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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 경제정책을 바란다 |부동산노트

2008-10-25 07:32

http://blog.drapt.com/hate1009/91224887562472 주소복사

출처 : 지식부동산 > 전문가 칼럼

원문 : http://www.drapt.com/knowNew/?page_name=column_view&menu_key=10&uid=32855

주가 1000포인트폭락을 보며 정부의 적극적 경제정책을 바란다
 
10월24일 주식시장은 심리적 저지선이라는 주가 1000 선이 붕괴되며 938.75 포인트까지 하락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주식시장 하락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만 빠진것이 아닌 미국 일본등 전반적인 하락장에서의 동반 하락 이라고 말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일부 언론보도 내용은  그간 정부 당국자의 발언과 큰차이가 없어 왔다고 보여지며 현정부의 상황인식은  현정권 취임이후 지난 3~4월이후  유가상승과 환률 상승시기이후 9월위기설 유포 당시까지 일관되게  낙관적이며 긍정적인 해석을 하여왔습니다
 
정부는 최근들어 이러한 낙관적 대처에서 한발 물러나 일부 어려움을 시인하며  금융위기및 부동산과 건설부분 대책를 연달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책중 상당부분은 단기간에 조치되어 지기 보다 일정 시간을 요하는 내용이라 보여집니다
 
특히 금융권의 일반 서민에게 피부에 와닿지않는 자구노력 대책등를 언론을 통하여 접하여 보고  
24일 정부에의해 실시된 수출 중소기업들의 선물환매입 지원을 위해 30억 달러를 개별 은행들에게 경쟁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공개 경매을 진행하였으나 30억달러중 18억 달러정도만 낙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과연 현재 국내금융권이 언론보도와 같이 달러수급이 정말 다급한것이 사실인지 의구심을 같게합니다
 
국내 금융권은 지금 금번위기에 대한 자구노력은 등한시하며 국민경제를 빌미로 국민과 정부를상대로 대마불사식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안닌지 생각됩니다
정부는 금융권지원과 병행하여 금융권의  좀더 확실하며 현실적 자구노력를 경주 할수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거 10년전과 별다른 진전이 없는 금융권의 관행과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세금과 국민의 고통이 수반되는 현상황에서 국민적 통합과 위기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역시
금번 국제적 위기와 관련하여 해외정부의 즉각적이며 신속한 대응에 비하여 현정부는 안이하며 느긋한 대응정책을 펴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해외국가의경우 즉각적이며 신속한 금리인하와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에 반해 현 상황에 대한 대응과 대책이 그러한지 의문이 드는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그예로 일부 서방국가의 경우 지난 9월금리조정이후 또다시10월들어 2회에 걸쳐 연달아서 0.75%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고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월 1회 회의를 통한 정기적 정책 발표등은 일반적인 행정절차입니다
지금 우리가10년전과 같은 우를 범하지않기위해선 10년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기준금리 5%는 어느나라보다 높은 금리이며 상당부분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상황에대하여 우리 정부가 신속한 대응을 하고있으며 해결노력을 하고있음을 세게에 알려야 할 때라고봅니다 
 
현 정부의 위기 대처능력에 대한의구심과 신뢰 도 하락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와 그를 인용한 24일자 국내 언론보도 헤프닝 이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정부에대한 위기대처능력에대한 해외언론의 의구심과 근본적인 정부에대한 신뢰 하락에 따른 것이 아닌지 합니다
또한이러한 오보였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 24일의 주가 폭락의 일정 부분을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내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
 
