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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하나로 눈뜨고 코베인 부동산 중개업자 |기타도움되는 말...

2012-01-23 08:11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27273878422 주소복사

주민번호 하나로 눈뜨고 코베인 부동산 중개업자
업소 게시 자격증 악용 휴대전화 소액결제 500만원 챙긴 30대 구속

 

 

자신의 자격을 알리기 위해 업소에 게시하는 자격증의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9일부터 11월23일까지 남구지역의 영세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며 자격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소액결제하는 수법으로 모두 18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박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고령의 노인이 운영하는 중개업소에 월세방을 구하는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게시된 자격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업소 명함에 적어 나왔다.
이렇게 수집된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전화를 통해 소액결제를 돕는 업자에게 전달됐다.
업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를 보내 확인했지만, 박씨는 매번 정확한 인증번호를 불러줬다.


이처럼 박씨가 정확한 인증번호를 불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중개업소에 들어가 업소 주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인증번호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부정한 소액결제를 막겠다는 인증제도가 박씨에게는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박씨는 소액결제 업자에게 불러준 인증번호로 게임머니를 구입했고, 이렇게 구입한 게임머니는 곧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고령의 중개업소 주인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20만~30만원의 소액결제가 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한 달이 지난 뒤 전화요금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자격증 등에 게시된 주민등록번호를 노출되지 않도록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신업체 관계자는 “통신사의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간단하게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면서 “소액결제 차단은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차단을 풀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소액결제 피해를 막는 데는 가장 안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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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이사철, ‘이것’만은 알고 계약하자 |기타도움되는 말...

2012-01-23 08:08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27273729379 주소복사

 

다가오는 이사철, ‘이것’만은 알고 계약하자

 

계절적 비수기로 본격적인 전세 움직임은 없다.

하지만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문의가 늘고 저렴한 전세 매물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신도시와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가격까지 오르는 모양새다.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설 이후 수요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다보니 전세 계약을 앞둔 계약자들은 걱정이 늘고 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할 경우,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전셋값을 올려달라는 경우 등 미리미리 확인해야할 부분이 많다.

Q.계약하기 전에 미리 살펴봐야 핵심 사항?
=우선 등기부등본 상에 계약자와 소유자 이름과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예고등기 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설정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한다면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아파트는 70%, 다가구, 연립, 단독은 60% 이하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합계액이 넘는다면 전세계약을 안 하는 것이 좋다.

Q.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은?
=계약서 작성을 할 때는 신중하면서 철저하게 해야 한다.

계약서는 보증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직접하는 것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자와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을 확인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계약을 해야 한다.

Q.임차인이 외국사람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할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며 체류지 변경시에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대신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Q.옥탑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전문에 의하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춰야한다.

임차할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었고 주거용으로 임차해 사용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Q.전세 계약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
=정해진 계약 기간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했을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계약 만료 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세입자에게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있다.

임대차 기간 도중 매매 또는 상속에 의해 소유자가 바꿔도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여부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1~6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Q.전세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인데 전셋값을 올려 달라고 하면?
=전세계약 1년 뒤부터는 집주인이 5% 이내에서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다.

물가나 전셋값이 많이 오르는 등 경제 제반 여건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고 세입자와의 협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무리한 인상률을 제시할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들어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Q.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근무지가 변경되는 등 이사할 필요가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이사를 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어 자녀들의 전학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없이 단독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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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9.6% 뛰었다는데 왜 실감 안날까 |기타도움되는 말...

2012-01-21 20:18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27144695267 주소복사

 

 

아파트값 9.6% 뛰었다는데 왜 실감 안날까

시가총액은 5% 증가 그쳐…국민銀은 서울·지방 상승률 단순평균

 

 

 
 
 
 
"집값이 떨어져서 한숨만 나오는데, 작년 전국 아파트값이 9.6%나 급등했다고요?"

서울 강동구 142㎡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 강 모씨(46)는 최근 신문 기사를 읽다가 부아가 치밀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9.6%, 단독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 집값은 평균 6.9% 상승했다는 KB국민은행 통계가 나왔기 때문이다.

