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대출총량규제 긴급 해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이준서 기자 =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번주부터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전면 재개한다.

금융감독당국의 사실상 대출총량규제에 따라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180도 선회한 것이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대출총량규제를 긴급 해제한 데 따른 것으로 오락가락 정책에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는 꼴이 됐다.

1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번주부터 정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이 은행별로 대출증액 한도를 정해주는 이른바 총량규제를 적용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신규대출 중단 하루 만인 이번주 월요일부터 대출이 재개되는 것이다.

감독당국이 지도한 대출한도를 이미 초과해 금요일 오전 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영업점에 긴급 발송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 영업을 사실상 정상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매매계약을 체결해 자금 스케줄이 임박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자 등 실수요자는 100%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투기성 수요가 명백하거나 상환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일부 고객의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도 지난 금요일 오전 신규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가 오후로 들어서면서 조심스럽게 주택대출 영업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규 주택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에서 '실수요자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출을 재개한다'로 원칙이 바뀐 상태"라며 "사실상 대출 영업이 재개됐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다만 대출 심사권을 당분간 본점에서 관리함으로써 투기성 수요가 명백한 대출은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기업은행 등 중대형 은행들은 금감원의 대출총량규제 대상에 들어가긴 했지만 최근 주택대출이 크게 늘지 않아 정상적으로 주택대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즉 '불요불급한 극소수의 대출만 허가한다'는 원칙에서 '투기 혐의가 명백한 소수의 소비자를 제외하고 대출을 재개한다'로 선회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주에 금감원의 총량규제를 통보받고 대출 승인을 마쳤지만 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대출도 상당 부분 보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이 계획도 백지화됐다.

결국 이전에 신청된 대출은 100% 실제 대출이 실행되며 신규 대출도 투기성 수요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이같이 급속하게 입장을 선회한 것은 총량규제를 부과했던 금융감독당국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은행별 대출한도를 철회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각 은행에 설정한 대출한도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좋다. 실수요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 다만 부동산 가격 급등에 편승한 가수요는 잡아달라'고 주문, 은행들이 사실상 총량규제가 해제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본점 여신부의 긴장 강도가 금요일 정오를 기점으로 급속히 낮아졌다"며 "하지만 감독당국이 여전히 감시의 시선을 늦추지 않는 만큼 대출 영업은 90% 정도 정상화됐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고 전했다.

금융가는 금융감독당국이 현행법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만 부과할 수 있는 대출총량규제를 부과하는 등 월권을 하고 이 문제가 불거지자 규제 강도를 급속히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나절이 멀다 하고 신규대출 중단, 실수요자만 대출 가능, 대출 전면 재개 등 냉온탕을 오가는 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편 20일부터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금융규제가 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또 22일 국민은행을 마지막으로 대부분 시중은행이 신규 대출분에 대해 인상된 대출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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