IMF, 자금지원 문턱 낮춘다
우선승인국 지정..한국·멕시코·브라질 대상될듯

24일 이사회에서 결정
입력 : 2008.10.24 10:38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신용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좀 더 용이하게 해줄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IMF는 이를 위해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긴 했지만 재정 상황이 견조한 나라들을 `우선적으로 승인해 주는(pre-apporve)` 나라들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24일 이사회에 상정돼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 나라에는 한국을 비롯, 멕시코와 브라질, 그리고 일부 동부 유럽 국가들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들 국가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더라도 특별한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지도 않을 방침이다.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IMF는 자금 지원을 해 준 국가들에 대해 과도하게 정책적 변화를 요구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WSJ은 그러나 이사회가 이를 승인할 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IMF가 엄격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IMF가 얼마 만큼의 자금 지원에 나서려 하는 지는 추측되지 않고 있다. IMF는 최소 200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금융상은 "IMF의 구제금융을 도울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재원 마련을 위해 회원국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세계 대형 금융기관의 민간협의체인 국제금융연합회(IIF)는 IMF에 특별 유동성 공급 펀드와 관련한 로비를 해왔다고 WSJ은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IMF가 특정 이머징 국가들의 단기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자국통화를 달러로 스왑할 수 있는 기구 창설을 다음 달 초로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언론보도 전문...........
 
 
정부는 이러한 국내일부의 언론보도에 대해 오보였으며 해프닝이였다고 24일 오후 언론을 통해 발표 하였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끝난 이후였으며 주가 1000포인트가 붕괴된 이후 였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보도가 단순한 1회성 오보이며 해외언론의 작위적 보도라고 치부하기엔 꺼림직한 면이 많다
 
그예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국제 신용부도스왑 CDS금리가  23일 뉴욕증시 마감시간을 기준으로 5년 만기 국고채의 CDS는 605.4bp를 기록했고 장외거래에서는 620bp까지 치솟은 점이며 이러한 수치는 다른 국가들에 (글로벌 61개국 CDS 평균치 554.3bp)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9월이전 CDS가 150bp 던후였던점을 고려한다면 급속한 신인도 하락이라할것이며 이러한 원인중하나가 그간의정부 대응의 미숙이 안닌가하는 점을 생각해보아야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언론을 통하여 자주 발표한  세계 6위권의 외환보유고에 대한 자료를보면
 
** 다음표는 10월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외환보유고 현황이다
 

외환보유액 추이

(억달러)

2005말

2006말

2007말

2008.8말

2008.9말

(9월중)

외환보유액

2,103.9

2,389.6

2,622.2

2,432.0

2,396.7

(-35.3)

유가증권1)

1,868.3

2,019.9

2,317.8

2,093.4

2,171.7

-

(R/P관련유가증권 포함)

(2,024.7)

(2,259.5)

(2,431.3)

(2,258.7)

(2,269.3)

(10.6)

예 치 금

231.4

364.0

299.9

333.6

220.0

-

(R/P관련예치금 제외)

(75.0)

(124.3)

(186.4)

(168.3)

(122.4)

(-45.9)

IMF포지션

3.1

4.4

3.1

3.4

3.4

( - )

S D R

0.4

0.5

0.7

0.9

0.9

( - )

0.7

0.7

0.7

0.7

0.7

( - )

주 : 1) 국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MBS, ABS) 등

 
외환보유액(2,396.7억달러)은 유가증권 2,171.7억달러(90.6%), 예치금 220.0억달러(9.2%), IMF포지션 3.4억달러(0.1%), SDR 0.9억달러(0.04%), 금 0.7억달러(0.03%)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엿다
 
이러한 발표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2,396.7억달러중 상당부분이 미 국채 등에 잠겨있다는 내용이며 이는 필요시 즉각적인 현금화가 꼭 이루어질수 있다는  계획이 현실과다를수있고 미 국채를 매도시 외국언론과 금융권의 한국정부와 외환에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있음이 현실인점을 고려해본다면 정부 보도만을 전적으로 신뢰할수 없음이 현실이다
위 보도문을 통해 생각해보면 현재 2008년 10월 실질적인 가용외환은 220억 달러정도인것은아닌지 생각된다
이러한 가용외환에비해  대외채무는 지난해보다 376억달러가 증가한 약4200억달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6월말 기준)
대외채무 4200억달러중 유동채비율은( 단기외채와 1년이내 만기도래하는 장기외채)2008년 6월말현재 86% 정도라고 알려져있다 지난 과거 99년당시 99% 기록한 이후 최고 수치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단기상환 외채는 약 2200억 달러에 달할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7월106억달러 8월43억달러 9월말35억달러가 감소한점을 고려하면 해외언론의 위기보도와 국내투자 자본의 유출이 당연하다 할수있다고 본다
 
