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1301)

펼쳐보기목록보기요약보기

서울 뉴타운 소형 의무비율 높인다 |서울숲

2010-09-06 08:37

http://blog.drapt.com/aptmall/991283729841324 주소복사

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 : http://cafe.drapt.com/346

서울 뉴타운 소형 의무비율 높인다
전용면적 60㎡ 이하 30% 지어야

내년부터 서울시내 뉴타운에선 재개발사업으로 새로 짓는 열 집 중 적어도 세 집꼴(30%)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지어야 할 전망이다.

 ;

대형주택(전용 85㎡ 초과)은 많아도 열 집 중 세 집꼴(30%)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때 짓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 뉴타운에서 재개발 구역은 모두 134곳, 면적은 1153만4000㎡(약 350만 평)로 평촌신도시(511만㎡)의 두 배가 넘는다.

서울시에서 뉴타운 사업을 총괄하는 균형발전본부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본부장 대행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형·중형·대형주택의 건립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 부담 경감과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기대효과로 들었다. 서울시 차원의 ‘친서민 주택정책’이란 얘기다.

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그러나 주택 건립비율은 재개발조합원들의 부담금·분양권·사업성 등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향후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뉴타운 지역 재개발사업은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만 소형주택으로 지으면 된다. 또 대형주택은 전체의 40%를 넘지 못한다. 대형주택을 최대한, 소형주택은 최소한으로 짓는다면 중형주택(전용 60~85㎡)의 비율은 40%가 된다.

하지만 관련 조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고쳐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30%로 높이고 대형주택은 30% 이하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상이다. 이 경우 현재 2대 4대 4인 소형·중형·대형주택의 건립비율은 3대 4대 3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뉴타운이 아닌 일반 재개발·재건축에는 새로운 조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올 연말까지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의회는 전체 114석 중 민주당이 79석으로 여소야대를 이루고 있다.



주정완 기자[jwjoo@joongang.co.kr]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공공관리제 시행 후… 가처분 신청 10배 증가 |서울숲

2010-08-30 08:23

http://blog.drapt.com/aptmall/991283124229209 주소복사

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 : http://cafe.drapt.com/346

- 1달 1건 접수되던 것이 10건까지 증가하는 등 주민반목 심화
- 서울중앙지법 등 골머리… 가처분 목적은 ‘공공관리’로 가는것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며 시공자 선정 관련 소송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특히, 1달에 1건 접수되던 것이 10건까지 증가하는 등 주민 간 반목현상이 극에 달하는 등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위험수위를 넘어 파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공자 선정도 공공관리제도로 시행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서울지역에 시공자 선정 물량이 몰리면서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이 다시 뜨거워져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A정비업체 대표는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되는 만큼 아파트 시공자 선정절차가 투명해지고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공관리제 시행 전에 시공자를 빨리 선정하기 위해 조합과 비대위 간 분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 방배동 B조합장은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지구 대다수의 조합들이 10월 이전에 어떻게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반대하는 측에서 총회개최를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시공자 선정을 위해 열리는 총회개최를 막아 달라’, ‘A시공사로 선정한 총회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등의 각종 재개발·재건축 관련 가처분신청이 예전보다 최대 10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태형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예전 같으면 이런 가처분이 1달에 1건 정도 접수됐지만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6월부터 최근 2달 사이 20건 가까이 접수되고 있다”며 “오는 10월까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총회금지가처분 등 다양한 가처분 신청이 비단 서울중앙지법만의 문제는 아니다. 은평뉴타운과 장위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서부지법과 동부지법도 비슷한 유형의 가처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부지법의 경우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16건이 접수됐으며, 동부지법의 경우 18건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전문가는 “각 지구 비대위들이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주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등 형태는 다양하나 결국 목적은 시공자 선정총회를 지연해 제도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함”이라며 “사업의 투명성이란 대명제에 주민 간 반목현상이 오히려 심해졌기 때문에 사업이 과연 신속하게 진행될 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호정 기자 lhj@korearepost.com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공공관리제, 1000억은 루머 ‘0’ 하나 빼야 |서울숲

2010-08-30 08:19

http://blog.drapt.com/aptmall/991283123957994 주소복사

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 : http://cafe.drapt.com/346

- 서울시, 1000억원 오해일 뿐… 추진위 설립비용 100억 예산 확보
- 공공관리운용매뉴얼 등 애초 서울시 계획에 차질 생겨 오해 증폭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일선 자치구에 자금을 풀지 않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아울러 예산을 신청한 구청에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아 집행이 불가하단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며 공공관리제도 시행 자체를 놓고 왈가왈부 각종 말들이 난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에 확인해 본 결과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추진위 설립에 필요한 정비업체 용역비 및 주민선거비용 등으로 100억원 가량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에 퍼진 1000억원의 예산의 경우 대한주택보증기금에서 공공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예산을 필요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융자해 주는 도시정비기금으로 밝혀져 제도에 대한 오해와 불신 때문에 생긴 루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악성루머가 업계에 퍼진 이유는 지난 7월 16일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 직후 각 구청이 설왕설래를 거듭하며,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실례로 서울시는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관리운용매뉴얼을 만들어 각 구청 실무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완성되지 않아 한 차례 발목을 잡힌 상태에서 제도 시행을 위해 불가피한 전담부서 설립 공문 역시 늦어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제도시행과 동시에 서울시 내 487개 구역을 공공관리제도 하에서 추진할 것이라던 시의 정책 방향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각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절반(뉴코리아리포스트 33호 확인)에도 못 미치는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강동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침과 예산계획 등을 내려줘야 구체적인 사업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강남구 주택과 관계자의 경우 “계획은 잡아놓았으나 아직까지 어디가 적용대상이 되는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는 등 공공관리제도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장수 서울시 공공관리과 정책팀장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사업추진 과정이 투명해지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번 루머 역시 오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일부 조합과 추진위에서 공공관리제도가 공공에서 모든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인 설명회를 통해 이런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00억원 루머는 추진위 승인 이후 사업을 시행할 때 자치구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한주택보증기금 등 융자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으로 공공관리제도와는 별개로 운용되는 것이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추진위 설립이 예상되는 30여 곳에 평균 2억원씩 약 60억원을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지만 현재까지 해당되는 구역이 없이 지원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호정 기자 lhj@korearepost.com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맨위로

처음으로 12345678910다음 맨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