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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상현동에 1700세대 늘어 |우리동네이야기

2007-02-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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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로얄듀크

광교신도시, 상현동에 1700세대 늘어
주민, “공원부지에 아파트 건설 안될 일” 반발

 2007-02-20 김미숙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광교신도시 계획에 포함돼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인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558번지 일대의 임야를 놓고 상현동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은 상현동 558번지와 559번지에 걸친 3만6000평의 부지가 당초 근린공원이 조성 될 임야였기 때문.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 곳은 광교신도시 개발과 관련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로 활용 계획이 변경 되었다.

이는 광교신도시 건설 계획이 정부의 11.15조치를 근거로 변경, 용적율이 165%에서 170%로 상향조정되고 녹지면적율은 45.5%에서 41%로 감소, 인구밀도는 ha당 53명에서 69명으로 증가 됐기 때문이다.

용인시, 수원시와 함께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지방공사에서는 상현1동 답 553, 558, 559번지에 아파트를 추가로 건립하기로 하고 이곳에 17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광교신도시대책위원회 김재홍씨는 “당초 광교신도시계획 때 이 부지를 근린공원화 한다고 사업자들이 약속했다”며 “이제 와서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약속을 뒤집으려 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씨는 “상현동 주민들이 현재 진행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인 것은 이 일대의 공원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아파트 건설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수원에서 광교신도시가 조성될 지역은 녹지율이 44%에 달하지만 용인시 상현동의 경우 공원 대신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녹지율이 35%에서 22% 가량으로 크게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추가 아파트 건립으로 교통대란도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민들은 또한 “광교테크노밸리에 포함되어 있는 용인시 부지의 녹지율은 실질적으로 수원시의 녹지율보다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다 아파트를 더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서명운동과 함께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용인 시장의 면담과 대대적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어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11.15부동산 대책에 따라 갑자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증가해 7000여가구가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교신도시는 2만 4000세대의 주택 공급 계획이 7000여 세대가 증가한 3만1000세대로 변경 돼 오는 6월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내년 9월경 분양을 시작 할 예정이다.

김미숙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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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제’ 에 발목 잡힌 용인시 |우리동네이야기

2007-02-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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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야기/‘오염총량제’ 에 발목 잡힌 용인시

 2007-02-22 김종경기자 desk@yonginnews.com 

환경부는 수도권 23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들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용인지역에서는 오염총량제가 인근 이천시의 하이닉스 공장증설 불허 사태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다. 오염총량제 도입취지에는 이미 민관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한 상태지만, 협의 시점이 늦춰지면서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월 환경부에 용인~광주 간 경안천의 목표수질 협의를 요청했지만, 환경부가 오염량을 문제 삼아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이는 건교부 승인을 코앞에 둔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발계획 밑그림까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동 남사면를 제외한 동부권(처인구)전역이 개발 중단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시는 ‘2020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지역도시계획을 재정비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오염총량제 실시가 늦춰지면서 체계적인 대규모 지구단위개발계획은 커녕, 오히려 자연발생적인 소규모 인허가만 내줘 난개발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원인들은 용인시 행정의 무능함과 소극성에 대해 더욱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행정기관의 각 부서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서 관계자 외에는 간부공무원들조차 오염총량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가 있기 까지는 근본적으로 시의 늑장행정이 잘못이다. 분명한 것은 과거와는 달리 개발행위를 하려면 도시계획법보다 오염총량제가 상위법에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인 경우 1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관련 절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하다. 반면 오염총량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엔 6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신도시를 추진하려면 오염총량제 시행이 필수다. 다시 말해 동부권 개발의 관건은 오염총량제 실시 여부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최근엔 분당 규모의 신도시 후보지역과 오염총량제의 연관성도 눈여겨볼만 하다.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른 동부권 지역의 처인구 모현면 일원이 광주지역과 함께 정부의 신도시 선정 가이드 라인인 토지이용가능지, 접근성, 공간구조, 교통망 등이 갖춰져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동부권 지역은 현재 오염총량제가 실시되지 않는 자연보전권역으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현행법을 무시한 채 규제를 풀었을 경우엔 정부 부처 간의 마찰은 물론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까지 감수해야 한다.