강씨는 "일부 지방을 빼곤 집값이 이만큼 올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도대체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궁금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는 코스피 같은 주가지수와는 산출 방식이 달라 `체감 등락률` 면에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부 정책 등에서 공식 기준으로 삼는 국민은행 통계는 전국에서 표본으로 선정한 2만여 가구 시세를 조사한 뒤 각각 전월 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몇 %나 오르내렸는지 등락률을 합산하는 식으로 산출한다. 이른바 `단순평균` 방식이다.
지난해 국민은행 기준으로 집값 상승률이 높게 나온 것은 한마디로 지방이 전국 평균치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작년 1년 동안 서울(0.3%) 인천(-1.7%) 경기(1.3%) 등 수도권 집값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다.
반면 광주(18.7%) 부산(16.%) 대전(14.9%) 등 6대 광역시는 평균 11.5%나 껑충 뛰었다.
그 외 지방도 경남(18.1%) 충북(16%) 강원(15.1%) 등 평균 12.9% 상승해 몇 년 새 윗목과 아랫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아파트 시세만 놓고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지난해 서울과 인천 아파트 가격 등락률은 각각 -0.4%와 -2%에 그쳤다.

반면 광주(24.7%) 경남(24.3%) 부산(22.4%) 충북(21.6%) 강원(20.2%) 전북(18.3%) 등 지방에선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고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방에서 경기가 가장 나쁘다는 대구(14.9%)와 경북(10.5%)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작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미국 유럽 등 세계 경기 동반 호황기였던 2006년(13.8%) 이래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최근 10년간 상승률이 작년보다 높았던 해는 닷컴 열풍과 외환위기 이후 규제 완화 붐이 일었던 2001년(14.5%)과 2002년(22.8%)을 포함해 단 세 번뿐이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서울 강남에서 20억원짜리 아파트가 22억원으로 오른 것과 지방에서 5000만원짜리 서민 아파트가 5500만원으로 상승한 것이 똑같이 지수에 반영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가격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10% 상승한 `비율`만 따진다는 얘기다.

국민은행 측은 "상대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표본이 많아 자연스럽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현실을 반영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국민은행은 전국 2만1600가구를 대상으로 집값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 중 서울은 5542가구로 25%를 차지한다.
이 밖에 6개 광역시가 6777가구, 그 외 시ㆍ도가 9281가구로 절대 숫자는 여전히 지방이 더 많다.
반면 코스피 등 주가지수 산출에 쓰이는 시가총액 개념을 도입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국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모두 더한, 이른바 `아파트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등락률이 국민은행 통계와 꽤 차이가 난다. 삼성전자 주식처럼 비싸고 덩치가 큰 `강남 블루칩` 아파트는 집값 등락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추산한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1941조2185억원으로 전년 말(1843조3016억원) 대비 5.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덩치나 등락폭이 커 `체감 집값`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현재 91조4736억원으로 1년 새 오히려 4.8%나 떨어진 게 결정적이었다.

물론 이 수치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새로 들어선 아파트가 시가총액을 늘려 통계치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오차를 감안하면 작년 시가총액 기준 아파트값 상승률은 국민은행 절반 수준인 5% 안팎에 그친다는 게 민간 정보업체 분석이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선 정확한 집값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실을 좀 더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택가격지수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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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또 나눠먹기..파주만 선거구 분구 |기타도움되는 말...

2012-01-20 09:50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27020649773 주소복사

 

여야 또 나눠먹기..파주만 선거구 분구

한나라 1곳 민주통합 2곳..여야 텃밭 지키기 당략적 접근

 

 

 

파주, 용인 기흥, 용인 수지, 수원 권선, 이천·여주 등 선거구획정위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4·11 총선 경기도 분구 대상 5개 지역 가운데 1~2개 선거구만 분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파주 1곳, 민주통합당은 파주, 용인 기흥 2곳만 분구하는 안을 사실상 결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모두 ‘텃밭’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략적으로 접근한 셈이다.


분구를 예상하고 준비해온 여야 예비후보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까지 가세해 격하게 반발할 분위기다.
이천·여주의 한 예비후보는19일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여의도 상경 집회를 준비하는 실력행사에 나설 태세다.


이천지역의 반발이 가장 거셌다. 이천은 지난해 10월 14일 전체 유권자의 50%인 시민 5만명이 연대 서명한 이천·여주 분구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던 지역이다. 또 분구 추진을 위한 대책위가 구성돼 꾸준히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20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윤동선 분구추진위원장은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 소위가 열리는 26일을 전후한 국회 항의방문, 국회 앞 집회 등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예비후보는 “시·군으로 행정단위가 다른 전국 유일의 선거구고, 이천의 경우 인구가 21만을 넘는다”면서 “경쟁 예비후보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동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인 기흥에서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윤승용 예비후보는 인구 75만에 선거구가 4곳인 안산과 비교하며 “인구 90만이 넘는 용인에 선거구를 3곳으로 확정하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한 예비후보도 “90만 용인시민의 엄청난 반발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원 권선의 민주당 신장용 예비후보도 “인구 110만명이 넘는 수원은 선거구가 4개뿐인데, 인구 70만~80만이면서도 선거구가 4개인 타 도시와 비교할 때 표의 등가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반발은 그동안 보여준 정치권 행태와 해석에 대해 지역주민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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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전기구두쇠.. 알아서 스스로 아껴 |기타도움되는 말...

