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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2750만원초과 차 소유자 분양못받는다 |기타도움되는 말...

2012-02-05 19:55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28439350982 주소복사

 

보금자리주택 2750만원초과 차 소유자 분양못받는다

국토부,250만원 올려..자동차 보유기준 완화
국민임대도 2450만원으로 150만원↑

비싼 차량을 소유한 사람의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막는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에게 적용되는 자산기준 중 하나인 자동차 가격을 종전 2500만원에서 2750만원으로 250만원 상향 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다른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른 배제 기준은 바꾸지 않았다.

이문기 공공주택건설추진 단장은 "통계청의 차량 물가 지수가 2005년 기준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바뀌면서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자산기준이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격이 2500만원에서 2750만원 사이인 사람들도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분양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의 자동차값 기준도 종전 2300만원에서 2450만원으로 완화됐다. 자동차 가격은 최초 취득가격에서 연도별로 10%의 감가상각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이전과 같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청약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이 2억1550만원이 넘을 경우나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 자산이 1억2600만원이 넘으면 신청이 금지된다.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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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비상활주로 고도제한 풀려 최고 45m 건축 가능" |기타도움되는 말...

2012-02-05 19:52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28439145563 주소복사

 

"수원 비상활주로 고도제한 풀려 최고 45m 건축 가능"

 

 

수원 비상활주로 때문에 고도제한을 받아왔던 수원시 권선구 등의 건축제한이 오는 10월 풀려 최고 45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정미경(수원 권선) 의원은 2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오는 10월까지 비상활주로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을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김 장관과 수원10전투비행단에서 단독 면담을 했고, 그 자리에서 김 장관이 10월 이전 규제 완화를 밝혔다”고 전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수원 비행장 인근지역 개발 및 지역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활주로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 규제를 풀어 10월부터는 설계 및 착공 등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국방부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수원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주민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2, 3구역에 위치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현 제한고도 약 10~20m)과 권선동(현 제한고도 약 0~10m) 일대 등은 제한고도가 45m로 완화된다.


지난해 9월 경기개발연구원 분석 결과, 비상활주로로 인한 고도제한이 풀리면 약 6조원의 경제효과와 약 5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수원비행장 이전 터를 찾기 위해 국방부가 발주한 민간연구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후보지는 오는 9월께 보고될 예정이다.
@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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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광역화’…지방 부동산에 어떤 영향? |기타도움되는 말...

2012-02-05 19:44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28438688401 주소복사

 

 

‘주택청약 광역화’…지방 부동산에 어떤 영향?

 

수요층 넓어져 분양에 도움, 인기단지 경쟁은 더욱 치열

 

정부가 주택 청약지역의 범위를 기존 시, 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국토해양부와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주택 청약지역 단위를 시, 군에서 도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시기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부산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부산지역 거주자만 순위내 청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남과 울산 거주자들도 부산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지역 소비자들은 주택 청약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공급자인 건설사 입장에서는 청약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청약 수요층이 넓어져 지방 분양시장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 등 지역에서 분양일정을 잡고 있는 몇몇 건설사들은 청약시기를 올 초에서 3월 이후로 늦추는 등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인기단지와 비인기단지간의 청약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대행업체 더 피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약 가능한 지역이 넓어지다보면 다양한 지역에 청약할 수 있게 돼 비인기지역의 경우 수요자들의 외면으로 청약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과 같이 지역내에서 1순위 마감돼 다른지역에는 기회조차 없었던 인기단지보다는 인기는 있지만 1순위 마감되지 않은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4월 총선도 지역 분양시장에는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총선 시기에는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분산될 수 있어 주택업계에서 분양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부산 등 지역 부동산 분양시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초, 중반 또는 총선이 끝나는 4월 중순 이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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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언제 팔릴까요” 점집 찾는 사람들 |기타도움되는 말...

2012-02-03 11:31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28236288925 주소복사

 

“집 언제 팔릴까요” 점집 찾는 사람들

 

 

서울 이문동에 사는 김모씨(55)는 최근 집이 팔리지 않아 점집을 찾았다.

지난해 초 딸이 취업하면서 직장과 가까운 서울 용두동에 집을 샀지만 이문동 집이 팔리지 않아서다.

새로 산 용두동 집을 전세 주고 이문동 집을 내놓은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집을 보러오는 사람조차 없자 답답한 마음에 점집을 찾은 것. 점집에서 올해는 집이 팔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김씨는 그나마 걱정을 덜었다고 털어놨다.

부동산경기 한파로 주택거래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오랜 기간 집을 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에 점짐을 찾거나 미신에 의존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경기침체 여파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 살림이 팍팍해진 서민들이다.

