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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10년내 `최고` |부동산노트

2012-11-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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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2 17:24 / 수정: 2012-11-03 03:51

지난달 전국 62.6%…집값 밀어올릴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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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윤정웅 칼럼) 부동산시장, 징조가 좋다. |부동산노트

2012-09-30 16:47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348991224339 주소복사

출처 : 윤교수의 부동산 법률학.부동산 정책. 투자

원문 : http://blog.drapt.com/yoonjw36/3499051347658588274

 

일이 잘 되려면 시작하기 전부터 느낌도 좋지만,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러나 되지 않을 일은 처음부터 장애물이 튀어나오고 계획을 바꿔 봐도 순조롭지 못합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느낌도 좋으려니와 여기저기서 윙크를 받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모두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도 언젠가 윙크를 받을 날이 있을 겁니다.

 

아직은 달이 보이지 않지만 15일 후면 둥근 한가위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떠오르는 보름달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평소 애타게 사모했던 총각처녀가 사랑의 회포를 풀게 될지, 부동산시장에도 그 달빛이 함께 비춰줄지 두고 볼 일입니다.

 

평소 추석 이후에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칼럼을 올려 드린바 있습니다. 시세가 상승한다는 뜻이 아님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원두막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참외 값은 올라가는 법인지라 이 또한 두고 볼 일입니다.

 

추석에 맞춰 윙크가 오고 있다면 어떤 윙크일까요? 몇 가지 증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자는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이나 증거를 들이대거나 비유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시행시기를 대책 발표일인 지난 9.10자로 소급해서 시행하느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9.17자로 하느냐? 국회상임위원회 통과일인 9월 말경으로 하느냐? 를 두고 똑 떨어진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나 아무튼 시행을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고,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한시적 법령으로서 금년 12월 말까지 시행되지만 지금부터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2-3개월 동안 폭주하는 거래를 막기 위해 연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엿장수는 맛보기를 먼저 줬다가 나중에 고무신짝을 받고 나서 엿을 많이 줍니다. 지금까지의 대책 중 단 번에 끝난 것 별로 없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신규분양시장, 순풍에 돛 달았다.

 

이상하게도 신규분양시장은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일까요? 기존주택은 새로 분양하는 지역이 부러워서 ‘날 데려가요“를 연방 외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새 것을 좋아해도 사람은 새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요즘 전자발찌가 대유행이랍니다. 어깨만 스쳐도 성폭행이라나요?

 

이러다 남성들은 여성들을 피해 다닐까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단독세대 여성들만 거주하는 주택을 짓겠다고 합니다. 성폭력이 없도록 치안을 강화해야지 남여 사이에 아주 담장을 쳐야 되겠습니까? 그리되면 여성분들도 외로우실 텐데… 은행나무는 붙어 있어야 열매가 열리는 법을 모르나 봅니다.

 

신규분양의 대명사인 동탄 2신도시 계약결과는 미분양이 약 20%정도 됩니다. 청약은 3대1 정도 됐지만 막상 계약은 저층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서 그 정도로 선방을 했다면 윙크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는지요?

 

3. ‘집 가진 적자세대’에 대한 ‘신탁 후 임대’와 ‘매입 후 임대’

 

두어 달 전 위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던 필자의 칼럼이 있습니다. ‘주택전당포’라는 것 말입니다. 뭐, 필자 같은 조무래기가 이런 칼럼 쓴다고 정부정책이나 금융회사 대책으로 시행하겠습니까마는, 뭐가 되든지 되기는 될 모양입니다.

 

집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집에 대한 부채로 인해 당장 어려운 처지게 놓이게 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시행세칙이 나오게 되면 자세히 살펴보시고, 자신의 갈 길이 담겨 있다면 서슴지 마시고 혜택을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되면 급매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4. 공공요금 인상과 저금리

 

지금 택시 요금이나 상. 하수도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눈치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요금 같은 것도 40%이상 올라있기 때문에 곧 올려줘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벌이는 시원찮을 판에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면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부동산시장에 보내는 윙크도 됩니다.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너는 말뚝 박은 채 그대로 있어라’? 부동산도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더구나 앞으로 금리는 오르기 힘든 상황입니다. 금리가 오르지 않게 되면 부동산시장에서는 ‘금니 내놓고 웃는 격’이 됩니다.

 

5. 미국의 3차 양적완화. 국가 신용등급상향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미국에서 또 돈을 풀어대면 6개월 후인 내년 3월경에는 한강물이 넘치게 됩니다. 한강철교가 넘치게 되면 수도권 사시는 분들께서는 물 위에서 전철 타는 재미도 볼 것입니다. 물이 빠질 때 골병이 든다는 경험도 잊지 마십시오.