정부는 현재 보유한 외환에 대하여 좀더 신중한 관리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동성을 확보를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디고 생각한다
특히 24일오후 원 달러 거래에 대한 환률 변동 사항을 보면 시장종료 10여분간 급작스러운 알수없는 외화투입을 통해 원화 하락을 유도하는 시장상황을 보면 일부 특정 세력 의 (?)인위적인 개입 루머의 당사자가  현 정부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 / Won koreański 1:1 (USDKRW)  
1425.0 
18.6
( 1.32%)

 
지금 우리에게는 단 1달러의 외화도 소중한 시기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신중한 외환 관리와 더불어  정부 경제팀에 대한 외부 국가와 금융권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기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동성 부족에따라 힘겨워하는  국내 금융권및 산업계에  지원되는 정부의 정부에 외화및 원화의 신속한 지원과 더불어 실질적인효과가 잇을수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재발생하는 문제에대한 분명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그에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병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조치요망 사항
1)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경제팀의 쇄신
2)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기준금리의 인하
3) 금융권및 기업지원 외환및 원화의 신속하며 실질적인 지원과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   고  실질적인 자구노력 병행
4) 국내보유 외환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
5) 해외국가와 지속적 공조를 통한 위기극복
6)국내언론을 통한 무조건적인 긍적적 보도로 일관하는 안심정책보다 실질적인 위기대처와 조치를통한 자연스러운 위기극복 의지와 방안 제시
7) 위기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인 단결
8) 경제위기시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안마련
 
지금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10년전의 일을 반면교사로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여야만 한다 
 
또한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않으며 노력하는  사람에겐
분명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모두 힘을 모으고
단결하여  노력하여야 할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무조건적인 비관과
불안감에 따른  공황상태는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시간과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용기과 힘을 내어봅시다
 
화이팅!  대한민국 !!
 
화인팅!  대 !  한민족 !!
 
무조건적인 소망이아닌
 
의지를가진 희망은 절망을 극복하게 합니다!!
 
하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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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1000포인트폭락을 보며 정부의 적극적 경제정책을 바란다 |부동산노트

2008-10-25 07:29

http://blog.drapt.com/hate1009/755321224887361572 주소복사

주가 1000포인트폭락을 보며 정부의 적극적 경제정책을 바란다
 
10월24일 주식시장은 심리적 저지선이라는 주가 1000 선이 붕괴되며 938.75 포인트까지 하락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주식시장 하락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만 빠진것이 아닌 미국 일본등 전반적인 하락장에서의 동반 하락 이라고 말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일부 언론보도 내용은  그간 정부 당국자의 발언과 큰차이가 없어 왔다고 보여지며 현정부의 상황인식은  현정권 취임이후 지난 3~4월이후  유가상승과 환률 상승시기이후 9월위기설 유포 당시까지 일관되게  낙관적이며 긍정적인 해석을 하여왔습니다
 
정부는 최근들어 이러한 낙관적 대처에서 한발 물러나 일부 어려움을 시인하며  금융위기및 부동산과 건설부분 대책를 연달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책중 상당부분은 단기간에 조치되어 지기 보다 일정 시간을 요하는 내용이라 보여집니다
 