전문가들은 주택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초래되는 사회현상으로, 미신에 의존하지 말고 내부 인테리어 보완이나 적극적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거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점집 찾고, 가위 걸어두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오모씨(52)는 "연초여서 하루에 평균 15명의 손님이 오는데 절반 이상은 집이 안 팔려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며 "지난해 초에는 주택매매 문제로 오는 사람이 하루에 3명 정도였지만 올해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부적을 쓰는 것은 물론 굿까지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점집을 찾는 사람들은 10만원짜리 부적부터 300만원짜리 굿까지 다양한 처방을 받고 있다.

오씨는 "대부분 집을 빨리 팔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언제 어떤 매물을 사야 하는지를 궁금해한다"면서 "300만원짜리 굿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집이 안 팔려서 미신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서민이 대부분이다.

경기 일산 정발산동에 사는 박모씨(53)는 집을 팔기 위해 미신까지 동원하고 있다.

박씨는 장사가 잘되는 정육점에서 쓰던 가위를 현관문에 걸어두면 집이 잘 팔린다는 속설을 믿고 가위를 구해 현관문에 걸어두었다.

그는 가위를 현관문 어느 쪽에 거는 건지, 가위는 손잡이 부분이 위로 가는 건지 등을 꼼꼼히 물어보고 실행에 옮겼다.

박씨는 "얼마 전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 보태줬다"며 "2∼3년 뒤에는 퇴직인데 현재 한 달 대출이자로 70만원이 나가는 상황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있는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형편에 집이 팔리지 않아 걱정"이라며 "미신인 줄 알지만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가격조정 등 적극적 노력 바람직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우리나라는 이른바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려 하는 등 민간신앙이 많이 퍼져 있어 나오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함 실장은 "무속신앙에 기대 300만원까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매수인을 더 유인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내리거나 집안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에이플러스리얼티 조민이 팀장은 "미신이나 무속신앙 등에까지 기대는 것은 얼마나 집이 팔리지 않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김연화 부동산팀장은 "대출상환, 금리부담, 퇴직, 경기침체 등이 빚어낸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며 "금리가 저렴한 곳으로 대출을 갈아타거나 상황이 급하면 매수자 눈높이에 맞춰 가격을 낮추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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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에서 올해 9천400여가구 공급 |기타도움되는 말...

2012-02-02 11:11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28148674876 주소복사

 

 

동탄2신도시에서 올해 9천400여가구 공급

 

 수도권 남부의 핵심 주거지로 주목받는 경기 동탄2신도시에서 5월 첫 분양을 시작으로 올해 총 9천431가구가 일반 공급될 예정이라고 부동산1번지가 2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분당보다도 24㎢ 더 넓은 동탄2신도시에는 11만 가구가 살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LG전자 등 배후 산업단지 수요가 풍부하고 계획대로 KTX·GTX 노선이 깔리면 교통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업체는 전했다.

단 올해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만큼 기반시설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급 주체도 대형 건설사에서 탄탄한 중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호반건설은 5월 '화성동탄2 호반베르디움' 전용면적 84㎡ 1천36가구의 청약을 접수해 동탄2신도시 분양의 첫 테이프를 끊을 계획이다.

이어 7월에는 롯데건설의 '화성동탄2 롯데캐슬' 1천416가구, 8월 GS건설의 '화성동탄2 자이' 547가구, 10월 한화건설의 '화성동탄2 꿈에그린' 1천817가구 등 대단지 분양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대우건설도 하반기 중 '화성동탄2 푸르지오' 1천18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김충범 부동산1번지 팀장은 "동탄2신도시는 강남, 분당, 광교를 잇는 수도권 경부라인의 마지막 신도시"라면서 "공급이 대거 몰리면서 건설사들이 '저렴한 분양가' 카드를 꺼낼지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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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했는데… 초비상 걸린 대한민국 |기타도움되는 말...

2012-02-02 11:00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28148031509 주소복사

 

 

설마 했는데… 초비상 걸린 대한민국

무역수지 2년만에 적자… EU 경기침체 등 수출전선 비상
[갈수록 뚜렷해지는 경기하강 신호] ■ 1월 무역적자 19억5700만弗
선박 수주량 크게 줄어 對EU 수출 44% 급감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감소로 무역수지가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무역전선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장기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교역조건이 개선될지도 의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수출입 통계를 추산한 결과 19억5,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수입은 434억9,4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6% 늘어난 반면 수출은 415억3,700만달러로 6.6%나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심했던 2009년 10월 이후 27개월 만이다.