 

부동산시장은 돈이 불어나면 윙크를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겠지만,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또 그럴 확률을 배제할 수 없음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부동산시장은 온갖 잔치가 열릴 예정입니다.

 

시골동네에 잔치가 열리려면 한 달 전부터 떠들썩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잔치에 잘 먹으려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굶다가 죽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부동산 잔치는 매일 열리지 않습니다. 요즘 잔치는 옛날 잔치와 다르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

법무법인 세인(세인종합법률사무소)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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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윤정웅칼럼) 도와주려 하지 말고 팔게 해 달라. |부동산노트

2012-09-30 16:46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348991185812 주소복사

출처 : 윤교수의 부동산 법률학.부동산 정책. 투자

원문 : http://blog.drapt.com/yoonjw36/3499051348451176495

 

상사디야(농부가의 후렴구의 일부-상사뒤요) 소리는 높아도 모를 심는 사람은 없다면 어찌될까? 사흘 굶고 소문난 잔치에 가봤더니 막상 먹을 게 없고, 식성에 맞지 않는 음식만 가득 차려있다면 어찌될까? 요즘 부동산시장을 비유해서 드리는 말씀이다.

 

DTI완화. 취득세 감면. 양도세 면제. 매입임대. 신탁임대 등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나온 정책들은 안개 속의 이무기가 돼가고 있다. 용이 될 것처럼 떠들더니 어느 것 하나 똑바로 시행되는 게 없음이 안타깝기만 하다. 의논하다 미루고, 또 연장하다 그럭저럭 없어지는 게 부동산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심기는 불편하다. 심문을 보셨으면 그 내용이 뭔지 감을 잡았으리라 믿는다. 모두가 무주택자들을 도와주겠다는 내용이다. 지금 부동산시장의 곡소리는 무주택이 아니라 집이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서 나오는 곡소리임을 왜 모르는 것일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보급량이 105%를 돌파했고, 이게 팔리지 않아 모두 집 가진 거지로 전락할 판국에 임대주택, 전세주택을 더 지어 무주택자들을 살리겠다고 한다. 비어있는 철도부지 상공에 20만호를 더 짓겠다고 한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자잘한 집을 지어 집으로 땅을 도배하겠다는 말이 아닐는지?

 

옛날 시골집은 방이 달랑 하나 있었다. 늙은 부모와 다 큰 자식들은 방 하나에서 같이 살았다. 제일 곤란할 때는 사위가 올 때였다고 한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좁아도 같은 방에서 잠을 자야지, 그래서 사위가 처갓집 가는 날은 공치는 날이었다. 딸도 친정에 가는 날은 마찬가지였으리라.

 

장모가 잠결에 몸이 가려워 긁었더니 사위는 장모님, 제 다리입니다장모도 한마디 대꾸한다. ‘어쩐지 내 다리가 시원치 않더니만정부는 물론, 대선주자들도 지금 사위다리를 긁고 있다. 전국적으로 어림잡아 주택 200만 채가 팔리지 않아 동맥경화가 걸려있는데 또 집을 짓겠다니 환장할 노릇이다.

 

200만 채 중 약 110만 세대는 집 가진 거지들이 된지 오래다. 와중에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가구 정도 된다. 그렇다면 남아도는 집 싸게 사면 될 것이고, 그런 집을 사서 살도록 해야지, 왜 또 집을 짓겠다는 말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마치 자기 돈으로 지어줄 것처럼 하지만 그게 어디 대선 후보자들의 돈이겠는가? 그린벨트 다 파 해쳐 보금자리 짓는 바람에 기존주택시장은 풍비박산이 돼버렸고, 수많은 건설업체들과 하청업체들이 줄도산을 해 버렸는데 나오는 대선주자마다 계속 짓겠다니 도대체 그런 공약이 어디 있단 말인가?

 

지금 주택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거래가 없기 때문이다. 값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매수심리가 얼어붙어 장롱 속에 돈을 넣어 놓고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 미국을 보시라. 양적부양을 하면서 기존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던가?

 

임대주택은 지금도 많이 있다. 무주택자들이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던가? 모두들 자기 집 갖기를 원한다. 더 짓겠다고 말하지 마시라.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거래가 있도록 해주는 일 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고 봐야 한다. 거래가 없기 때문에 팔지 못해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충도 알아주시라.

 

집 가진 거지들은 대부분 중산층이다. 그 중산층이 자꾸 하류층으로 밀려나고 있다. 값이 오르건 내리건 그건 문제되지 않고 앞으로 오를 일도 없다. 이 정부 임기 마무리 잘하고, 다음 정부의 정권을 쥐려거든 부동산시장에 거래가 있게 하시라. 오직 그 길만이 당신과 국민들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

법무법인 세인(세인종합법률사무소)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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