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무(308)

펼쳐보기목록보기요약보기

준공검사 전 베란서울시 다 확장 유도` |법률세무

2007-05-17 20:09

http://blog.drapt.com/manam/2041179400143290 주소복사

준공검사 전 베란서울시 다 확장 유도` [중앙일보]
서울시 안내문 등 계도 … 송파구 `내달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불법적인 베란다(발코니) 확장을 줄이기 위해 신규 아파트에 대해 준공 승인 전에 미리 확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했음에도 잠실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처럼 안전기준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구청의 승인 없이 확장 공사를 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본지 5월 16일자 1면, 12면>

서울시 정병일 주거정비과장은 16일 "적극적으로 베란다 확장 절차를 홍보하고 신규 아파트는 준공 승인 전에 주민을 대상으로 확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준공 승인 이전에는 이웃 주민의 동의가 없어도 설계 변경만으로 베란다 확장 공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아파트 분양가에 베란다 확장 비용이 포함돼 취득.등록세를 가구당 평균 80만원 정도 더 부담하면 된다. 사용 승인 이후에 개별적으로 베란다를 확장하려면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피 공간과 방화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건교부는 지자체를 통해 베란다 확장 안내 책자를 공급해 주민들이 베란다 확장 절차를 제대로 알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구청들도 동참=고급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구는 이미 불법 베란다 확장을 막기 위해 각종 안내문 등을 아파트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 전에 3~4차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입주 후에도 단지 입구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올바른 확장 방법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비치해 놓는다"고 말했다. 신흥 아파트 촌으로 탈바꿈 중인 도봉구는 불법 확장을 막기 위해 아파트 단지별로 분기마다 설명회를 열고 있다.

한편 송파구는 예정대로 다음달 중 베란다를 불법적으로 증축한 1600여 가구에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부과할 계획이다. 송파구 권오철 주택과장은 16일 "입주자 사전 점검 때 안내문 3000부를 배부하고 아파트 단지 곳곳에 40개가 넘는 플래카드를 걸어 주민들에게 알렸는데도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과태료를 낸 뒤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어 안전시설 규정대로 공사를 하면 베란다 확장을 승인받는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2004년과 2005년에도 문정동 삼성래미안 아파트(2004년 9월 준공)와 가락쌍용 3차아파트(2005년6월 준공) 주민 중 베란다를 불법 증축한 총 145가구를 고발했다.

이수기 기자

◆ 합법적인 베란다 확장=준공 승인 전과 후에 베란다 확장을 할 수 있다. 준공 승인 전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일괄적으로 베란다를 확장할 수 있다. 준공 승인 이후에 베란다 확장공사를 하려면 같은 동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를 할 때는 화재시 안전을 위해서 베란다 바깥에 90㎝ 높이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설치하고 2㎡(0.6평)의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2007.05.17 04:53 입력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2)

확장하기


양도세 감면-일반주택 보유 2주택자 비과세 규정 바뀐다는데 |법률세무

2007-05-17 20:02

http://blog.drapt.com/manam/2041179399724258 주소복사

양도세 감면-일반주택 보유 2주택자 비과세 규정 바뀐다는데…
[서경 부동산 교실] 내년부터 일반주택 먼저 팔면 양도세 부과


이창신 신한은행PB 세무사

회사원 K씨는 서울시 소재 A아파트를 2002년 신규 분양 받았고, 1년 후 용인시에 B아파트를 매수해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K씨는 A아파트가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이기 때문에 B아파트를 나중에 팔더라도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B아파트 매각시 2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세법개정안을 보고 마음이 급해졌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부 아파트에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줬다. 감면대상 주택은 ▦특정기간(1998.5.22~1999.12.31 또는 2000.11.1~2003.6.30)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이때 중도에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이 아닌 최초 분양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자기가 직접 짓거나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주택인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았어야 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세제 혜택이 다양하다. 취득 후 5년 이내에 팔 경우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5년이 지나서 팔아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단, 감면 받은 세금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가진 1가구2주택자가 일반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 감면주택은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6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2008년부터는 신축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씩 보유한 사람이 2008년 이후에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과 달리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50%의 중과세율은 적용시키지 않고 일반세율(9~36%)을 적용한다. 따라서 K씨의 경우, 2007년까지는 두 주택 중 어떤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세금이 같지만 2008년부터는 반드시 감면주택부터 먼저 팔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07/05/17 17:05
수정시간 : 2007/05/17 17:09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서경 부동산 교실] Q: 임대인에 준 권리금 받을 수 있는지 |법률세무

2007-05-17 20:00

http://blog.drapt.com/manam/2041179399620305 주소복사

[서경 부동산 교실] Q: 임대인에 준 권리금 받을 수 있는지
반환 청구못해…임차권 양도 통해 회수를


권덕희 신한은행 감정평가사

H 씨는 서울시에서 신규 분양상가에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다. 입점 당시 임대인에게 바닥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그러던 중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H 씨는 임차인 사이가 아닌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이 합법적인지의 여부와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로 인식된다.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를 통해 자신도 권리금 상당액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의 성질에서 기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기존의 임대인이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수하여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흔히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임대인들이 부동산 중개업소, 분양 대행사를 통해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임대인의 권리금 수령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임대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H 씨는 임대인이 동일한 영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임차권의 양도 등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맨위로

처음으로 12345678910다음 맨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