특히 금융권의 일반 서민에게 피부에 와닿지않는 자구노력 대책등를 언론을 통하여 접하여 보고  
24일 정부에의해 실시된 수출 중소기업들의 선물환매입 지원을 위해 30억 달러를 개별 은행들에게 경쟁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공개 경매을 진행하였으나 30억달러중 18억 달러정도만 낙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과연 현재 국내금융권이 언론보도와 같이 달러수급이 정말 다급한것이 사실인지 의구심을 같게합니다
 
국내 금융권은 지금 금번위기에 대한 자구노력은 등한시하며 국민경제를 빌미로 국민과 정부를상대로 대마불사식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안닌지 생각됩니다
정부는 금융권지원과 병행하여 금융권의  좀더 확실하며 현실적 자구노력를 경주 할수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거 10년전과 별다른 진전이 없는 금융권의 관행과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세금과 국민의 고통이 수반되는 현상황에서 국민적 통합과 위기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역시
금번 국제적 위기와 관련하여 해외정부의 즉각적이며 신속한 대응에 비하여 현정부는 안이하며 느긋한 대응정책을 펴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해외국가의경우 즉각적이며 신속한 금리인하와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에 반해 현 상황에 대한 대응과 대책이 그러한지 의문이 드는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그예로 일부 서방국가의 경우 지난 9월금리조정이후 또다시10월들어 2회에 걸쳐 연달아서 0.75%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고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월 1회 회의를 통한 정기적 정책 발표등은 일반적인 행정절차입니다
지금 우리가10년전과 같은 우를 범하지않기위해선 10년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기준금리 5%는 어느나라보다 높은 금리이며 상당부분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상황에대하여 우리 정부가 신속한 대응을 하고있으며 해결노력을 하고있음을 세게에 알려야 할 때라고봅니다 
 
현 정부의 위기 대처능력에 대한의구심과 신뢰 도 하락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와 그를 인용한 24일자 국내 언론보도 헤프닝 이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정부에대한 위기대처능력에대한 해외언론의 의구심과 근본적인 정부에대한 신뢰 하락에 따른 것이 아닌지 합니다
또한이러한 오보였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 24일의 주가 폭락의 일정 부분을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내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
 
IMF, 자금지원 문턱 낮춘다
우선승인국 지정..한국·멕시코·브라질 대상될듯

24일 이사회에서 결정
입력 : 2008.10.24 10:38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신용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좀 더 용이하게 해줄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IMF는 이를 위해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긴 했지만 재정 상황이 견조한 나라들을 `우선적으로 승인해 주는(pre-apporve)` 나라들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24일 이사회에 상정돼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 나라에는 한국을 비롯, 멕시코와 브라질, 그리고 일부 동부 유럽 국가들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들 국가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더라도 특별한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지도 않을 방침이다.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IMF는 자금 지원을 해 준 국가들에 대해 과도하게 정책적 변화를 요구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WSJ은 그러나 이사회가 이를 승인할 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IMF가 엄격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IMF가 얼마 만큼의 자금 지원에 나서려 하는 지는 추측되지 않고 있다. IMF는 최소 200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금융상은 "IMF의 구제금융을 도울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재원 마련을 위해 회원국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세계 대형 금융기관의 민간협의체인 국제금융연합회(IIF)는 IMF에 특별 유동성 공급 펀드와 관련한 로비를 해왔다고 WSJ은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IMF가 특정 이머징 국가들의 단기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자국통화를 달러로 스왑할 수 있는 기구 창설을 다음 달 초로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언론보도 전문...........
 
