설업체도 저 모냥(모양)이구. 세종시가 어찌 될 지….”

이달 9일 오전 세종시 건설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마을회관. 주민 김용연(61)씨가 넋두리하듯 이런 말을 던졌다. 세종시에 아파트를 짓기로 했던 민간 건설사 10곳 중 7곳이 최근 500억원 가까운 위약금을 무릅쓰고 사업을 포기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임붕철(60) 이장은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 후보지에서 제외됐다는 소문도 돌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용연씨는 “그러니 여기 아파트를 지어 봐야 안 팔릴 것 같아 (건설업체들이) 빠져나가는 게지”라고 맞장구를 쳤다. 회관에 모인 주민들의 얘기는 온통 세종시의 현안과 앞날에 대한 것이었다.

맥이 빠진다는 투였지만 뜻밖에 담담하기도 했다. 예상을 아예 못한 건 아니라고들 했다. 이미 지난해 10월 비슷한 사태를 겪으면서 갖게 된 생각이었다.

당시 LH공사가 1만4800가구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건설업체에 분양하려 했으나 사겠다는 건설사가 하나도 없었다. 지난해 2차 필지 분양은 그렇게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2007년 1차 필지 분양분을 샀던 건설사들 마저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세종시가 비틀거리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수정안이 부결된 여파다. 투자하려던 대기업들은 발길을 돌렸고 건설사들마저 사업을 포기했다. 이대로는 '인구 50만의 자족 도시'라는 건설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는 원래 기획재정부 등 9부 2처 2청 등 36곳이 자리잡을 예정이었다. 노무현 정부때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이었다가 현 정부 들어 정부 조직이 바뀌면서 이전 대상 기관 수가 조정됐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른 행정기구를 옮기면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효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한 해 3조~5조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 중앙행정기관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에 만들고, 삼성ㆍ한화ㆍ웅진ㆍ롯데와 오스트리아 태양광 기업인 SSF가 세종시에 미래형 에너지 등 첨단 연구ㆍ생산 시설을 투자한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정부는 세종시 땅을 싸게 주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안 받는다는 등의 ‘당근’으로 기업들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수정안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부결됐다. “세종시로 행정부처를 옮기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 논리에 밀렸다. 일각에선 “충청 표심을 의식한 ‘표’퓰리즘이 이성과 합리주의를 눌렀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이임을 앞둔 지난해 8월 9일 기자 간담회에서 “세종시같은 중요한 문제를 놓고 정파ㆍ계파의 이해관계나 대권과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정치 혐오를 느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놨던, 과학비즈니스벨트 설립과 ‘기업들에게 땅을 싸게 공급한다’는 인센티브도 수정안과 함께 폐기됐다. 그러자 기업들은 세종시를 포기했다. 과학비스니즈벨트가 불투명해져 국제 유수 연구ㆍ개발(R&D) 기관과의 시너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비싼 땅 값 치러가며 세종시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기업들은 발빠르게 대체 부지를 찾았다. 지자체들도 세종시에 들어가려던 대기업에 특사를 보내 자기네 쪽으로 오라고 하는 등 유치전을 벌였다. 삼성은 세종시에 가려던 차세대 전지 사업 부지로 최근 새만금을 택했다.

한화는 대전 대덕특구(국방미래연구소)와 전남 여수(태양광 생산 시설)로 발길을 돌렸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태양광 등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급히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더구나 기업들은 지난해 초 세종시에 투자하겠다고 한 뒤 수정안이 부결되기까지 6개월을 허송세월한 상태였다.

1380억원을 들여 세종시에 태양광 발전 관련 생산ㆍ연구 시설을 지으려던 오스트리아 SS는 수정안이 무산된 뒤 지금까지 세종시측(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과 연락을 끊은 상태다.

이들 5개 기업이 세종시에 만들려던 일자리는 약 2만3000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이만큼의 일자리가 다른데로 갔다. 대신 원안대로 중앙 행정기구들이 들어오게 됐다지만, 옮겨 오는 공무원과 국책기관 근로자는 1만3000명 남짓이다. 1만 명 가량이 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주말이면 공무원 떠나 유령도시 될 것이란 걱정도

주말이면 공무원들이 서울로 떠나 유령도시가 될 것이란 걱정도 있다. 실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옮길 부처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바에 따르면, 전체의 35.4%가 “혼자 가겠다”고 했다.

민간 건설사들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가면서 사업을 포기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유입 인구가 크게 줄면 아파트를 제 값 받고 팔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요즘은 주택 경기가 좀체 살아나지 않는 상황이다.

사업을 포기한 건설사 임원 A씨는 “미분양이 뻔한 데 사업을 계속 하느니 차라리 계약금을 떼이는 편이 낫다는 게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 회사가 물어야 할 위약금은 60억원 정도.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면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LH공사는 재입찰을 통해 포기한 사업권을 다른 건설사에 넘길 예정이다. 하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손해가 뻔하니 맡을 건설사가 없어서다. 대형 건설업체의 한 임원은 “땅값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재입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사업이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주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세종시에 살다가 보상금 5000만원을 받고 충남 조치원 읍내로 이사간 이완수(63)씨는 “건설업체들의 줄포기를 보니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빨리 아파트 지으면 임대 아파트라도 하나 얻어 다시 고향에 갈려구 했는데, 언제 갈 수 있을라나 몰겄슈.”
세종시=김방현 기자, 서울=권혁주·황정일 기자 kbh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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