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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땅 성격 알아야 낭패안본다 |관심 뉴스

2007-03-15 09:50

http://blog.drapt.com/haony1/2343121173919858445 주소복사

지목이란 땅을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해 놓은 이름을 말한다. 지적법에 따른 지목은 가장 기초적인 땅의 분류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토지등기부등본에 표시된다.

땅은 지목에 따라 그 쓰임새와 활용도, 가치가 모두 다르다. 서로 인접해 있는 땅이라도 지목에 따라 값에 차이가 난다. 때문에 투자를 위해 땅을 살땐 그 지목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지목은 변경 가능해

현행 지적법상의 지목에는 28가지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지, 잡종지, 전, 답, 임야, 과수원, 목장용지, 광천지, 염전,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등이다.

이와 같은 지목은 현재 그 땅의 현재 쓰임새(현황)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주택, 상가 등과 같은 건물이 들어선 땅은 대지로 부른다. 농작물 재배용 땅은 전이나 답으로 분류된다.

이때 땅의 크기와 모양과는 상관이 없다. 오로지 땅의 쓰임새가 지목 결정의 기준이 된다. 물론 땅의 현재 쓰임새와 지목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실제 지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지목을 정할 때는 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게 원칙이다. 이를 ‘일필일목’의 원칙이라 부른다.

사람도 중간에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땅의 지목도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목의 변경은 땅 주인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지목의 변경은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목의 변경절차를 ‘전용’ 또는 ‘변경’이라고 부른다. 전ㆍ답 등을 대지로 바꿀때는 땅 소재지 관청에서 ‘농지전용’ 절차를 밟아야 하고, 임야를 대지 등으로 바꿀때도 마찬가지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목을 바꾸면 당장 땅값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밭을 대지로 바꾸면 땅값이 대략 30∼40% 가량 오른다. 임야를 대지로 바꿔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지목이 바뀌면 땅값이 달라지는 이유는 지목변경에 따라 땅의 활용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지의 경우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는 등 그 활용가치가 높아지지만 전ㆍ답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지목이 전ㆍ답인 땅에 건축물을 지으면 과태료 등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

토지시장에는 좋은 땅에 대해 금언처럼 전해지는 말이 많다. ‘불 난 땅(대지)는 재수가 있다’는 말이 그 한 예. 의아해하다가도 평당 최소 15만원이 넘는 철거비를 생각하면 그럴듯하다.

‘주택가의 주택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대지는 사지마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이런 땅은 ‘늙은 땅’이라고 해서 가치를 낮게 친다는 것. 땅값이 이미 오를만큼 올라 강력한 개발재료가 없는 한 더 오를 여지가 없기 때문이란다.

사실 이런 땅은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용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규제와 말이 많아 쉽지 않다. 또 대부분 주거전용지역에 들어서 주택건축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힘들다.

반면 ‘도심에 위치한 변전소나 공장 옆에 붙은 땅을 사라’는 말도 있다. 이런 땅은 ‘젊은 땅’이라는 것. 도심 기피시설들은 민원 때문에 언젠가는 이전할 수밖에 없다. 철거 후 땅 모양이 좋아 고급 아파트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또 ‘산자락 밑에 붙은 완만한 경사도의 100∼200평짜리 조각 땅(임야)도 좋은 땅’에 속한다. 수도권지역에서 산자락 밑에 붙은 임야, 전, 답, 과수원 등은 관심의 대상이다. 이런 땅은 언젠가 뒷산이 개발되면 진입로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흙을 파낸 땅, 돌을 캐간 땅도 좋은 땅이다. 이런 땅들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기가 쉽기 때문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땅값이 서너 배는 훌쩍 뛰어 버리기 때문이다.
지목의 분류 및 성격
지목
성격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 제외)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땅.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땅.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도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땅과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땅.
-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임야
산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땅.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땅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땅과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땅.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위의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등은 제외
주유소용지
-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도로
-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땅.
-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땅
-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땅과 이에 접속된 역사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제방
조수ㆍ자연유수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하천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고 있거나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땅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고 있거나 흐를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땅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땅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유원지
일반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잡종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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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용도지역 알면 땅 미래가치 보인다 |관심 뉴스

2007-03-15 09:40

http://blog.drapt.com/haony1/2343121173919205656 주소복사

용도지역은 변경이 어려워

현행법상 용도지역은 4가지로 구분돼 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그것이다.

