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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드러나는 공공관리제 |서울숲

2010-08-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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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 : http://cafe.drapt.com/346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공공관리제를 제대로 적용하고 정착시키려면, 제도의 본래 목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의 도덕성부터 확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와 구청, 그리고 기타 위탁기관이 스스로가 관리,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조합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 또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용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시나리오별로 정리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공공이 제역할을 해주는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와 관련, 하루빨리 공공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현재 구청별로 전문인력 또는 전담조직을 마련한 곳이 몇 개나 되냐”면서 “이런 상태에서 시와 구청이 성과와 속도에만 급급할 경우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수와 한남 등 시범구역에서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 선정 문제를 놓고 큰 마찰이 빚어진 이유도, 업계의 실사와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책상머리’에서 만든 기준과 자격 때문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업계는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조합원)의 경계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재산권 행사와 공공의 목적이 서로 상충하지 않게 서로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이 과정에서 ‘공공관리제가 만병통치약이다’ 내지 ‘그동안의 정비사업은 모두 비리와 부정, 부패에 연루돼 있다’는 식의 이미지를 강요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업계는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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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첫걸음부터 허점투성이 |서울숲

2010-08-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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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 : http://cafe.drapt.com/346

공공기관 전문성 확보 및 시스템 구축 시급

공공관리제가 본격 시행단계에 들어갔지만 시범사업구역에서 갖가지 제도적 모순과 허점이 드러나면서 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부작용이 그대로 노출되고 주민갈등과 송사 등 종전 악습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어 민간영역에 있을 때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공관리제 시범지구인 한남제5구역에서는  정비업체와 설계사 선정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추진위원회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빠른 사업추진과 안정성을 고려한 자체 기준에 따라 협력업체를 선정하려는 시와 주민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르겠다는 추진위가 서로 맞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공공관리제를 지지하는 일부 주민들은 추진위의 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추진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공관리자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남보다 앞서 공공관리제가 시범 적용된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붉어졌고, 탈락 업체와 일부 주민들이 성동구청의 입찰과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게다가 구청이 민간발주보다 비싼 용역비를 산정하고 제안요청서 상의 오류가 드러나 부랴부랴 입찰공고 내용을 정정하면서부터는, 구청과 사업자, 주민 등이 서로 불신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결국 주민들 사이에서는 “협력업체 선정단계에서부터 이런 갈등이 노출된다면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린 시공사 선정과정에서는 얼마나 큰 논란이 일겠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도 성수와 한남, 시범사업지구로 사업속도를 내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제도 적용 이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 간 분쟁과 갈등은 물론,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또 그로 말미암은 갖가지 송사 등 뜯어고치려 했던 폐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개인(조합원)의 재산을 기초로 진행하는 개발사업에 시와 구청 등 공공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여러 시행착오를 미리 겪고 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

업계와 전문가들은 불과 한 달여 뒤면 시공사 선정까지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만큼, 시범구역에서 드러난 허점을 하루빨리 보완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지적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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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공단화 동의.. 감정평가업계 다시 술렁 |서울숲

2010-08-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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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 : http://cafe.drapt.com/346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한국감정원 공단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감정평가업계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27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한국감정원 공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감정평가협회가 감정원 공단화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을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갖는 등 강력히 반대하면서 주춤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방침이 워낙 강한데다 우수 감정평가법인 서열화, 감정평가사 합격자 수 증원, 수수료 입찰제 등 전방위로 업계를 억누르면서 사실상 감정평가사들이 백기를 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법인대표자협의회(회장 노용호)는 26일 감정원 공단하 동의서를 작성, 김원보 한국감정평가협회장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3개 법인 대표들은 이날 임원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사실은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원보 회장도 같은 날 국토부를 방문, 담당과장과 감정원 공단화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공단화 저지비대위 게시판에는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늘어나고 있다.

'행동하는 양심'은 "비대위는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협회장이 직접 나서 감정원 공단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니.우리 업계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협회장은 협회홈페이지의 결의에 찬 회원의 글을 읽고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감정원과 국토해양부의 꼭두각시인 회장은 필요없습니다. 협회장은 필히 사퇴해 일이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협회장 사퇴론을 제기했다.

한 감정평가사는 "정부의 전방위 압력에 결국 집행부가 손을 든 것같다"며 "감정평가사들이 지금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충격을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감정원 공단화를 위한 구조조정 등 방안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감정평가업계가 하한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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