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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경제자유구역 주민 지방세 감면 검토 |성수동

2010-10-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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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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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경제자유구역 주민 지방세 감면 검토
재산권 행사 제약받는 주민에 혜택
충남 당진군이 구역지정 해제 논란이 일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진군은 5일 재산권 제약을 이유로 구역지정 해제를 요구해온 송악지구 주민들에 대해 군세(郡稅)인 재산세와 주민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오랜 세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달래준다는 취지다.

당진군은 경제자유구역 담당 부서인 지역발전전략기획단과 지방세 관련 부서인 재무과의 협의를 거쳐 감면계획 추진이 결정되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세금감면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송악지구 주민들은 오는 7일 충남도청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면담, 구역지정 해제를 바라는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재검토후 연말 발표

경제자유구역 해제 논란과 관련, 안 지사는 지난 8월 당진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 관련법은 국회에서 3년간의 논의 끝에 통과된 것인 만큼 1,2년 해보고 할 지, 말 지를 검토하는 것은 국가 발전전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그러나 "주민들이 제기한 재산권 침해문제를 무조건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대책을 강구중임을 시사했다.

지식경제부가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재검토 작업은 당초 이달 말께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었으나 연말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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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고밀도 회색도시 되나 |성수동

2010-10-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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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고밀도 회색도시 되나
2단계 개발 무산…전원형 도시 조성 힘들어
'전원형 저밀도 신도시'를 내세웠던 충남 아산 신도시가 계획됐던 2단계 개발이 무산되면서 '고밀도 회색도시'로 전락할 공산이 높아졌다.

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한 아산신도시 아산탕정개발지구 변경(안)에 따르면 2단계 개발지구 예정면적 1764만2918㎡ 가운데 29.3%인 517만487㎡만 개발에 포함하고 나머지 면적은 제외했다.

특히 이번에 LH공사가 개발하기로 한 지역은 상업ㆍ업무ㆍ아파트 용지가 집중돼 있어 이 곳만 개발하면 아산신도시는 상업ㆍ업무ㆍ아파트 용지의 비율은 높아지고 공원ㆍ녹지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 수정된 아산신도시 내 상업용지 비율은 2.56%로, 당초 1.90%에 비해 매우 높아졌으며 아파트 용지비율도 13.16%에서 16.83%로 확대됐다.

더욱이 업무용지 비율은 2.0%에서 4.54%로, 주상복합용지는 2.07%에서 4.42%로 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단독용지 비율은 6.46%에서 5.55%로 줄었으며 공원.녹지는 30.16%에서 25.0%로 감소했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한 곳에 고밀도의 상업ㆍ업무ㆍ아파트 용지를 집중 배치하면 주거환경과 교통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발계획이 축소되면 여건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다시 짜야한다"고 주장했다.

LH공사 아산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지구지정변경이 외부에서 볼 때는 돈 되는 땅만 개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회사의 자금사정과 주택경기, 보상 문제 등 종합적인 개발여건을 고려해 개발면적을 부득이 축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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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갈린다 |성수동

2010-09-0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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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2년 거주'도 채워야
성남·하남지역과 형평성 논란


'바로 옆 단지인데 학군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모두 다르다는데….'

내년 6월부터 민간 아파트 공급이 시작되는 위례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되면 주민들이 겪어야 할 현실이다. 위례신도시(678만㎡)의 행정 구역이 서울과 경기도 성남시,하남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서울 거여 · 장지동 258만㎡(78만평 · 38%),성남시 창곡 · 복정동 278만㎡(84만평 · 41%),하남시 감이 · 학암동 142만㎡(43만평 · 21%) 등으로 경기도가 62%를 차지한다. '세 지붕 한 가족'인 탓에 바로 옆 단지에 학교가 있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면 원거리 배정이 불가피하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달라 청약자들이 적지 않은 혼선을 겪을 전망이다. 2004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서울과 과천,분당 · 일산 · 평촌 · 중동 · 산본 등 5개 1기신도시에서는 '3년 보유,2년 거주'요건을 만족시켜야 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이외에는 3년만 보유하면 된다.

위례신도시에 건립될 아파트 4만6000채 중 행정구역이 서울 송파구에 속하는 약 1만8000채는 '3년 보유,2년 거주'요건을 지켜야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반면 하남 · 성남시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3년만 보유하면 된다. 수원과 용인에 걸쳐 조성된 광교신도시(1128만㎡ · 341만평)처럼 행정구역이 다른 신도시는 있었지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다른 것은 위례신도시가 처음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액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재산세 등 지방세는 탄력세율(지자체가 일정한도 내에서 세율을 신축으로 운영)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송파구(74.6% · 2009년 기준)에 속하면 재산세가 적고,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성남시(70.5%)나 재정자립도가 48.1%에 불과한 하남시에 속하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비교적 동일한 주거권을 형성하려면 가까운 학교에 학생을 배치하는 통합학군제를 실시하고 신도시 전체에 적용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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