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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4대강 보상금 |성수동

2010-04-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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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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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4대강 사업 보상과 관련해 낙동강변 모래 땅에 불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가짜 경작사실 확인서를 내는 방법으로 10여억원의 보상금을 타낸 3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불법시설 단속 유령 인력을 내세워 임금을 가로챈 공무원도 있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김해시 한림면 일대 낙동강 하천부지 등에서 거액의 허위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박모(48)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지사 박모(54) 소장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4대강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김해시청 공무원 김모(37)씨는 보상금을 노린 불법시설물을 단속할 순찰요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꾸미고 하천순찰 가짜 일지를 만들어 임금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씨 등 8명은 낙동강살리기 사업 15공구인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낙동강변 모래 땅에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쇠파이프만 꽂거나 비닐을 둘러 치는 방법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경작한 것처럼 속여 김해시로부터 6억 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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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축사, 나오기 무섭게 팔린다 |성수동

2010-04-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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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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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예진기자][[토요브리핑] 하남시 축사, 임야 등 6개월 연속 낙찰가율 100% 넘어, 첫 기일에 낙찰]





하남시 축사가 경매시장에 나오기 무섭게 팔리고 있다. 첫 기일에 감정가 100%를 넘어 낙찰되고 응찰자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주로 축사 등으로 사용되는 하남시 토지의 낙찰가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100%를 넘었다. 지난달 29일에는 경기 하남시 감북동의 축사(건물 132㎡·토지면적 1147㎡)에 7명이 몰려 감정가 7억7900만원의 배에 가까운 13억8850만원에 낙찰됐다.

같은 날 하남시 초일동 축사(건물 388㎡·토지 793㎡)도 감정가 5억7968만원의 120%인 7억원에 낙찰됐다. 이들은 모두 처음 경매에 나온 물건으로, 유찰 없이 감정가보다 비싼 값에 매각됐다.

황무지, 산림 등 개발이 안된 임야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 하남시 초이동 임야 751㎡는 무려 65명이 입찰해 감정가 6008만원의 268.2%인 1억6111만원에 팔렸다.

이같은 인기는 이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하남시 감북동 3306㎡ 임야는 감정가 4억8637만원의 123%인 6억177만원에, 지난달 15일에는 최초 감정가 8900만원의 하남시 상산곡동 임야 1268㎡에 11명이 몰려 감정가 대비 281%인 2억5000만원에 팔렸다.





낙찰된 물건을 살펴보면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로 축사나 창고 및 소규모 공장으로 사용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 대부분이다.

이중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안돼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경우 매도자가 부도를 내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매수자가 경매를 통해 낙찰받는 경우가 많다.

강은현 미래시야 이사는 "이 경우 매수자가 채권설정액을 회수할 만큼 일부러 낙찰가를 높게 써 낙찰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개발돼 토지보상금을 노리거나 용도변경으로 땅값이 2~3배 뛸 것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감정가보다 비싼 값에 낙찰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하남시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최근 성남·광주시와 통합을 추진 중이고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등 개발호재가 많아서다. 강 은 지지옥션 팀장은 "하남 감일·감북지역이 3차 보금자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기가 높아졌다"며 "고낙찰·고응찰자수로 낙찰된 임야는 모두 그린벨트 토지로, 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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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해양관광지대 조성 |성수동

2010-04-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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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 : http://cafe.drapt.com/346

국토부, 한려수도권엔 체류형 휴양지대·남중권엔 동서통합 문화예술지대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남해안권 '선벨트' 166개 사업에 민간자본 등 총 24조3000억원이 투입돼 세계적 해양관광지대가 조성된다.

한려수도권을 체류형 휴양지대로 조성하는 시범사업이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조선산업과 신산업, 농수산업 클러스터 등 경제·물류거점 육성사업도 추진된다.

전남과 경남 접경지대인 남중권에는 동서통합과 지역상생기반을 구축하는 동서통합 문화예술지대가 조성되는 등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물류·휴양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을 보고하고 남해안권의 발전방안과 미래상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초 발표된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의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 구상안은 국토연구원과 지방연구원의 합동연구를 거쳐 부산, 전남, 경남이 상호 협력, 직접 공동입안한 것으로 상향식 지역발전계획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종합계획안은 5월초 해안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계획이 확정되면 중장기 발전구상을 실현할 166개 세부사업을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 2020년까지 완료하게 된다. 4개의 초광역개발권 중 나머지 동서해안과 접경권 종합계획은 5월말까지 확정된다.