수출량이 적어진 것은 EU 시장의 소비심리 위축이 주요
원인이다.

1월1일부터 20일 기준으로 EU 시장 수출은 선박물량이 크게 줄면서 전년 동월과 비교해 무려 44.8%나 감소했다.

국내 업체들의 주요 선박수출지가 유럽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9년 수주량이 크게 줄어든 여파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베트남휴대폰 공장이 생기면서 무선통신기기 수출량도 39.7%나 급감했다.

원자재 값 폭등도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졌다.

지난달(1~20일) 원유도입 물량은 7,990만배럴로 지난해 1월의 8,430만배럴에 비해 줄었지만 배럴당 가격은 91달러에서 112.8달러로 크게 올랐다.

지경부는 이달부터는 근무일수가 늘어나고 자동차ㆍ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완연히 개선되고 있어 무역수지가 향상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한진현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5년간을 놓고 보면 지난해 1월만 예외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며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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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대출 받기 쉬워진다 |기타도움되는 말...

2012-02-01 09:06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28054794851 주소복사

 

 

오피스텔 전세 대출 받기 쉬워진다

대한주택보증제 2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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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까지 이의신청…4월 30일 개별공시가 발표 |기타도움되는 말...

2012-01-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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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까지 이의신청…4월 30일 개별공시가 발표

 

 

◆ 재산세 얼마나 오르나 ◆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개별 가구주들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은 한국감정평가협회와 지자체 간에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인상폭을 줄이기도 했다.

이번에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경남 거제시 역시 이 같은 입장이 전달됐지만 크게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청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오른 가격이 그동안 반영되지 않아 누적됐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며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향후 갑자기 상승률이 높아질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다면 2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열람 기간 동안 국토해양부나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하면 된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률상 이해관계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사를 거쳐 3월 19일 조정된 가격이 발표된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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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 허용 |기타도움되는 말...

2012-01-30 11:46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27891574149 주소복사

 

4월부터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 허용

국토부,31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오는 31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개정안은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고, 오피스텔이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신고해야한다.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 범위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정해졌다. 임대사업자는 신규 입주자 선정시 전산관리지정 기관에 의뢰해 중복 계약 및 입주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관련법 개정안은 31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월19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작년 정부의 8· 18 대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허용됐고, 지난 26일 오피스텔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등을 골자로하는 임대주택법이 개정됐다.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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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짓는 농지 과태료 부과 |기타도움되는 말...

2012-01-30 11:37

http://blog.drapt.com/sukbae/282611327891042314 주소복사

 

농사 안짓는 농지 과태료 부과


市, 휴경농지·임대농지 등 706명 164.6㏊ 처분의무 및 처분명령 예정

 
 
 

앞으로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96. 1. 1일)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휴경농지 또는 임대농지 등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는 ‘96. 1.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847.3ha에 대하여 2011. 9. 1일 부터 11. 30일까지 3개월간 현장조사 및 논 농업직불금 신청․수령내역 등을 조사하여 이중 직접 영농행위를 하지 않은 휴경농지 314명 44ha, 임대농지 392명 120.6ha 등 총 706명 164.6ha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 한 후, 처분 의 무 및 처분명령 할 예정이다.

 

헌법 제121조에 의하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가 금지되어 있음은 물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 영에 이용하는 경우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소유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다만 증여, 상속 등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증여를 받았더라도 증여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경하여야 하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농지 1만㎡ 이내는 자경하지 아니하고 임대 할 수 있으나, 1만㎡를 초과하는 농지 는 반드시 자경하거나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처분의무 통지 후, 소유자가 자경할 경우 처분의무가 1년간 유예되며, 계속하여 3년간 자경시 처분의무 통지가 소멸되나, 처분의무 통지를 받고도 자경하지 아니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소유자가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 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매 처 분 등, 재산상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 통보받은 농지는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는 물 론 다른 목적으로의 농지전용 허가 등이 제한되어 사실상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농지법 제59조에 의거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지가상승을 노린 성토 농지에 대해서는 성실 경작 이행여부 등을 전수 조사 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지정리등 농업기반 시설이 완비된 우량농지에 대한 성토는 전면 불허함은 물론 불법성토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파주시는 농지이용 실태 조사결과 자경하지 아니한 70명에 대 하여 총 11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0억 8천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1996. 1. 1일 농지법 개정 이후 매매, 경매, 공매, 판결,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경된 모든 농지는 물론 특 히 성토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적발된 농지는 처분의무(명령) 통보를 받게 되니 반드시 경작할 것을 당부했다.파주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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