원래는 5가지(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였으나 법이 바뀌면서 종류가 축소됐다. 정부는 2003년 1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바꿔 기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현행 4종류의 용도지역 체제를 확정했다.

이와 같은 용도지역은 개 블록 단위로 지정되는 특징이 있다. 주변에 현황이 비슷한 여러 필지(지목)를 하나로 묶어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때문에 하나의 용도지역 안에는 여러 종류의 지목이 존재할 수 있다.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이 무엇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의 종류, 용적률, 건폐율 층수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자면 도시지역내 대지에는 최고 100층 짜리 업무용 빌딩이 들어설 수 있지만 관리지역내 대지에는 이같은 빌딩을 지을 수 없다. 때문에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땅값이 크게 다르게 매겨진다.

지목과는 달리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은 땅주인이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다. 땅 주인이 세부 용도지역을 바꾸려면 지구단위 수립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허가를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용도지역이 바뀌면 땅의 쓰임새가 높아져 가격이 오른다. 예컨대 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더 많이 주어져 건물을 보다 높이 지을 수 있어 쓰임새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각 용도지역별 종류과 특징, 투자 유의점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땅값 비싼 도시지역

도시지역이란 말 그대로 땅을 도시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때문에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더 많이 주어진다.

이 같은 도시지역은 땅의 특성에 따라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세분화된다. 주거지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지정한 지역이다. 이 주거지역은 또다시 △전용주거지역(1∼2종) △일반주거지역(1~3종) △준주거지역으로 나뉜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세대, 다가구 등 저층 주택만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을 말한다.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땅으로 아파트가 주로 들어선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된다.

주거지역에 주거용 건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100∼500%, 50∼70% 등이다. 주거지역은 대개 이미 땅값이 오를 만큼 올라 주변에 강력한 개발재료가 없는 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힘들어 투자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소규모 나대지의 경우 개발여지가 많아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상업지역은 주로 상업 업무와 관련된 건물이 들어서는 땅을 말한다. 이 상업지역은 다시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등으로 구분된다.

중심상업지역은 대부분 도심지 한복판에 지정되는 용도구역으로 대형 상업용 건물이 주로 들어선다. 건폐율(90% 이하)과 용적률(400∼1500%) 등이 다른 땅에 비해 많이 주어지는 만큼 땅값이 비싼 게 특징이다.

이에 비해 근린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주로 생필품 등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역이다. 중심상업지역의 땅은 덩치도 크고, 값도 비싸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근린상업지역 내 땅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개인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녹지지역 투자 고려해볼만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도심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업지역 주변 땅은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대개 공장은 기피시설로 민원 때문에 언젠가는 이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녹지지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등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돼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보존녹지나 자연녹지는 임야가 대부분이고 생산녹지는 주로 밭이나 논을 말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청에서 도시 계획확인권을 발부받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관리지역 투자는 조심조심

주로 주거, 상업, 업무 등으로 사용되는 도시지역과는 달리 관리지역은 개발, 농업생산, 녹지보전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땅을 말한다.

이 관리지역(옛 준도시ㆍ준농림지)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등으로 분류하는 세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란 종전 ‘준농림지ㆍ준도시지역’로 불렸던 관리지역을 개발가치 여부를 따져 계획ㆍ생산ㆍ보전 관리지역으로 분류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에선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지만 생산ㆍ보전관리지역은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된다.

때문에 투자를 위해 관리지역내 땅을 살 땐 입지가 떨어지더라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곳을 고르는 게 좋다. 하지만 일반인은 관리지역 땅이 어느 지역으로 세분화할지 점치기가 어렵다.

따라서 주민 공람 등을 통해 관리지역 세분화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땅을 사는 게 안전하다. 계획관리지역 지정을 기대하고 매입한 땅이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 낭패를 볼 수 있다.

농림지역이란 농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 나뉜다. 대부분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로 묶여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환경보호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역이다. 그린벨트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돼 투자가치는 떨어지는 편이다.

