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반상회를 열고 9월분 재산세 부과 통지서를 일괄 수집해 구청에 반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이 화가 난 이유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할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시세와 옆단지 아파트에 비해 터무니없다고 느꼈기 때문. 아파트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50%씩 부과된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이 아파트는 112㎡(34평형) 기준 분양가가 3억9000만원, 현재 시세는 4억9000만~5억6000만원 선. 올해 부과된 건물분 재산세는 59만원이었다.

바로 옆에 있는 문래자이 아파트는 단지 규모가 크고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이다 보니 2001년 입주한 아파트임에도 시세가 7억원(115㎡ㆍ35평형)을 웃돈다. 문제는 올해 7월분 문래자이 아파트 재산세는 20만원대에 머물렀다는 것.

◆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간 불균형 심각

= 재산세 불균형에 대한 문제는 수차례 지적됐다. 과거 면적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 부과 방식에서 시세를 기준으로 한 재산세 부과 방식으로 큰 틀이 바뀌긴 했지만 재산세 상한선 제도, 구청별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여전히 불합리한 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

금호어울림처럼 지난해 입주한 새 아파트 문제가 올해도 불거지고 있다.

새 아파트는 전년에 이 아파트가 존재했다면 냈을 재산세액을 역산해 계산한 다음 상한 규정을 적용해 올해 재산세액을 계산하지만 기존 아파트보다 재산세액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새 아파트는 전년 추정 세액 대비 한 차례 상한을 적용받지만 기존 아파트는 해마다 상한 규정을 적용받아 재산세가 낮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는 아무래도 기존 아파트보다 재산세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금호어울림이 문래자이보다 재산세 부담이 높은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재산세 상한선이 과세불평등 심화시켜

= 절친한 직장동료인 은행원 A씨와 B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재산세 고지서를 같이 비교해 봤다.

지난해 B씨 소유 서울 마포구 도화동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3억1600만원으로 A씨 소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5억3100만원)보다 2억1500만원이나 낮게 나왔지만 재산세는 36만9600원, 37만1910원으로 A씨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재산세를 10%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재산세 상한 규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A씨 아파트 공시가격이 고가주택 기준인 6억원을 넘어서면서 재산세가 50% 오르게 됐다. 6억원은 재산세 상한선이 5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A씨는 "재산세는 시세나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과거 납세액과 상한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강남북 아파트 재산세 차별

= 2004년까지만 해도 건물가격 외에도 면적ㆍ건축연도 등 조건을 따져서 재산세를 물렸다. 그 결과 강북 지역 값싼 아파트가 강남 지역 고가 아파트에 비해 재산세가 높은 역전현상이 계속됐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2005년부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되 재산세 부담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도록 인상폭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몇 년 내에 재산세 역전현상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게 당시 정부 생각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10%로 크게 낮추면서 재산세 역전현상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되게 됐다.

이신규 하나은행 전문가팀장(세무)은 "다양한 기준을 조합해 계산한 2004년 재산세를 기준으로 지난해 상한선 50%, 올해 상한선 10% 이내에서 재산세가 매겨지다 보니 재산세 역전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채경옥 기자 / 김인수 기자 /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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