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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개발부담금 8월부터 사업중 단지까지 적용<한국경제펌> |부동산노트

2006-03-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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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오는 8월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모든 단지에 적용된다.

이에따라 개포 주공 등 현재 사업추진 단계에 있는 서울 강남지역 대부분이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내달 5일부터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기준에 소득을 감안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 조건이 첨부, 대출가능 금액이 대폭 줄게 돼 담보대출을 통한 봉급생활자들의 고가 주택 매입이 매우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과율을 곱한 총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개발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한다.
개발부담금은 준공시점에 조합에게 부과돼 조합원들이 분담하지만 조합이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조합해산 시점의 조합원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이며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장은 전체 사업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산정한뒤 법 시행일 기준으로 총액을 쪼개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한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달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재건축개발부담금법'을 발의,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하위법령을 제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투기지역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때 담보비율(LTV) 40%(은행.보험), 60%(저축은행) 한도에서 가능했던 금융권 대출을 내달 5일부터 LTV한도와 함께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을 나눈 총부채상한비율(DTI) 40% 이내로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따라 연소득 5천만원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원, 월 상환액이 167만원인 봉급생활자가 투기지역내 6억짜리 주택 구입시 받을 수 있는 3년 만기 담보대출액은 종전 2억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또 재건축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시설안전공단 등 공적기관에게 맡기고 안전진단 결과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도지사로 높이기로 했다.

뉴타운 등 기존 도심의 재정비 사업은 병원, 학원 등 생활권 시설에 취등록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용적률 완화, 공영형 혁신학교 설립 등 혜택을 통해 활성화하며 9월까지 강북 2,3개를 포함, 3,4곳의 시범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택지사업 시행시 감정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전용 25.7평 이하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에 10%(수도권)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분양가 10%의 하락을 유도키로 했다.

6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 입주여부 등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다가구 매입임대,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통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비축물량 82만5천가구를 확보하고 임대주택 건설, 기존주택 매입 등 방법을 활용, 중대형 주택도 같은기간 매년 6천가구씩 4만가구를 비축키로 했다.

공익사업에 따른 매수, 수용, 철거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 시.도 또는 연접 시.군.구로 제한된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
입력시각 03/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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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29일부터 청약] 인터넷 청약 오후 6시까지‥접수당일만 취소 가능 <한국경제 펌> |부동산노트

2006-03-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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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주공아파트를 시작으로 20여일간 대장정에 들어가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은 수요자들의 관심만큼이나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청약신청자들은 청약접수증을 발급받는 순간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 청약 때 글자 하나라도 잘못 입력할 경우 애써 준비해온 판교 입성(入城)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10년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조차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자격 확인,또 확인을

무엇보다 자신의 청약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어렵게 당첨되더라도 청약자격이 없거나 청약순위를 잘못 알아 부적격 당첨자로 밝혀질 경우 최대 10년간 세대주는 물론 가족(세대원)까지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재당첨 금지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무주택 우선공급분 신청자의 경우 나이와 무주택기간 요건은 물론 세대주기간도 따져봐야 하는 만큼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급받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무주택 및 세대주기간 등이 요건에 못 미치는 사람이 무주택 우선순위에 청약했다가 결국 일반 1순위에서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거나 세대원을 포함해 2주택 이상 소유자,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비(非)세대주 등은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성남지역 우선공급분의 경우 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성남에 거주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받아야

노약자나 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돼 있어 이에 필요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인터넷 청약은 주공아파트는 주공 홈페이지,일반 분양 및 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인터넷 청약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에 가입했더라도 자신의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를 등록시키지 않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청약 당일에는

판교청약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청약 접수마감시간을 넘기면 청약신청 자체가 안 된다.

따라서 청약접수자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오후보다 오전에 인터넷 청약을 마치는 게 안전하다.

청약신청 내역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신청 당일에 한해 이를 취소한 뒤 재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신청내용 확인'에 들어간 후 '취소' 버튼을 누르고 신청내역을 다시 입력하면 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입력시각 03/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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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치 보다 낮은 IT株 속출<한국경제 펌> |재테크뉴스

2006-03-29 16:41

http://blog.drapt.com/jy5222/1485511143618119874 주소복사

 
정보기술(IT)주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가 속출하고 있다.

주가가 현 자산가치 수준도 반영하지 못해 하락세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28일 삼성SDI는 6일째 하락세를 거듭하며 7만7200원 선까지 밀려났다.

이 회사의 올 예상실적기준 주당순자산가치(BPS)인 10만3000원의 74.9% 수준이다.

올 예상 PBR가 0.8배로 주가가 자산가치의 80%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삼영전자KEC도 비슷하다.

1월 초 1만3500원까지 올랐던 삼영전자는 9000원 선까지 밀려났으며 KEC는 1월 고점 대비 24% 하락한 상태다.

예상 PBR는 각각 0.5배,0.6배다.

한국전력 한진해운 한일시멘트 등 유가증권시장의 대표 자산주들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다.

이들 종목의 조정은 상반기 IT 업황이 불투명한 데다 세 종목 모두 1분기 수익성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삼성SDI는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부문 수요 증가가,삼영전자는 콘덴서 가격 안정이 향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 밖에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인터플렉스하나로텔레콤이 자산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IT종목으로 꼽힌다.

인터플렉스는 올 실적 대비 PBR가 0.6배로 코스닥 전체 종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나로텔레콤도 BPS가 3212원,PBR는 0.8배 수준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입력시각 03/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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