2012-01-19 08:13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26928437307 주소복사

 

 

아파트가 전기구두쇠.. 알아서 스스로 아껴

 

'新절전시대'.. 이젠 절전건축이다(1)

인체감지 센서로 자동소등시스템 개발 나서
단열성능 높은 창호.내력벽 등 고효율 설계 각광



 

                          대림산업 절전기술 중 하나인 쌍방향에너지관리시스템(EMS) 홈패드에 나오는 화면 사진.


 

 

#1. 안양시 비산동 48평 아파트에 사는 가정주부 김은주(56)씨는 최근 전기요금 때문에 울상이다.

중형급 아파트에 살면서 남편과 자식들이 출근하면 난방을 끄고 거실에 전기장판만 켜놓는다.

하지만 받아든 전기요금 고지서엔 14만원이나 적혀 있다.

#2. 김씨와 멀지 않은 곳인 의왕시 내손동에 살고 있는 김상중(40)씨는 전기 걱정이 없다.

각종 절전시스템으로 인해 요금이 전에 살던 때보다 5만원 이상 적다.

외출할 때는 대기전력차단시스템이 작동되고 외풍이 적은 창호시스템 덕에 난방을 자주 작동시키지 않는다.

물론 전력 소모가 큰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도 필요없다.

절전형 아파트가 각광받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어서다.

과다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 같은 거창한 구호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전기를 절약하면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젠 집을 매입할 때 구입비용만 신경쓰는 게 아닌 유지비용까지 감안하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늘어난 탓도 있다.

아파트 뿐만이 아니다. 오피스 건축물에서도 전기절약은 현안이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해 초강수를 꺼내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수출경제의 대표국가에서 각종 플랜트가 가동중지될 경우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하는 데다 국가 브랜드도 추락할 수밖에 없어서다.

그야말로 '新절전시대'를 맞았다. 배고팠던 개발경제시대에 이어 다시 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늘 곁에 있어 소중함을 모르고 지냈던 전기가 부족해진 때문이다.

곳곳에 쓸 곳은 많은데 공급량이 모자라다.

지난해 9월15일 발생한 정전사태도 공급량이 부족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예비전력율은 0.3%에 불과했다. 18일 오후 3시 현재 전력예비율도 10.51%에 그치고 있다.

전력예비율이 10%대에 접어들어야 안정적인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절전건축이 화두로 떠올랐다.

건축물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손길에 의존하는 절전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절전건축물이다.

건설사들은 이미 발빠르게 절전건축물을 현실화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절전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아파트다. 주택시장 침체 속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다.

건설사들은 집안과 단지 곳곳에서 새나가는 전기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은 입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하면서도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막는 것이다. 각종 홈패드를 통해 전기의 입출입을 관리하고 고효율 LED등 을 설치해 소비량을 줄이고 있다.

문제는 보온이 얼마나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에 각 건설사들은 단열 성능이 높은 창호와 내력벽을 현실화하고 있다. 또한 대기전력 차단시스템과 일괄소등시스템 등 전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국내 최초로 당진 '송악 e편한세상'에 대기전력 차단시스템을 설치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입주고객들이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세대 별로 맞춤형 가이드(Guide)를 제시해주는 국내 최초의 쌍방향 아파트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이다.

두산건설은 인체감지 센서를 통해 전력을 가능한 줄이는 자동소등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사람의 인체를 센서로 감지해 온도, 습도, 조명등을 자동 조절하는 자동 조정 시스템으로 전력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도 가능한 제품이다.

대우건설은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과 대기전력 차단장치, 센서식 싱크절수기, 센서감지형 무선일괄제어시스템, LED조명 등 도입했다.

실시간으로 소모에너지를 모니터링하면서 입주민 스스로 생활습관을 바꿔나가는 시스템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절전형 아파트의 시작은 생활습관에 맞춰 대기전력량을 줄이는 것"이라며 "전기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입주민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면서도 전력소모량은 줄일 수 있는 아파트가 각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용산 e편한세상 주차장에 자동감지센서를 설치한 LED주차장을 마련했다.

                       차량이 지나갈때만 등이 켜지고 보통은 불이 꺼져 있어 전기 절감효과가 크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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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부도나도 아파트 공정률 80% 넘으면 분양대금 현금으로 못 돌려받는다 |기타도움되는 말...