 
정부는 이러한 국내일부의 언론보도에 대해 오보였으며 해프닝이였다고 24일 오후 언론을 통해 발표 하였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끝난 이후였으며 주가 1000포인트가 붕괴된 이후 였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보도가 단순한 1회성 오보이며 해외언론의 작위적 보도라고 치부하기엔 꺼림직한 면이 많다
 
그예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국제 신용부도스왑 CDS금리가  23일 뉴욕증시 마감시간을 기준으로 5년 만기 국고채의 CDS는 605.4bp를 기록했고 장외거래에서는 620bp까지 치솟은 점이며 이러한 수치는 다른 국가들에 (글로벌 61개국 CDS 평균치 554.3bp)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9월이전 CDS가 150bp 던후였던점을 고려한다면 급속한 신인도 하락이라할것이며 이러한 원인중하나가 그간의정부 대응의 미숙이 안닌가하는 점을 생각해보아야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언론을 통하여 자주 발표한  세계 6위권의 외환보유고에 대한 자료를보면
 
** 다음표는 10월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외환보유고 현황이다
 

외환보유액 추이

(억달러)

2005말

2006말

2007말

2008.8말

2008.9말

(9월중)

외환보유액

2,103.9

2,389.6

2,622.2

2,432.0

2,396.7

(-35.3)

유가증권1)

1,868.3

2,019.9

2,317.8

2,093.4

2,171.7

-

(R/P관련유가증권 포함)

(2,024.7)

(2,259.5)

(2,431.3)

(2,258.7)

(2,269.3)

(10.6)

예 치 금

231.4

364.0

299.9

333.6

220.0

-

(R/P관련예치금 제외)

(75.0)

(124.3)

(186.4)

(168.3)

(122.4)

(-45.9)

IMF포지션

3.1

4.4

3.1

3.4

3.4

( - )

S D R

0.4

0.5

0.7

0.9

0.9

( - )

0.7

0.7

0.7

0.7

0.7

( - )

주 : 1) 국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MBS, ABS) 등

 
외환보유액(2,396.7억달러)은 유가증권 2,171.7억달러(90.6%), 예치금 220.0억달러(9.2%), IMF포지션 3.4억달러(0.1%), SDR 0.9억달러(0.04%), 금 0.7억달러(0.03%)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엿다
 
이러한 발표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2,396.7억달러중 상당부분이 미 국채 등에 잠겨있다는 내용이며 이는 필요시 즉각적인 현금화가 꼭 이루어질수 있다는  계획이 현실과다를수있고 미 국채를 매도시 외국언론과 금융권의 한국정부와 외환에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있음이 현실인점을 고려해본다면 정부 보도만을 전적으로 신뢰할수 없음이 현실이다
위 보도문을 통해 생각해보면 현재 2008년 10월 실질적인 가용외환은 220억 달러정도인것은아닌지 생각된다
이러한 가용외환에비해  대외채무는 지난해보다 376억달러가 증가한 약4200억달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6월말 기준)
대외채무 4200억달러중 유동채비율은( 단기외채와 1년이내 만기도래하는 장기외채)2008년 6월말현재 86% 정도라고 알려져있다 지난 과거 99년당시 99% 기록한 이후 최고 수치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단기상환 외채는 약 2200억 달러에 달할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7월106억달러 8월43억달러 9월말35억달러가 감소한점을 고려하면 해외언론의 위기보도와 국내투자 자본의 유출이 당연하다 할수있다고 본다
 
정부는 현재 보유한 외환에 대하여 좀더 신중한 관리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동성을 확보를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디고 생각한다
특히 24일오후 원 달러 거래에 대한 환률 변동 사항을 보면 시장종료 10여분간 급작스러운 알수없는 외화투입을 통해 원화 하락을 유도하는 시장상황을 보면 일부 특정 세력 의 (?)인위적인 개입 루머의 당사자가  현 정부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 / Won koreański 1:1 (USDKRW)  
1425.0 
18.6
( 1.32%)

