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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공청회, 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작성기사

2009-03-0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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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오후 2시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우선 개발할 수 있는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서울시 구상안을 발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주민들의 재산권과도 직결된 문제라 높은 관심도를 보였던 공청회장을 다녀왔다.


주민들 뜨거운 열기로 5백석 꽉 차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 공청회는 5백 여석이 넘는 좌석이 꽉 찼을 정도였다. 해당 지역 주민 외에도 강남구, 마포구 구의원을 비롯 광진구청 도시계획과장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또 SBS, MBN, YTN을 비롯한 각 방송국, 신문사 취재 열기도 뜨거워 이번 한강공공성 회복 선언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광진구 자양동 주민은 자신의 거주지 구역도를 직접 제작해 질의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도 대단했다. 

 

 


 

서울시가 밝힌 앞으로 계획


공청회 내용을 요약하면 5개 전략구역 중 여의도지구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개발 할 예정이며 압구정은 정비구역, 성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주택 재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정동은 당인리 발전소 이전이 확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며 이촌동은 아파트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으로 앞으로의 일정을 소개했다.


전략정비구역은 3월부터 정비계획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며 유도정비구역은 2010년 상반기 발전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어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방법을 제시할 것이며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태도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 주택국 건축과장 등 토론자로 나서


공청회는 총 3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한강 수변 지역의 공공성 재편 계획과 이촌동 렉스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주제 발표가 약 40분간 이뤄지고 3시부터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실무자인 이건기 서울시 주택국 건축과장을 비롯해 송봉수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시민 대표 김석남씨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토론자는 각각 10~15분씩 발언 기회를 가졌다.


가장 먼저 발언권이 부여된 손봉수 교수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지하화에 대해 "한강의 교량과 교량 사이는 2~3km 정도가 유력하다”고 의견을 냈고, 이인성 교수는 “공공사업이지만 사업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대표 김석남씨는 기부채납 25%의 변동성 여부와 서울시에 개발에 대한 부작용 대책 유무, 전략정비구역 협의체의 성격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이건기 과장은 “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의 차이점은 2010년까지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부채납 25%에 대한 의미에 대해 “실제 부지 면적이 될지, 기반시설 비용을 포함해 25%를 회수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고 설명해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질의응답 1시간으로 모자라


공청회의 마지막은 주민들의 질의 응답시간이었다. 방청객은 모두 이 시간을 기다려온 양 술렁이기 시작했다. 질문지는 행사 진행요원에게 제출해 사회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망원지구 타운하우스 조성을 반대하는 의견, 기부채납을 없애달라는 건의, 유도정비구역을 전략정비구역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요청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광진구 주민은 직접 준비한 구역도를 펼쳐 보이며 질의하려 했으나 사회자의 저지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언제 발언권이 주어지냐”고 억울한 듯 기회를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건기 과장이 공청회 후 답변을 해주겠다고 한 후 공청회장을 진정시켰다.


진행요원들이 걷어오는 질문서는 끝이 없었고 주어진 시간에서 20여분 가량 넘어서자 사회자의 강제 조율로 공청회를 어렵게 마칠 수 있었다.


공청회를 다녀와서


이렇게 공청회가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것은 아무래도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현장에 확인한 결과 성수동을 비롯한 전략정비구역은 이번 개발 계획 발표 이후 매수문의가 크게 늘어 하루가 다르게 시세가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전략정비구역의 경우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공청회의 설명을 들은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는데 어느 누가 반대 하겠는가. 하지만 그에 앞서 한강 일대가 투기장화 될 위험은 없는지, 한강변 개발이 시민 누구나에게 공평한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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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한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히스토리 |작성기사

2009-03-0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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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우린 어떤 사건에 대한 뒷애기 듣는 것을 좋아한다.


한사람의 인생만큼이나 파란만장했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들의 뒷애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한가지, 한 가지 정책이 나오기까지의 히스토리에 대해 말해준다. 그 시기에 왜 그 정책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2007년 6월 발행된 책이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 부동산을 이용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종부세의 정당성, 양도소득세 절대 유지 등 현재 시장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찾을 수 있다.


결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있어왔고 이런 일관되지 못한 정책에 국민들이 얼마나 휘둘리고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정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규제완화 때문에 다음 언제가 누군가는 박탈감을 주고 자살로 몰고 가는 무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다. /한스미디어,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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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재건축 매도호가 상승, 승승장구 |작성기사

2009-02-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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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재건축 단지인 둔촌동 둔촌주공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시세가 이미 한차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들은 시세가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해 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조합설립인가가 임박해 오고 재건축 규제 완화도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매물이 워낙 귀하고 매도호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매수자는 크게 줄었다. 일부에서는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하려는 의사를 보이면 매도 호가를 높이는 일이 종종 일어나면서 거래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둔촌동 둔촌주공2단지 52㎡가 한 주 새 1천만원 올라 5억1천만~5억5천만원이다.


둔촌주공 하나공인 김실장은 “매수세가 줄긴 했지만 입지 우수성과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꾸준히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매물이 귀해 매도자 우위시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도움주신 중개업소: 둔촌주공하나공인 02-486-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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