◇해양관광·휴양 클러스터 조성

= 남해안 선벨트에는 주요 거점별, 테마별로 세계적 해양관광·휴양지대가 구축된다.

우선 여수~사천~통영~거제간 한려수도권은 수려한 자연·청정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단지, 친환경 리조트, 가족휴양단지 등 체류형 휴양지대로 개발한다. 이 사업은 하반기부터 1차 시범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신안~진도~완도간 다도해권과 남해안 도서 일원은 섬의 특징을 활용, 해양레포츠, 테마섬, 레저단지, 크루즈 등 판타지 아일랜드를 조성한다.

남도문화권인 강진~순천~남해는 고유문화 및 특산물을 바탕으로 슬로시티(slow city), 녹차 및 한방, 요양 등 휴양·헬스케어벨트로 변모된다.

부산 가덕도, 해운대, 다대포, 동부산 등은 지역특성을 살려 레저·테마파크 등 도심형 해양관광단지, 고흥·사천은 우주·항공 스페이스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진도~진해~거제의 해상영웅벨트도 조성된다. 이순신 장군 등 역사자원을 활용, 통제영 등 역사복원, 해정사박물관, 해상영웅 테마공원 등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남도문화 탐방벨트는 해남~진도~통영에 남도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조성한다. 남해안 해안선을 따라 갯벌 등 습지, 공룡화석지, 생태공원, 생태숲, 녹색길 등 생태자원을 복원·연결하는 생태관광 테마루트도 만든다.

부산, 여수, 목포, 통영 등 주요 항구에는 크루즈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제 크루즈 선사를 유치, 육상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요트 등 해양레포츠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주요 관광거점별로 레포츠·리조트형 마리나를 조성키로 했다. 서남권, 전남권, 경남권, 부산권 등 주요 항만에 평균 100척 안팎의 요트 항만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 육성

= 새로운 산업단지와 기존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거점화 사업도 추진된다.

부산 신항 등을 이용한 부산의 수리조선, 고성·통영의 기자재·플랜트, 신안의 중소형 조선, 영암의 엔진·부품 등 거점단지를 연계·조성, 조선산업 클러스터를 남해안 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지역별 중점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 협력과 R & D 기능을 확충, 산업간 융복합화와 첨단화를 추진한다. 사천은 전투기 위주의 항공우주 부품산업을 민간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고흥은 신소재 산업인 고분자 융복합, 보성은 마그네슘 부품, 마산은 로봇, 부산은 중입자가속기 등 핵과학 등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부산항과 광양항은 산업과 비즈니스, 관광, IT 등이 융합된 포트 비즈니스 밸리(Port Biz Valley)로 조성, 동북아 종합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광양항은 컨테이너부두 확충과 함께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 건축자재 생산·유통거점인 하우징 네트워크로 구축을 서두르기로 했다.

또 부산·완도·통영 등에는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바이오에너지 산업 R & D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후화된 거문도, 욕지도 등 중소 연안항은 다기능 종합항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동서통합·지역발전 거점 육성

= 중장기적으로 경남과 전남 접경지대인 남중권을 문화와 인재, 자원, 기술이 융합되는 중추거점으로 육성한다.

동서통합 문화예술지대와 함께 철강, 조선, 항공, 석유화학 등을 연계한 신산업 클러스터, 산학연 협력 R & D 시범지대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또 동서간 상생발전 및 인적, 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상징적 사업으로 여수, 광양, 하동, 남해 등 섬진강변을 잇는 스토리텔링형 테마로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동서교류 촉진을 위해 영호남간 섬을 연결하는 연륙교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수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여수신항 주변을 정비·재생, 상업과 주거시설, 관광인프라 등 세계박람회 지원인프라를 확충하고 인근 서상항에 페리터미널, 신월지구에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고 녹색생태관광 등 남해안 휴양·관광전략과 연계,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남해안 일주철도 신설 등 인프라 확충

= 정부는 남해안 지역의 2시간대 통합생활권을 완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일주철도를 고속화하기 위해 기존 경전선을 확충하고 일부 구간은 신설할 계획이다. 남해안의 해안선과 섬을 잇는 국도 77호선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다도해와 한려수도권내 연륙교와 연도교를 신설키로 했다.

또 광주~완도, 통영~거제간 고속도로망을 추진하고 부산 항만기능 지원과 도심권 관광거점 연결을 위해 천마터널 등 항만배후 교통망과 물류도시를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도로노선을 활용, 부산 일주도로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동북아 주요 경제권간 상호교류·협력을 통해 초국경적 연계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남해안과 제주도의 전통문화·생태자원을 연계, 관광자원화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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