어쨌거나 용인시가 이 상태로 몇 년 만 더 간다면 문화복지 행정타운 인근 30만평의 상업지구도 난개발로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동부권 전체가 용인의 천덕꾸러기로 변모할게 뻔하다. 이제라도 시와 시의회는 환경부에 오염총량제 협의를 위한 노력과 투쟁을 벌여야 한다. 환경부 역시 용인시에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건설적인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천시의 하이닉스 같은 단일 사안이 아니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용인시 총 면적의 절반 이상을 꽁꽁 묶고 있는 오염총량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지 않는 한 동부권 개발 족쇄는 풀리지 않을 것이며, 용인의 미래 또한 없을 것이다.
<본지 편집국장>

김종경기자 desk@yonginnews.com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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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개발 족쇄 |우리동네이야기

2007-02-24 11:07

http://blog.drapt.com/manam/2041172282833483 주소복사

단지정보 :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로얄듀크

동부권 개발 족쇄
환경부, 용인수질오염총량 계획안 거부

시, 2020도시계획 등 동부권 개발 계획 차질
빨라야 내년 상반기 협의 가능할 듯

 2007-02-20 우한아기자 odnoko@yonginnews.com 


비전2020 개발의십자축

환경부는 지난 5일 용인시가 제출한 오염총량관리계획안에 대해 ‘자료보완요청’을 이유로 사실상 검토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최근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시가 제출한 계획안을 국립환경과학원에 검토 의뢰했지만, 팔당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총량제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결국 검토불가를 결정했다.

시가 제출한 제1단계 총량관리계획을 보면 2009년까지 광주시와의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12.51ppm(BOD 기준)으로 유지하고, 이후 2단계에 환경부가 요구한 목표수질(5.5ppm)을 맞출 계획이었다.

환경부는 그러나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당시 이미 BOD 기준 5.5ppm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시의 계획안은 도시개발을 위한 관리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2월말까지 하수과와 도시과 등 관련부서에서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시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면서 “안타까운 것은 오염총량제 주도권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인시 단독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로서는 오염총량제 협의를 위해 2006년을 기준으로 한 재용역 발주가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된다”며 “2020도시기본계획 등 동부권 개발계획 지연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현 계획안으로는 하수처리장 증설계획도 2009년 이후에나 가능하며, 이 또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가능한 일”이라고 전제한 후 “2008년부터 오염총량제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요구하는 목표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시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모현하수처리장이 완료된다 해도 용인하수처리장과 모현하수처리장의 1일 하수처리량이 6만4000톤(14만 6000명분)에 불과해 사실상 환경부가 요구하는 목표수질을 맞추기는 불가능한 상태다.


■ 용인시 총량관리대상 지역: 1개읍, 4개면, 4개동
- 경안천 수계: 포곡읍, 모현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 복하천 수계: 양지면 일부(추계, 평창, 제일, 식금)
- 청미천 수계: 백암면, 원삼면 일부(맹리, 좌항, 사암, 미평, 가재월, 두창리)
⇒대상면전: 총 295.8㎢(총면적의 50%)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과 일치
⇒원삼, 백암을 제외시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일치

■ 추진 경위
- 2003년 11월: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계약(KEI)
- 2005년 9월: 제4차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오염총량제 시행 합의
-‘수정법’ 등 수도권 중복규제 개선 추진 전제
- 2006년 1월: 용인시 오염총량제 추진기획단 구성(민, 관, 전문가 구성)
- 2006년 3월: 기준년도 변경 용역 추진(2002→2004)
- 2006년 6월: 중간보고회
- 2006년 6월~: KEI, NIER 오염부하 자료 검토
- 2006년 10월: 오염총량제 관련부서 담당급 회의
- 주요 사업 등이 오총제 시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 오총제 실시를 전제로 하되 환경부 협의 이후 재논의
- 2006년 12월: 목표수질 협의(안) 보고회
- 2007년 1월: 목표수질 협의 요청(환경부)
- 2007년 2월: 환경부 자료보완요청

우한아기자 odnoko@yonginnews.com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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