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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5단계 차등 환수<부산일보펌> |부동산노트

2006-03-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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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아파트 재건축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되 이익 규모에 따라 환수비율을 5단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우리당은 28일 국회에서 부동산기획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마련,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10~50%의 다섯 단계로 나눠 개발이익을 차등 환수하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재건축 기준연한 연장 △재건축 감시 강화 △공공기관 안전진단 검증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최종확정,발표한다.

부동산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지역으로 나눠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되면 법제도의 보편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발이익의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부담금을 누진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부 지역의 경우 개발이익 규모가 어마어마해 부담금 규모가 클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개발이익이 미미하거나 정상 지가 상승에 해당한다"고 말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중소형 주택 의무비율의 경우 당초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호기자 psh21@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6. 03.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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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청약 공인인증도 받으세요” 은행 당부 또 당부 <헤럴드 펌> |부동산노트

2006-03-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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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청약을 앞두고 아직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은행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이 청약일에 한꺼번에 몰려 공인인증서 발급에 나설 경우 전산 과부하 등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2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고객 중 판교 청약을 노려볼 수 있는 수도권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155만명 가운데 창구를 방문해 인터넷뱅킹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60만8000명으로 약 39%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중 본인의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45만3000명으로 29%에 불과하다.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15만명은 인터넷뱅킹 이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이 연결된 PC에서 약 5분이면 받을 수 있지만 시간당 수만에서 수십만명의 접속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약 접수 당일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통신업계에서도 이번 판교 청약이 '제2의 인터넷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개인들은 공인인증서 발급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KT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 청약과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통신망 고장에 따른 접속지연 또는 접속 불능 등 소통장애 ▷은행의 청약사이트 서버고장 또는 성능저하에 따른 소통장애 ▷해킹에 의한 소통장애 ▷일반전화 문의통화 폭주 등을 꼽고있다.
이에 따라 KT는 국민은행을 비롯해 11개 은행과 주택공사, 민간 건설업체, 건설교통부, 금융결제원, 판교사업단, 성남시 등 관계기관의 통신망 접속 전용회선과 일반전화 운용상태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는 등 통신망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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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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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명지주거단지에 영조주택이 짓는 '영어마을'이 관심을 모으며 미국 ABC 방송까지 타게 돼 화제가 되고 있다.

영조주택은 미국 ABC방송 취재팀이 오는 30일 오후 1시40분부터 2시간동안 명지주거단지 내 '퀸덤 견본주택' 현장을 방문,취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BC 취재팀은 영어마을의 도입 취지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취재하겠다는 뜻을 영조주택측에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이나 경기도의 영어마을이 잠시 맛보고 나가는 '단기 체험 캠프'라면 '퀸덤'은 실제 주민이 1년 365일 거주하면서 일상적인 상거래 등을 영어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또 퀸덤단지에는 미국의 정규 고교과정은 물론 국제학교도 인근에 들여온다.

영조주택 홍종득 상무는 "미국 대학의 로스쿨 법학석사(LLM) 과정도 도입돼 국내 법과대학 졸업자가 이 1년 과정을 수료하면 미국 변호사(국제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마술,연극,요리,제과·제빵 등을 '영어'로 배우며 자신이 하나의 역할을 맡아 영어대사를 암송하는 등의 체험을 하게 된다.

한편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인 제프리 존스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원장이 영조주택의 '명지 퀸덤단지' 영어마을의 고문을 맡게 된다.

영조주택은 오는 31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4월부터 부산 명지지구 2천866가구에 대한 분양을 실시한다. 이번 분양은 영조주택이 명지·신호지구 21만평에서 조성하는 8천여가구 중 1차분이다. 정달식기자

/ 입력시간: 2006. 03.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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