 
지금 우리에게는 단 1달러의 외화도 소중한 시기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신중한 외환 관리와 더불어  정부 경제팀에 대한 외부 국가와 금융권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기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동성 부족에따라 힘겨워하는  국내 금융권및 산업계에  지원되는 정부의 정부에 외화및 원화의 신속한 지원과 더불어 실질적인효과가 잇을수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재발생하는 문제에대한 분명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그에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병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조치요망 사항
1)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경제팀의 쇄신
2)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기준금리의 인하
3) 금융권및 기업지원 외환및 원화의 신속하며 실질적인 지원과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   고  실질적인 자구노력 병행
4) 국내보유 외환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
5) 해외국가와 지속적 공조를 통한 위기극복
6)국내언론을 통한 무조건적인 긍적적 보도로 일관하는 안심정책보다 실질적인 위기대처와 조치를통한 자연스러운 위기극복 의지와 방안 제시
7) 위기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인 단결
8) 경제위기시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안마련
 
지금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10년전의 일을 반면교사로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여야만 한다 
 
또한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않으며 노력하는  사람에겐
분명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모두 힘을 모으고
단결하여  노력하여야 할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무조건적인 비관과
불안감에 따른  공황상태는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시간과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용기과 힘을 내어봅시다
 
화이팅!  대한민국 !!
 
화인팅!  대 !  한민족 !!

[출처] http://joins.in

 http://cafe.naver.com/join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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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직시합시다 |부동산노트

2008-10-24 09:48

http://blog.drapt.com/hate1009/91224809319598 주소복사

출처 : 지식부동산 > 전문가 칼럼

원문 : http://www.drapt.com/knowNew/?page_name=column_view&menu_key=10&uid=32852

현실을 직시합시다
 
과거 어려움을 격어본 분들이라면 현상황의 분위기와 다음상황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실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의 문제일뿐 이라는것을....
과거 정권의 대못질이란 온갖 규제역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하나 하나 뽑히는것이 아닌 왕창 왕창 뭉텡이로 뽑혀지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거의 다 뽑힌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을 생각하면 무의미할 것처럼보이는 이러한 조치는 때가되면 분명 효과를 보일조치임을 기억해야합니다
언제나 그 시기 효과가 현실화되는 때가오길 기다리는 기다림의 문제이지요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별반 다를게 없이 폭락 장세를 연출하는 상황입니다
상승 할때 상승억제를 위한 대책이 없었듯이
하락장애서의 대책역시 무의미해 보이는것이 현실입니다
 
살아가며 느끼는것이 언제나 어려움이 없겠냐만 지금의 시장역시 그 어려움중의 하나이며 인생사에서 몇번 격을 어려움중 하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현 상황이 국내적 상황에 따른 문제였다면 그래도 조금 나을 터인데 국제적 문제이기에 위기의 깊이나 폭을 알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확히 알면 대응을 하는데 국외로부터의 충격이고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대견스러운것이 과거 98년 이었다면 무너져 내렸을것 같은 데 2008년 지금은 그런대로 잘(?)선방중이라는 점이 희망이라면 희망입니다
주가 1100이 무너지고 환률 1400 원이 넘어가는것이 무슨 선방이냐구 한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과거 96년과 97년초까지 위기의식이 일반화 되기전의 주가는 600후반에서 700 초반을 유지하였습니다
97년 여름인 7~8월엔 주식이 730선 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지만 8월말과 9월초 유언비어를 통해서 퍼진 소식이 일반화되며 위기 의식은 일반화 하였습니다
97년9월6일의 주가는  702.61 을 기록하며 주가는 하락 하기 시작하여 4개월여만에 반토막이 나며370 포인트때까지 하락하였고 
** 당시 환률 97년9월5일 907.00원
 
주식은 97년12월 31일 376.31 까지 하락 하였고
** 당시 환률97년 12월 31일  1695.00
**환률 최고 상승 97년12월23일1960.00.
 
