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라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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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7. 경락인의 권리 및 의무 |경매라는...

2007-10-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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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나누어요~☆

원문 : http://blog.drapt.com/ljh0119


7. 경락인의 권리 및 의무

1) 경락인의 권리
 
가. 경락인의 지위유지 : 일단 경락이 허가되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재경매가 실시되기 3일전까지는 경락인으로서 그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 경매취하에 대한 동의권 : 최고가 입찰인으로 선고된 후에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려는때에는 경락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경락부동산의 인도ㆍ명도 청구권 : 경락인은 경락받은 부동산의 인도ㆍ명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 항고권 : 입찰 절차나 입찰 이후의 사정으로 경락을 허가함에 흠결(불이익)이 있을 시항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마. 경락불허가신청권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경락부동산이 훼손당하였을 시 대금납부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바. 채권인수신청권 : 경락인은 매입대금의 한도 내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락이 있으면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인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660조 제1항) 채권전부를 인수하지 않고 일부도 가능하며 집행법원에 대금지급기일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하면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보증을제공해야 한다.(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 채권상계신청 :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락인인 경우 배당액이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충분한 때, 교부받을 배당액과 대등액에서 경락대금납부를 상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 제660조 제2항) 대금지급 통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 이에 대한 이의 있을시 위 채권인수신청의 경우와 같다.
 
2) 경락인의 의무
 
가. 경락대금 납부의무 : 최고가 입찰인으로서 경락을 하가받은 때는 낙찰대금을 지정기일에납부하여야 한다. (지체할 시는 지연이자 추가비용 지불)
나. 부담(인수)의 성실이행의무 : 경락으로 인하여 인수되는 부담(임차인, 전세권자의 채권인수)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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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6. 경매대금의 배당 |경매라는...

2007-10-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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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1. 경매의 기본
2. 입찰준비
3. 권리분석
4. 주택임대차의 철저한 분석
5. 등기부상 나타난 권리에 대한 분석
6. 경매대금의 배당
7. 경락인의 권리 및 의무
8. 농지(農地)입찰시 고려사항
9. 경매상환 채무자의 대처수단
10. 기타 짚고 넘어갈 사항


6. 경매대금의 배당

경매대금의 배당은 오로지 집행법원의 직권으로 변제받을 채권자들에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평등배당원칙이나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한다. 그러나 응찰자로서는 관심사상이 될 수 밖에 없고 특히 배당에서 제외된 임차인의 처리 문제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1) 배당순위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순위 : 소액임차인보증금, 최종 3개월분의 노임(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
⊙ 제2순위 : 경매물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당해세)
⊙ 제3순위 : 제2순위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담보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등기된 임차보증금채권,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대차보증 금채권등
⊙ 제4순위 :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제외한 근로관계채권
⊙ 제5순위 : 법정기일이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
⊙ 제6순위 :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및 국민연금법에 기한 보험료 등
⊙ 제7순위 : 기타 일반채권(확정일자 없는 임차인, 채무명의 없는 한 배당요구권자 등)
 
2) 배당이익
 
⊙ 배당과 관계되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할 수있다
⊙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이의하며 이의 상대방을 지적한다. (미리 배당이의서를 제출하였
    다 해도 배당기일에 불출석하면 이의는 효력을 잃는다.
⊙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배당증액)만 가능하다.
⊙ 배당기일에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
   로부터 7일내에 이의신청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게 될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 사실을 배당법원에 증명(소제기증명서 제출)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은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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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5. 등기부상 나타난 권리에 대한 분석 |경매라는...

2007-10-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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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부상 나타난 권리에 대한 분석

가. 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전세권 등
순서 권리종류 등기일자 말소여부 비 고
1 저당권 94.5.1 O 배당요구권자
2 가처분 95.5.1 O 이전금지가처분
3 가압류 96.5.1 O 배당요구권자
4 전세권 96.6.1 O 배당요구권자
임의경매등기(96.7.1)-1번 저당권자 신청
5 저당권 96.8.1 O 권리신고서
※97.10.1 경락
 
나. 가처분, 저당권, 전세권, 압류, 예고등기 등
순서 권리종류 등기일자 말소여부 비 고
1 가처분 95.6.1 X 이전금지가처분
2 저당권 96.6.1 O 배당요구권자
3 전세권 96.7.1 O 배당요구권자
4 압류 96.8.1 O 국세
임의경매등기(96.9.1)-2번 저당권자 신청
5 예고등기 97.10.1 X 재판중
※98.10.1 경락
 
다.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전세권 등
순서 권리종류 등기일자 말소여부 비 고
1 가압류 95.7.1 O 배당요구권자
2 저당권 96.7.1 O 배당요구권자
3 가처분 96.8.1 O 이전금지가처분
4 전세권 97.7.1 O 배당요구권자
임의경매등기(99.7.1)-2번 저당권자 신청
5 저당권 99.8.1 O 권리신고자
※99.12.1 경락
 
라.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예고등기 등
순서 권리종류 등기일자 말소여부 비 고
1 전세권 96.8.1 X 잔여기간1년
2 저당권 96.9.1 O 배당요구권자
3 가압류 97.9.1 O 배당요구권자
임의경매등기(97.10.1)-2번 저당권자 신청
4 예고등기 99.10.1 X 재판중
5 저당권 99.11.1 O 권리신고자
※99.12.1 경락
 
마. 강제경매, 저당권, 가압류, 예고등기 등
순서 권리종류 등기일자 말소여부 비 고
강제경매등기(96.9.1)-채권자(판결) 신청
1 저당권 96.10.1 O 권리신고자
2 가압류 97.10.1 O 권리신고자
3 예고등기 97.12.1 X 재판중
※99.12.1 경락
 
바. 가처분 강제경매, 가압류 등
순서 권리종류 등기일자 말소여부 비 고
1 가처분 98.2.1 X 이전금지가처분
2 압류 99.3.1 O 국세
※강제경매등기(99.5.1)-채권자(공증)신청
3 가압류 99.6.1 O 권리신고권자
※가압류 99.12.1 경락

경매개시 이후에 경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을 취득한 자는 경매 법원 에 취득한 권리를 신고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전에 이미 취득한 경매부동산상 권리자(등기부상 나타난)는 배당요구(계산서 제출)만 하면되나 경매개시 이후 권리 취득자는 권리신고를하고 배당요구도 하여야 한다. (동시 또는 각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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