2012-01-18 08:10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26841815479 주소복사

 

업체 부도나도 아파트 공정률 80% 넘으면

분양대금 현금으로 못 돌려받는다

 

앞으로 공정이 80% 이상 진척된 아파트는 건설사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나더라도 계약자들은 현금으로 분양대금을 되돌려받지 못한다.

또 전용 297㎡로 제한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가구당 면적 제한이 없어지고 대학생 기숙사 건립에도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된 공동주택은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대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준공 이전 까지는 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주택 대신 납부한 분양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상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도 분양가 이하로 집값이 떨어진 경우 분양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면적제한을 없애 대형 펜트하우스를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 초고층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가구별로 면적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건축허가대상 주상복합은 가구당 면적이 297㎡로 제한됐었다.

 

이 밖에 앞으로 대학의 기숙사도 오피스텔ㆍ고시원ㆍ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대학이 자체 소유한 부지 등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50㎡ 이하의 기숙사에 1㎡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을 연 2%의 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수선시 고효율 기자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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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집값 바닥?.. 정부 '전세실장', "우리도 바닥" |기타도움되는 말...

2012-01-18 08:01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26841316862 주소복사

 

 

미국 집값 바닥?.. 정부 '전세실장', "우리도 바닥"

 

"집값, 지금이 바닥이다."

국내 주택시장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미국에 대한 평가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경영자(CEO) 가 지난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이다.

그가 꼽은 근거는 늘어나는 독신가구다.

매매가보다 비싼 집세도 한 요인이다.

눈을 국내로 돌려보자. 국내시장은 최근 몇년간 아파트 매매거래는 줄어들며 부동산시장은 침체기였다.

그러나 전세가만은 솟아오른 상황이다.

과연 이 같은 우리 주택시장은 미국과 비슷하며 바닥이라는 평가도 내릴 수 있을까?

의견은 제각각이지만, 적어도 주택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의 견해는 제이미 다이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독신가구 현황은 우리나라도 미국과 다를바 없다.

'2010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4.4%였다.

4인 가구 비율(23.1%)보다 높은 수치다.

정부가 1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에 전력투구하는 이유다.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담당 책임관이기도 한 박 실장은 "집값이 더 떨어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바닥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나라마다 처한 여건이 달라 같은 상황이 되기는 어렵다며 한 단계 차단막을 쳤다.

집값 바닥을 주장한 배경은 세 가지다.

2008년 이후 집값이 안정됐다는 게 하나다.

다음은 집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과 많이 오른 전셋값이다.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변화될 것이라는 의미를 깔고 있다.

또 소형아파트의 경우 지난 10년간 가격이 10%정도 올랐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2~3년을 봐도 가격이 상승했다.

중대형아파트 역시 가격 조정을 거쳤다.

작년 아파트 거래량은 평균 수준이다. 보통 20만 건을 평균으로 보는데 특히 소형아파트의 거래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이래저래 시장에선 '집값 바닥'이란 신호가 많다는 얘기다.

'12·7대책',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시장에서는 이들 대책이 약발이 없었다고 평가됐던 바다.

박 실장은 "12·7대책은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 집값의 거품론에 관해서는 "일부 거품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어디까지가 거품인지 단정짓기가 어렵다.

비싼 만큼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주택 정책의 목표를 물었다. 그는 "매매 거래는 활성화하되 전세가격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정답'을 말했다.

집값 안정책 대해서는 "보금자리 등의 공공주택으로 공급량을 늘려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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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집 팔아 '분당' 집 산 김씨의 이야기" |기타도움되는 말...

2012-01-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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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집 팔아 '분당' 집 산 김씨의 이야기"

지방은 값 뛰고 수도권 떨어지고.. 공기업 김씨의 집 갈아타기

 

최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내집을 옮기는 역류현상이 나타나 주목된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김정수씨(52)가 바로 그런 사례다.

김씨는 지난해 말 부산에서 분당으로 집을 갈아탔다.

보유중인 부산 집값이 크게 오른 반면 분당 중대형아파트 값 폭락으로 별반 차이가 없어진 게 크게 작용했다.



 

 

 

 

17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부산지역 3.3㎡당 평균 시세는 분기 말 기준으로 ▲2008년 1분기 488만원, 3분기 509만원 ▲2009년 1분기 513만원, 3분기 533만원 ▲2010년 1분기 561만원, 3분기 576만원 ▲2011년 1분기 671만원, 3분기 71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분당 집값은 ▲2008년 1분기 2006만원, 3분기 1899만원 ▲2009년 1890만원, 3분기 1759만원 ▲2010년 1분기 1750만원, 3분기 1716만원 ▲2011년 1분기 1692만원, 3분기 1674만원을 기록했다.

