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돈이다(34)

펼쳐보기목록보기요약보기

지난 11일에는 |부동산 정보 돈이다

2005-11-14 10:24

http://blog.drapt.com/y303602/461131931492230 주소복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 9월 30일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이 발의해
 
지난 10월 5일 건교위에 심의 상정돼 소위원회의에 회부됐다. 11월 11일에는 각계층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공청회가 열렸으며,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와 함께 바로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에 들어간다. 이 회의에서 현재 법안대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공포후 6개월 이내에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늦어도 2006년 상반기 안에는 시행이 불가피하다.
 
=========기반시설부담금 입법 과정=======================================================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도입 애기가 처음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당시에도 반발이 많았지요.. 이중과세로 인한 위헌이다. 분양가 상승만 불러 일으킬 뿐이다. 개발사업의 수혜자와 부담자를 일치시키는 힘들지만 꼭 필요한 과제다 등.. 찬반이 나누어져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도 적용될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재건축의 경우 지금까지 발표된 규제만으로도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들이 생기는 마당에 너무 한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본인이 생각해도 부담금 자치를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과대상과 부과율 기존 해당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정도 등을 미리 파악하고 해당 사업지의 상황에 맞게 부과되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무조건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법을 공포하고 실행 시키기위해선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고 법을 지킬수있는 논거가 필요하다.
 
 

1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다음달에는 |부동산 정보 돈이다

2005-11-10 12:52

http://blog.drapt.com/y303602/461131594760468 주소복사

지난 8월 말 선정된 서울 거여 마천 등 3차 뉴타운 후보지 11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다음달까지 완료된다.
7일 서울시는 "8월 29일 선정된 3차 뉴타운 사업지구 후보지 11곳 및 2차 균형 발전촉진지구 후보지 3곳에 대해 다음달까지 지구 지정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창신 이문 휘경 장위 상계 수색 시흥 북아현 신길 흑석 신림 거여 마천 등 11곳을 뉴타운 후보지로, 구의 망우 천호 등 3곳은 균형발전촉진지구 후보지로 지정했다.
===================자료원 : 매일경제
다음달이라고 했으니까.. 4달 가량 고심했나 봅니다.
 
발표당시 서울시는 3차 뉴타운 몇곳을 지정한다고 정하기 보다는 조건에 맞는 지역이면 어디든 후보지 중에서는 지구기정이 가능 하다고 밝힌봐 있습니다.
 
어디가 탈락하고 어디가 지정될지 궁금합니다.
 
지구 지정에서 탈락되면 실망이 클텐데...
 

1

펼치기댓글(1)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두달이 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돈이다

2005-11-09 10:15

http://blog.drapt.com/y303602/461131498907171 주소복사

090708594500양도세과세시재건축조합원입주권을주택수에포함.hwp
두달 정도 지났네요.. 지난 9월 6일 재정경제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도 다주택자의 주택수에 포함해 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두달이 지난 현재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 각 조합들은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예상은 했지만 시공사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내역을 발표하는 등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는 받아 기득권을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조합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서울에는 서초구 반포동 주공2단지가 이마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마포구 유원등이 올해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됍니다.
 
경기권에서는 광명시 철산동과 하안동 재건축단지 의왕시 내손동 포일지구 내의 재건축 단지 수원에 주공 단지들 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개발 시장에서는 정말 큰변화가 일었습니다.
지분 10평 미만의 작은 규모 매물의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매물은 초기투자 비용이 적기때문에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1억 미만의 소액 투자자들이 도전해볼만한 투자종목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 겠죠
 
하지만 이 발표로 이런 매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시세도 떨어지고 ... 전 재개발 지분시세 조사한이래 이런일은 처음 봤습니다. 세금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대단한건지 다시한번 느끼게 하는 대목이더 군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겟지만 재개발 시장은 보합세내지는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은 얼마나 조합이 단결해 사업진행을 빨리 하느냐가 관건이겠지요..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1

펼치기댓글(1)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맨위로

처음으로 12345678910다음 맨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