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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알고들삽시다. |현장

2009-12-18 16:25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261121104384 주소복사

건축업을 하고계신분들에게는 이글이 너무 죄송스러운건 알고있지만 다세대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그돈이 너무 소중한돈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글을 쓰게된점 우선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27조6항 내용입니다.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6.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7.30, 2009.07.30)

본조항을 정리를 하자면 2008년7월30일이전에 건축허가 접수분은 전용면적 크기에 관계가 없이 아파트 분양대상이 될수있지만 그이후에 접수된부분부터는 해당공동주택이 있는지역이 재개발이던 아니면 단독주택재건축으로 정비가 될 경우 분양하는 최소평형전용면적보다 최하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말하면 2008년7월30일이후 건축허가접수를 받은 다세대주택은 최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는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재개발의 경우 분양하는 아파트를 살펴보면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가 최하입니다.

우리가 기존에알던 24평형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2008년7월30일이후 건축허가접수분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서울시 조례27조에서 규정하고있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될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현금청산을 받게되는것이고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입주할수있는 권리에서는 제외되는겁니다.
건축허가접수로 규정한이유는 건축허가득이라고 했을경우는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접수로 규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형면적(전용면적60제곱미터미만)으로 신축이 많이 일어나는곳을 살펴보니 대부분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 되기위한
노후도요건은 채워지지않은곳이 대부분이지만 현재 도정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도심은 노후도나 접도율요건이 맞으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향후에는 할수있게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가는 할 수가 있는 지역임에도 조례의 분양대상에 맞지않는(전용면적60제곱미터미만)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에 생길수있는 본인의 권리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볼수있게됩니다.
본조항이 변경될 소지도 있지만 조례나 법은 현재 나와있는 상태를 왜곡해서 판단을 하면안되고 나온대로 따라 갈수밖에 없습니다.
악법도 법이라 하지않았습니까..

부디 내용들을 숙지하시어 재산상에 피해를 받는일이 향후에 안생겼으면 합니다.
주의지역은 강남보다는 강북에 많이 편중되어있습니다.
구입을 하는분들이 대부분 선량하고 법없이도 살분들이며 열심히 살면서 내집마련했다는 만족하는 모습을 봤을때 가슴이 너무 아파 이글을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건축하시는분들은 항의전화 하지마시고 부디 이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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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원안폐기 |현장

2009-11-04 16:41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257320460380 주소복사

'9부2처2청'의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세종시 원안이 결국 사실상 폐기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오후 4시 서울 도렴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면서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주까지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1~12월 중 국민과 충청권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까지의 연구 대안들을 검토해 내년 1월 최종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정부는 총리실장과 8개 관련부처 장관, 민간 명망가 15명 등 25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전문가와 사회지도층 인사를 엄선해 국무총리가 인선하되, 충청권 의견을 대변할 인사와 그동안 반대의견을 표명한 인사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 스스로 공동위원장의 한 축이 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에 한시적으로 지원단과 기획단도 구성한다. 또한 국무총리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위원회 참석 부처의 차관을 중심으로 한 '세종시 추진 정부지원단'을 구성하고, 총리실에 실무기획단을 두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으로는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유치하는 '기업도시' 모델이 유력한 대안으로 알려졌으나, 정 총리는 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기존 계획으로는 10만명 채우기도 어렵다"

 

이날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원안 폐기의 근거로 ▲자족기능 부족 ▲행정상 비효율 ▲ 통일 이후 수도 이전·분리 가능성 등을 들었다.

 

정 총리는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 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위한 자족기능용지도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해 수도권 베드타운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의 유인이 필요한데 현재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정상 비효율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서울로 자주 다녀야 하는 비효율도 문제지만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어려움이 한 두 가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도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충청권 반발에 대해 "(원안대로의 세종시는) 충청지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이후 "충청인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 먼저 더 많이 귀 기울이겠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동안 자신의 세종시 관련 행보에 대해 "제가 공론화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 "제가 발제한 것이니 해결 방안도 제 명예를 걸고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갈등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적극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운찬 총리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보고했다. 애초 정 총리는 5일부터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 구상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권 내 갈등이 확대되자 발표를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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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꿈의숲’ 주변아파트 한달새 호가 2억 껑충 |현장

2009-10-26 09:26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256516816140 주소복사

2009-10-26 05:00:00

서울 강북구 번동의 ‘북서울꿈의숲(옛 드림랜드)’이 개장된 후 주변 아파트 시장이 공원조망권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면으로 공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주변 아파트는 최근 한 달 새 호가가 최고 2억원 이상 치솟은 데 비해 조망여건이 좋지 않은 아파트는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북서울꿈의숲이 개장된 후 번동의 동문굿모닝힐 아파트는 공원 조망권이 부각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 아파트 161㎡의 경우 지난달까지만 해도 6억50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었으나 현재 8억∼9억원까지 호가가 올랐다.

특히 공원 개장 후 그동안 ‘홀대’받아 온 주변의 ‘나홀로 아파트’들도 ‘귀한 몸’이 됐다. 이들 나홀로 단지가 대부분 공원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번동 호박공인관계자는 “동문굿모닝힐 161㎡는 공원 개장 후 7억원대 중반에 실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아파트는 산등성이에 위치한 데다 소형 단지라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공원개장 후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고 말했다.

북서울꿈의숲 공원 중 숲 조망만 가능한 한양아파트와 신원아파트, 솔그린아파트도 강세다. 한양아파트는 105㎡ 단일형으로 현재 3억3000만∼3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원아파트는 105㎡는 3억8000만∼4억2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솔그린공인 관계자는 “개발소식 이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에서 동문굿모닝힐과 한양아파트 값이 가장 낮았다”면서 “개발계획 발표와 실제 공원 개장 후 이들 아파트값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비해 공원 조망여건이 좋지 않은 주변 평지의 대단지 아파트들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급매물이 나오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올해로 입주 3년차인 참누리아파트는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4억3000만원까지 거래되던 참누리아파트 105㎡는 최근 4억15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면서 “급매인 만큼 500만원까지 더 깎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전셋값도 지난 9월 2억원에서 현재 1억8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다가 9월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후 매수 문의와 거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면서 “공원 개장 후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지만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 성수동 뚝섬 서울숲 인근 장미아파트나 강남구 도산공원 앞의 중앙하이츠빌 등 조망권이 뛰어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규제 등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말했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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