2008년 1분기 분당과 부산 평균 시세는 각각 3.3㎡ 당 2006만원, 488만원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났지만 2011년 4분기에는 분당과 부산 집값이 1665만원, 732만원으로 두배까지 좁혀졌다.

즉 4년새 부산은 3.3㎡당 평균 시세가 244만원 오른 반면 분당 신도시는 341만원 내렸다.

3.3㎡당 평균시세가 585만원이나 좁혀진 셈이다.

중대형의 경우 가격은 더욱 근접해 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부산 해운대에 3억6000만원에 바다 조망한 고급빌라 50평을 구입했다.

당시 부산은 집값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다 '미분양 무덤'이라고 할만큼 혹한기였다. 김씨가 부산지역본부에 근무 중이었고 부산이 고향인 까닭에 해운대 빌라를 구입하는데 별 고민이 없었다.

그런 김씨는 2009년 분당에 소재한 본사로 돌아오면서 부산 집을 전세 주고, 분당에서도 전세를 구했다.

본사 근무를 시작하자 부산 집값이 급등하고, 아파트 분양도 호조세를 이어가는 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해운대 일대는 평당 1500만원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가 속속 들어섰다. 김씨의 빌라도 덩달아 3.3㎡당 1000만원이 넘어섰다.

반면 전세를 살고 있는 분당 집값은 급격히 내리막길을 탔다. 그는 지난해 말 부산 집을 6억2000만원에 팔았다.

대신 분당 까치마을 A아파트 48평형을 6억7000만원에 구입했다. 분당 집값은 최고가일 때 11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김씨는 "내 경우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2008년 집값이 최고조일 때와 비교하면 부산과 서울, 수도권 집값 차이가 현저히 줄었다"며 "부산집을 구입할 당시에는 분당 등 서울, 수도권지역에 집 마련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주변에서도 서울지역 아파트에 대해 묻는 사람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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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전월세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기타도움되는 말...

2012-01-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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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전월세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연금은 주택연금공사에서 내준 보증서를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정부보증 역모기지론이다.

신청하려면 주택소유자 본인이 직접 공사와 대출은행의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집값이 9억원이라 해도 이 중 5억원어치만 연금화할 수 있다.

공사는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집을 처분해서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또 전체 집값의 30%까지는 의료비 등으로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 한도로 설정할 수 있다.

집에 대출이 끼어 있거나 전·월세가 있어도 가입할 수 있지만 대출·보증금을 먼저 상환한 후 남은 금액만 연금화할 수 있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상담예약 코너에 연락처를 남겨두면 공사 직원이 원하는 날짜에 연락한다.

서울역 인근 본점이나 전국 주요지역 지사를 직접 찾아 상담받을 수도 있다. 대표번호 1688-8114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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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장에서 비행기 골라가세요 |기타도움되는 말...

2012-01-17 08:01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26754877201 주소복사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비행기 골라가세요

 

휘귀매물 항공기, 연초부터 2대나 경매시장行

 

 

부동산 경매시장에 항공기가 등장했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은 다음달 15일 부산동부지원 5계에서 하나항공 소유 항공기가 입찰에 부쳐진다고 1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지만 자동차와 선박, 건설기계, 비행기 등은 등기를 통해 소유권 변동을 등록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부동산으로 간주한다고 업체는 전했다.

이번에 매물로 나오는 항공기는 미국 휴즈사에서 지난 1982년 제작한 회전익항공기(헬기) H-369D로 길이 9m, 최대 속도는 226㎞/h다.

항속거리는 402㎞이고 화물 1t을 실을 수 있다.

산불감시 및 진화, 방재, 항공촬영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이 헬기는 작년 4월 처음 경매에 나왔지만 2차례 유찰돼 당초 감정가 4억원의 64%로 떨어진 2억5천600만원에 재입찰될 예정이다.

항공기 매물이 시장에 나온 것은 올해 들어 2번째다.

지난 11일에도 부산지방법원에서 헬기가 경매에 부쳐졌지만 2차례 유찰된 끝에 감정가 4억4천만원의 52.5%인 2억3천100만원에 낙찰됐다.

부동산태인 이정민 팀장은 "항공기는 지난 5년간 경매로 나온 건수가 3건에 불과할 만큼 보기 힘든 물건인데 연초부터 2건이나 몰려 눈길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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