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수원시공약(45)

펼쳐보기목록보기요약보기

수원시 '수원역 성매매업소 집결지' 정비사업 본격화2022년까지 사업 완료 목표 |집창촌-수원시공약

2017-09-06 06:38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04647534264 주소복사

수원시 '수원역 성매매업소 집결지' 정비사업 본격화2022년까지 사업 완료 목표

  • 최윤희 기자
  • 작성 2017.09.05



[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지난 2014년 4월 수원역 주변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발표한 후 3년여 만에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착수한다. 

                             

대상 지역은 수원역 맞은편 성매매업소 집결지 일대 2만 2662㎡다. 현재 99개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200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4일 시청에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용역 착수를 포함한 정비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이달 중 성매매업소 집결지 정비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해 내년 4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공사는 2021년 1월부터 시작해 2022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 업무시설·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해 수원역 상권과 연계한 역세권 중심 상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완공까지 사업 기간은 4년 9개월로, 유사 사례인 청량리역·용산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기간(각각 19년 1개월과 11년 4개월)의 1/4 내지 절반 정도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성매매업주·종사자·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합리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정비사업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수원 여성단체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즉각 폐쇄 촉구 |집창촌-수원시공약

2017-07-12 05:01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99803295231 주소복사

수원 여성단체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즉각 폐쇄 촉구

입력 : 2017-07-10

 

 

경기 수원 여성의 전화 등 수원지역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 지원을 위한 연대'는 10일 수원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의 확고한 폐쇄 집행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에도 즉각적인 단속 강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임은지 수원 일하는 여성회 대표는 "성매매 집결지의 경우 선불금, 사채 등으로 피해 여성들이 성을 강요당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행정기관은 여성인권에 대해 지원은 없고 책임은 여성단체에게 전가하고 있다. 수원시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풍물굿패 삶터 대표는 "다른 곳은 성매매 집결지가 하나둘씩 폐쇄됐는데 수원은 아직도 존재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약으로 삼았는데도 여전히 더디고 미온적이다"며 "시는 여성인권차원에서 보지 않고 단순히 도시재생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여성인권차원에서 바라보고 당장 이런 인권유린을 끝내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정선영 수원 여성의 전화 대표는 "피해 여성들을 상담하고 있고,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적도 있다"며 "관할 경찰도 경찰청장의 지시가 없어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만 했다. 향후 경찰에도 면담 요청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단속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수원시민으로 참석한 홍석씨는 "수원에 와서 성매매 집결지를 보고 생소했다. 서울의 청량리, 미아리 등과 달리 수원역 앞에 버젓이 성매매 집결지가 잘 보이는 곳에 있었다"며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생겼는데 2017년 현재 아직도 성매매 집결지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매매방지법은 업주와 성매매 장소나 자금, 건물 등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알선행위자로 규정해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그들의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업소는 폐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지역은 성매매로 불법수입을 착취한 토지주, 건물주 등에게 막대한 개발수익이 보장되는 지역이라는 모순적 위치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대는 수원역과 백화점, 호텔 등이 있는 경기남부지역 최대 상권이다.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토지주, 건물주들은 최대한 개발이익과 지대 상승의 효과를 얻고자 할 것이다"며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을 내세워 '생존권'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집결지 폐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개발이익을 채우고 여성들을 소외시키는 개발논리의 방식은 안된다"며 "수원시는 여성들의 인권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전폭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수년 동안 불법을 용인하고 방조한 책임성을 가지고 집결지 폐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수원시의회 최영옥·장정희·조명자 등 여성의원들은 시의회에서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하라”…수원시에 집행 촉구

강은주 기자  |  kej494@naver.com

2017.07.10

 

   
▲ 경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여성인권지원연대가 10일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수원시의 확고한 의지표명과 성매매 집결지 폐쇄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집결지 폐쇄에 따른 여성의 인권도 보장해야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경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여성인권지원연대가 10일 수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라”며 수원시의 확고한 의지표명과 폐쇄 집행을 촉구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성매매가 불법이나 합법인 것으로 믿게 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유곽 형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성 착취가 현존하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다.

