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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실거래가 즉시 신고토록 규제 |현장

2009-10-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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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동산 매매계약 후 실거래 가격을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매 계약이 이뤄진 직후 계약 내용을 관할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현행법으로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고,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15일인데,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 등 실거래가 신고 통계정보를 주간단위로 분석해 일반 거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도 심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 우선적으로 조사대상 불성실신고 혐의자로 분류해 금융거래 대금내역을 신속히 정밀검증하고, 허위신고 및 탈세 혐의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는 취득세의 최고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탈세 혐의자는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또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실거래가 신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에서 호가 변동사항 등 현장 동향을 관찰할 수 있도록 지역별 모니터링 부동산 중개사무소 123곳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각종 개발 계획으로 최근 1개월간 토지가격 상승률이 1.0%이상 높은 지역과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기준 면적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단속을 벌이기 위한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추진지역, 뉴타운지구, 동북권, 서남권, 한강 르네상스 등 개발계획 발표지역, 준공업지역 등을 꼽았다.

시는 특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내줄 때 실수요자 여부, 자금조달방안, 토지의 이용 및 관리 계획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이후 이용 실태를 수시로 조사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주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전매, 호가담합,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이상 징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실제 거래 내역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신고토록 행정 지도해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실거래가 신고 정보공개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매수 희망자들이 시의성 있는 시장가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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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집주인 36차례 고소한 무서운 세입자김성민 기자-조선일보 |현장

2009-10-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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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돈을 뺏기 위해 덤비는 악질 세입자를 세상에 고발해달라.' 본지 독자서비스센터에 들어온 제보다. 집주인 A씨(71)는 '세입자가 지금까지 나를 8년 동안 36번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무슨 사연일까.

A씨는 2002년 2월 28일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샀다. 면적이 약 195평(642.56㎡)이다. 그때 이 건물 지하 1층에는 세입자가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70만원으로 세들어 있으면서 단란주점을 하고 있었다.

이전 소유자(62)는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세입자'라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A씨가 그해 5월 19일 찾아갔지만 오히려 '장사도 안 되는데 무슨 월세냐, 왜 와서 업무방해를 하냐'는 말을 듣고 쫓겨났다. 욕도 먹었다.

그때부터 주인과 세입자 간에 소송 전쟁이 시작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명도(明渡) 소송을 했다. 세입자는 A씨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무혐의가 됐지만 세입자는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집주인이 욕을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또 모욕죄과 손해배상을 걸었다. 명도 소송이 집주인의 승리로 끝날 듯하자 세입자는 '내가 일체의 소송을 취하할 테니 주인도 명도 소송 승소를 포기하라'고 했다.

둘은 각서를 썼다. 각서에 따르면 세입자는 2002년 11월 10일까지 건물을 비워야 했다. 기한이 지나도 그는 집을 비우지 않았다. 누군가를 새로운 세입자라며 데려와 A씨가 새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역시 감감무소식이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날 속였다'고 했지만 세입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월세를 요구할 때마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그는 집주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 5명이 편파수사를 했다며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A씨측 변호사는 '세입자는 말이 안 통하면 검사 앞에서 뒹굴 정도로 '떼법'을 잘 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억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가 큰소리치며 욕을 하고, 담당 형사를 교체해 달라며 진정을 냈었다'고 했다.

그간 A씨는 17건의 소송을 당했다. 참다못해 2003년 4월 6일 건물을 팔았다. 그는 '이전 소유주도 '세입자에게 월세 한푼 받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오히려 주인들이 소송에 걸리면 취하 조건으로 돈을 줬다'고 했다.

현재 이 건물 5층에 살고 있는 새 주인(54)은 '계속해서 월세도 못 받았고 '나 건들지 말라는 식'으로 나왔다'며 '정신적으로 시달리기 싫어서 권리금과 임대보증금 2300만원을 주고 내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입자는 A씨를 여전히 물고 늘어지고 있다. 그는 많은 소송 가운데 한번 이긴 것을 두고 명예훼손비를 주지 않는다며 강제집행면탈 소송을 걸었다. 그는 1층 수퍼 주인이 '집주인이 욕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해 패소했다.

처음에는 명예훼손비가 500만원이었으나 A씨가 참석하지 못한 사이 열린 2심에서 800만원과 20% 이자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돈 주고 끝내라는 사람이 많은데, 차라리 거지한테 주지 억울해서 이 사람한테는 못 준다'고 말했다.

세입자는 A씨가 집을 판 돈으로 자식들에게 다른 상가를 사줬다며 강제집행면탈 소송을 걸었다. 이것이 무죄가 되자 민사집행법 위반과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이름을 바꿔 A씨와 A씨의 아들까지 소송 걸었다. A씨는 '집 판 돈 3억은 빌린 돈이라 갚았고, 아들이 스스로 돈을 빌려 샀다'며 '세입자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집을 팔고 난 뒤에도 19건의 소송을 당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36건의 소송에 걸린 것이다. 지금도 5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A씨도 지난 4월 세입자에 대해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02년부터 A씨가 변호사 비용에 쏟은 액수만 1억원이다. A씨 변호사는 '나라도 그 사람에게 돈을 못 주겠다'고 했다. 세입자는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집주인이 천막과 누수공사를 안 해줘 집세를 안 냈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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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삼중고-아시아경제 |현장

2009-10-17 14:31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255757478116 주소복사

공인중개사 '삼중고'

 

중개업소 난립, 무자격자 횡행, 고액 광고료 부담…, 광주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안팎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여성과 퇴직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 배출이 급증했으나 불경기 등으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에 가입된 회원은 현재 1634명. 이는 2002년 1065명과 비교하면 50% 이상 늘어난 수치다. 매년 꾸준히 100∼200명가량 회원들이 늘면서 이른바 목 좋은 주택단지 상가에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한집 건너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신규 택지지구도 아닌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첨단대우아파트 정문의 경우 반경 50m 이내에 무려 7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심지어 3개 중개사 사무실이 1층 상가에 나란히 서있는 진풍경도 빚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예전에는 2곳 정도였는데 1∼2년 전부터 사무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7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혀를 찼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소간 '매물 뺏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생활정보지에 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허위매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고객들을 경쟁업소에서 내놓은 실제매물로 유도해 계약을 가로채는 일마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구 P부동산 관계자는 '계약이 성사될 경우 수수료를 나눠먹는 식으로 '공동'으로 하자고 해놓고 교묘하게 수수료를 독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이른바 '실장'이라 불리는 무허가 중개업자들도 시장을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마당발로 알려진 주부들을 중개업소에서 고용한 뒤 계약이 성사되면 일정비율로 중개업소와 나눠먹는 '실장제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여기에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꼽히는 생활정보지의 높은 광고단가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든 중개업소가 규모에 따라 매월 50만∼80만원을 광고료로 지급하고 있다. 북구의 H중개업소는 연간 1000만원을 생활정보지 광고료로 지급할 정도로 치열한 광고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광산구의 S공인중개사사무소 윤모 대표는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워 한달에 고작 서너건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광고료에다 사무실 경비 쓰고 나면 실제 손에 남는 것은 몇푼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이경순 부지부장은 '시장은 그대로인데 경쟁만 과열되면서 상도덕이 희박해지고 질서가 문란해졌다'며 '공인중개사 스스로 자정 노력과 함께 시장을 어지럽히는 무허가 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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