 
98년 3월25일 525. 95 포인트까지 재반등한 이후 하락을 반복하다가
** 당시 환률 98년3월25일 1385.00
** 환률 98년 1월22일 1760.00
** 환률 98년 2월18일 1709.00
** 환률 98년 3월 6일 1635.00
 
98년 9월23일 291.93 주가가 하락하여  최저점을 기록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당시 환률 98년9월23일 1402.00
 
이후
99년 5월10일 814.24 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99년12월27일 1005.73  까지 상승하였습니다
** 당시 환률 99년 5월 10일 1201.00
** 당시 환률 99년12월 27일 1133.90
           2000년 12월29일 1264.50
           2001년 12월31일 1313.50
           2002년 12월31일 1186.10
           2003년 12월31일 1192.60
           2004년 12월31일 1035.10
           2005년 12월29일 1011.60
           2006년 12월28일  929.80
** 2007년 10월 31일 주식가격 2064.85 포인트기록
 
위의 환률등을 보시면 2000년대초반 상당기간 동안 우리의 환률이 1100원 이상 이였음을 알수있습니다
지금 1400원대의 환률은 분명 상당히 오른가격 원화 가치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보면 과거 900원대의 환률은 원화의 고평가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2006년이후 다시 900원대 로 가치가 올라가며 느낀 체감 환률이 급작스럽게 1100원과 1400원까지 가치 하락하다보니 체감 적인 혼란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계 각국 여러나라가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방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는
그러한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기이며 내일 혹은 며칠후 우리역시 그러한 대열에 함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러한 위기로 갈것이라 가정하고 행동하는것 역시 그런사태가 빨리오도록 하는 행동일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오지않는다고 말하는것이 문제이듯
위기가 꼭 온다는 말역시 문제입니다
가능한 담담하게 상황을 직시합시다
 
21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신통치않습니다 .
시장은 거래가 정지 되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거래가 되지않음은 적정 가격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고 꼭 팔아야할 물건의 가격부여역시 무의미합니다
시장의 매물들은 꼭팔아야할 사람들에의 나온 급매가격이 다른 매도자에의해 더욱 하락한 급급매 가격을 부르는 현상의연속입니다
시장은 지금  투매로 이어지고 잇으마 거래가 되지않습니다
시장 패닉 현상.....비 이성적인 접근에  약이없습니다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
금융규제 LTV/DTI 규제  해제 완화 이러한 것의 논의자체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규제완화에대한 이성적 이해 (접근) 보다 언론보도와 온갖 글을 통한 위기의식(논리)에 이미 빠져 이성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제 떨어지는 주가와 주택가격을 본다면 충분히 거품논리와  경제위기가 실감나기에 모두가 팔려하고 더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기에 현상황에서 용감하게 선뜻 구매하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아직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기에 더더욱 그러하기도 합니다
 
언론보도란 언제나 인기를 먹고사는 탤런트 처럼
그때 그때 잇슈가 되는 기사와 내용을 보도합니다
그러한 보도가 언제나 맞고 옳은것이 아님이 현실입니다
진정한 판단은 그러한 언론보도 이전의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현실적이며 옳은 판단일수 있습니다
물론 제한적 정보를 접하는 일반서민에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안에 대해 황색일색의 보도 흑색일색의 보도 혹은 백색일색의 보도라면 스스로 정보를 취합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것은 없습니다
남보다 뛰어나려면 먼저 남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최소한 편향된 정보만을 습득하는것보다  정보로 활용하는 글과 언론보도 라도 스스로 다양한 의견을 접하려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현제의 부동산 시장은
전면적인 냉각상태입니다
일반  주택의 매매와더불어  재건축 재개발 신규 건설 착공등 온갖 개발 역시 올 스톱입니다
부동산 개발 (재건축 재개발,리모델링 신규분양)은 주변 가격과 향후 완공시의 기대이익이 없을때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이 폭락했는데  굳이 돈들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위험을 안고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부동산시장은 급격한 하락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책과 대응역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수없습니다 다만 대책을 통해 하락을 완화하는 부레이크 기능이 작용하길 바랄뿐입니다
** 언론 보도 매매호가가 하락하였다고 모든부동산이 하락했다고 판단하는것 역시 잘못된 판단입니다
급매 급매를 원하는 매물간의 하락 경쟁일 뿐인것이 하락기의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일반 대다수 부동산 취득자는 팔 의도가 없기에 하락 하여도 큰 영향을 받지않고 보유합니다
일정시기이후 급매 급급매 매도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순간 가격은 급작스럽게 회복하는이유 역시 일반 대다수 보이지않는  보유자들이 급매가격으로 팔고자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보유자들이 일정시기이후 회복된가격으로 팔고자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터넷의 글과 언론보도를 통해  반값아파트 등장이란 기사이면에는 그 물건과 그와유사함 몇몇 매도 물건만의 특이 현상일 뿐이지 모든 물건의 현상이라고 판단하는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집 한채 있는분들이 아무리 집값이 내려가면 그분들이 팔고 전세로 내려가실까요?
왜만하면 팔지않습니다
향후 급매 매도물량이 소화되면 가격이 다시 회복하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2주택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를 논의하는듯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양도세 완화가  매물 폭탄을 더 부를것이라고도 합니다
과도한 부체를 가진분들에겐  매도할것입니다
하지만  부체비율이 낮거나  현 상황을 극복할수있는 다주택자 분들은 무리한 매도보다 중장기적 보유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자가 될수있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누구나 부자가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합니다
 