 
<기사 전문 보러 가기-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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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역대 부동산정책 59건 분석 |관심 뉴스

2007-03-14 15:28

http://blog.drapt.com/haony1/51173853726917 주소복사

출처 : 뉴스 > 정책 및 연구자료

원문 : http://www.drapt.com/drnews/index.htm?page_name=scrap_read&menu_key=99&uid=7295773126839

우리나라는 1967년 이후 2007년까지 40년 동안 4차례 땅값과 집값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부동산 경기 순환주기’가 있었으며, 59건의 주요 부동산 정책과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40년 역사를 정리하는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기획을 위해 각종 정부 기록물과 학계 보고서 등을 종합한 결과, 부동산 정책 가운데 투기 억제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이 31건이었으며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통한 경기활성화대책이 17건,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이 11건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정책은 1967년 11월29일 발표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에 근거해 서울과 부산에서는 부동산 양도 때 무조건 차액의 50%를 ‘부동산 투기 억제세’로 매겼다.

당시 제3한강교(한남대교) 건설로 촉발된 강남 말죽거리(현 양재역 부근)의 땅 투기열풍은 1966년 초 평당 200~400원이던 땅 값을 1968년 평당 6000원선까지 끌어올렸다. 정부는 자고일어나면 오르는 땅값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고 민간 연구용역 끝에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을 제정, 이듬해인 1968년 1월부터 시행했다.

조사 결과 토지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시기는 부동산 경기 1차 순환기인 1978년으로 전년대비 49.0%나 급등,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8.8조치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1987년부터 시작된 3차 순환기의 최고 정점인 1990년으로 전년대비 21.0%나 집값이 급등하는 투기열풍이 일어났다.

당시 전세 값 파동은 1987년 국제수지 흑자와 88올림픽 이후 통화량 급증에 따른 물가오름세 심리 확산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1988년 ‘8.10부동산 종합대책’과 신도시 건설 구상을 담은 1989년 ‘긴급부동산 투기억제대책(2.4)에 이어 1990년에만 3차례 투기억제 및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당시 전세가격이 16.8%나 치솟는 전셋값 폭등 속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10여 명의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보도되기도 했다.

집값이 가장 안정됐던 시기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로 5년 연속 하락했다. 외환위기로 1998년 12.4%나 폭락했던 집값은 정부의 대대적인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 규제 철폐로 1999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2003년까지 5년 연속 최장기간 상승세를 지속했다. 특히 월드컵이 열린 2002년에는 집값이 16.4%나 뛰어 2000년대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땅값도 9.0%나 급등했다.

2003년 6건의 잇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및 서민 주거복지 정책 발표의 영향으로 2004년 잠시 주춤하던 집값은 2005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해 11.6%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주기적인 가격상승과 하락에 대응하여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긴급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면 후속조치를 시행해 가격 안정을 찾는 형태로 유형화 돼 온 것으로 분석됐다.

근본적이기보다는 임기응변적 처방은 결국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0가지 부동산정책 주제별로 정책담당자 증언, 에피소드, 숨겨진 사연 담아

국정브리핑과 주택도시연구원, 국토연구원, 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시리즈는 전-현직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각종 정부 기록물, 국회 속기록, 학계 연구 보고서와 간행물 등을 토대로, 각 부동산 정책의 시대 상황과 내용, 정책 탄생의 갈등과 에피소드, 주요 사건, 시장 반응과 이후 영향 등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특히 강남 불패 신화의 근원과 투기와의 숨바꼭질의 역사, 신도시 건설의 숨은 이야기, 부동산 세제개편에 얽힌 저항과 좌절의 역사 등 20여 가지 주제별로 우리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만성화된 투기 메커니즘의 역사적 뿌리를 추적하면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 숨은 이야기, 정책적 유산 등을 전한다.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은 이밖에도 강남 개발이 2000년대까지 지속되며 경부고속도로 축선을 따라 남쪽으로만 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사연, 70년대 투기부인에서부터 '빨간바지 복부인'을 거쳐 2000년대 '떳다방'까지 투기의 변화와 투기세력과의 숨바꼭질 역사,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후퇴 과정, 오락가락한 아파트 분양가규제의 숨은 딜레마 등 각 정책의 시대별 변화를 정책 담당자들의 목소리와 정부기록,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실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또 분당과 일산 판교 신도시 건설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 불임시술자에게 특혜를 주던 청약제도가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바뀌기까지의 과정, 공인중개사 시험의 역사, 강남8학군 특목고 등 교육과 집값의 방정식,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정부 내 파워게임, 부동산실명제와 실거래가 등기제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지속되는 사연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출처: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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