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1301)

펼쳐보기목록보기요약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35% 풀린다 |서울숲

2010-12-16 09:54

http://blog.drapt.com/aptmall/991292460858798 주소복사

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 : http://cafe.drapt.com/346

국토해양부는 전국 땅값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전국 땅 2408㎢를 허가대상에서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묶여 있던 전체 허가구역의 35%가 풀린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토지거래 규제를 풀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15일부터 발효된다. 이들 지역은 시·군·구의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구입한 토지의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특정기간 이용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에는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 미지정 지역 1688.63㎢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37㎢가 포함됐다.

전체 국토의 2.4%에 해당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혜택을 받는다.
서울은 이번 조치로 54.35㎢가 풀려 전체 허가구역 면적의 23%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양(62.9%), 김포(69.3%), 고양(57%), 파주(72%), 구리(76%), 양주(69.1%) 등이 대상에 들어 있다.

수도권의 해제비율이 지방(1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또 인천(46.7%)과 경기(43.6%)는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부터 전국 땅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데다 거래량도 줄면서 토지시장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2010년 토지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전국 땅값은 전달 대비 0.01% 하락한 뒤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토지거래량도 4월 이후 전년 같은 달에 비해 최고 35%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내년에도 21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 이후 땅값이 오르면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권재현 기자 jaynews@kyunghyang.com >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2차 역세권 지역도 시프트 건립 |서울숲

2010-11-10 07:05

http://blog.drapt.com/aptmall/991289340302248 주소복사

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 : http://cafe.drapt.com/346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앞으로 간선도로 등 큰 도로가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 지역에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0일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운영기준에 따르면 간선도로 등 큰 도로가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500m) 지역은 시프트 사업이 가능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용적률도 300%로 높아진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간선도로 등 큰 도로가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프트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제3종일반주거지지역과 연접한 경우 ▲간선도로와 접하지 않은 경우 ▲기타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변경이 바람직하지 못한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상향되고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주거지원시설 확보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거리활성화를 위해 지상층 연면적의 10%이상 비주거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했던 기준을 지하층에도 설치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밖에 역세권 고밀복합화에 따라 열악해지는 주거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의무화 했던 우수디자인, 커뮤니티 지원시설 중 우수디자인은 지속가능한 건축구조를 기본으로 한 디자인으로 대체시켰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은 서울시 주택본부 홈페이지의 일반자료실→주요자료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침체된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에 활력을 주기 위해 기존 운영기준을 완화해 개정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센티브가 많은 역세권 민간시프트가 우선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서울시 역세권에도 시프트 들어선다 |서울숲

2010-10-28 07:44

http://blog.drapt.com/aptmall/991288219491695 주소복사

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 : http://cafe.drapt.com/346

[한경속보]서울시가 무주택서민에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역세권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8일 변경해 고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계획안은 서울시내에서 진행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고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을 시프트로 채우도록 했다.지금까지 시프트는 지구단위계획이 규정한 대로만 공급하도록 돼 있었으나 정비구역에서도 건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손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철역으로부터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 10만㎡ 이하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용적률은 최대 500%로 높아진다.역으로부터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용적률은 300% 이하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전체 18㎢에 달하는 시내 재건축·재개발 구역 가운데 4% 정도인 0.8㎢가 여기에 해당하고,이를 통해 1만3000채 가량의 시프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시 관계자는 "현재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도 조합원들이 원하면 용적률 완화를 받고 시프트가 들어설 수 있다"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자연경관지구 등의 인접 역세권,택지개발지구,아파트지구 등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재건축 지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이 변경되는 11월부터,재개발 지역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 올라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께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맨위로

처음으로 12345678910다음 맨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