시장과 세상은 누구에게나 부자가될 방법을 제시하고 알려주지만
모든이가 부자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세상과 시장은 누구나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선별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너무 비관적인 언론보도에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 하신다면
그분은 희망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하여 
극단적인 비관도
낙관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원화가치가 2007년대비 40% 정도 하락 하였습니다
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 가만히 않아서 자산이 40% 날아간 것이 현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금
경제위기에 따라 돈을 찍어서 풀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인풀레 요인입니다
환률 원화가치 하락에 따라 자산이 급락하였고
돈이 풀리면 돈값이 떨어집니다
 
2007년환률 900원대와  비교해 보면
집값 혹은 전세값  1억 (집값)전세 현금이 6천만원가치로 떨어진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금을 가진분 혹은 전세금을 가진분은
향후 돈이 풀리면 인풀레요인이 발생하고 그에따라 현제보다 그이상 가치가 하락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반면 실물자산을가진 집주인은 환률에 따른 가치하락은 같으나 인풀레에 따른 가치하락은 보전됩니다
 
오늘 뉴스에서
여당에서 리 디노미네이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지나가듯이 상황이 더 않좋아지면 실물경기를 위해  리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지모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외부적요인에따른 경기 불황시 내수부양을 통한 경기회복을 꾀할것이고 내수회복의강력한 방안중 하나가 리 디노미네이션이기 때문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이며
급격한 현금유동화 정책이기도 합니다
은행과정부는 막대한 돈을 만들어 새롭게 시장에 유통시킬것입니다
시장역시 막대한 돈의 흐름이 강제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높은 인풀레 효과가 있지만
경기부양이란 효과를 기대하기에 인풀레효과란 일정 위험을 안고  행하는 정책입니다
경기를 부양이 성공한다면  그로인한 인풀레에따른 부정적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리디노미네이션이 진행된다면
가진자와 실물자산 보유자에겐 훌륭한 자산 헷지 기능과 부의축적의 길이 될것이지만
월급쟁이와 현금 보유자에겐 급격한 자산가치 하락과 급여 가치 하락으로 더욱 가난해질 것입니다
 
 
현제 어둡고 어려운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이용하여
누군가는  활용하며 기회로 사용할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넋을 놓고 한탄하며
위기의식과 불안감에 떨며 두손과 정신을 놓고 바라만 볼 뿐입니다
 
 
양때처럼 휘둘리는 사람이 될것인가
양들이 몰려다니는 상황을  에상하며 미리 미리움직일것인가
아니면'양을 몰고가는 늑대가 될것인가...
 

[출처] http://joins.in

 http://cafe.naver.com/join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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