임은지 수원 일하는 여성회 대표는 “성매매 집결지의 경우 선불금, 사채 등 피해 여성들이 성을 강요당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러나 행정기관은 여성 인권에 대해 지원은 없고 책임은 여성단체에 전가하고 있다. 시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영 수원 여성의 전화 대표는 “피해 여성들을 상담하고 있고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적도 있다”며 “담당 경찰도 경찰청장의 지시가 없어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만 한다. 앞으로 경찰에도 면담 요청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일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매매방지법은 업주와 성매매 장소나 자금, 건물 등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알선행위자로 규정해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그들의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업소는 폐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지역은 성매매로 불법수입을 착취한 토지주, 건물주 등에게 막대한 개발수익이 보장되는 지역이라는 모순적 위치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위치한 매산로 1가 일대 역시 수원역과 백화점, 호텔 등이 있는 경기남부지역의 최대 상권이다. 이러한 주변 분위기를 이용해 토지주와 건물주들은 최대한의 개발이익과 지대상승의 효과를 얻고자 할 것”이라며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을 내세워 ‘생존권’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집결지폐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성매매알선업자들은 개발이익을 채우고 여성들을 소외시키는 개발논리의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면서 “행정기관인 수원시는 여성들의 인권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전폭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수년간 불법을 용인하고 방조한 책임성을 가지고 집결지 폐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성인권지원연대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즉각 폐쇄,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여성들의 인권 보장, 여성자활지원 조례 제정,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업주와 토지, 건물주의 불법영업행위 등 사법기관의 모든 행정력 동원, 행정기관은 개발공간의 공공성 확보와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공간 정비 등을 요구했다.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수원역 앞 집창촌 어떻게 바뀔까…정비사업 시동 |집창촌-수원시공약

2017-07-10 05:1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99631361184 주소복사

수원역 앞 집창촌 어떻게 바뀔까…정비사업 시동

수원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성매매 여성 지원센터 운영

2017년 07월 09일 일요일
         
 

 

경기 수원시가 수원역 앞 집창촌(성매매 집결지)을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정비를 시작했다.

 집창촌 내 성매매 여성들을 돕기 위한 자활센터도 설립해 취업을 알선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정비대상 구역은 수원역 맞은편 성매매업소 집결지 일대 2만2천662㎡다. 이곳에는 1960년대 초부터 성매매업소가 모여들어 집창촌이 형성됐다. 현재 99개 업소에서200명의 성매매 여성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역 주변에 호텔과 백화점 등이 들어서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흉물로 전락하자 수원시가 2014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해 지난 5월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상업 및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는 2016년 말 '수원역 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성매매집결지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비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시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나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성매매 집결지 토지 소유자 등이 직접 또는조합을 통해 개발하거나, LH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성매매 집결지 토지 소유자 등이 개발 방식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정비사업과 별도로 성매매 집결지 여성의 실태 조사와 자활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피해상담과 일자리 알선을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자 자활센터 '모모이'를 지난달 19일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에 있는 녹산문고 7층에 마련해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에 운영을 맡겼다.

 수원시는 정비사업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에 맞춰 성매매 피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 조례'(가칭) 제정을 준비 중이다.

 수원여성의전화 등 경기지역 40개 시민사회단체는 연대조직을 만들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즉각 폐쇄, 여성인권 최우선 보장, 성매매관련 불법행위 적극 대응 등을 수원시에 요구하고 있다. 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➀수원역 집창촌 일대 땅값 폭등 투기바람?/ ➁참고 자료 게재 |집창촌-수원시공약

2017-06-19 06:58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97823126770 주소복사

수원역 집창촌 일대 땅값 폭등 투기바람?/ 참고 자료 게재

정비사업 앞두고 최대 5배 껑충
일부 ‘기획부동산 의심’ 투기비판
市 “민간주도… 사업관여 못해”

이관주 기자 leekj5@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6월 18일 20:42     발행일 2017년 06월 19일 월요일     제0면
              
    
 집창촌 땅값 ‘들썩’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을 앞두고 일대 땅값이 3.3㎡당 3천만 원까지 호가하는 등 최소 2~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뛰어올라 사실상 ‘투기’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대. 김시범기자
“다 낡은 동네 땅값이 평당 3천만 원이라니, 투기가 아니면 뭡니까”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을 앞두고 일대 땅값이 심상치 않다. 그간 집창촌이라는 이유로 수원 최대 상권 중 하나임에도 저평가를 받던 주변 지가는 정비사업 추진 발표 이후 최소 2~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뛰어올랐다. 

특히 도로변 중심 부분은 3.3㎡당 3천만 원 이하로는 매물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일부 원주민들은 사실상 ‘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수원시,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2014년 수원역 집창촌 일대 2만 2천662㎡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공식화했다. 도시환경정비는 일종의 상업지역서 진행되는 ‘재건축’으로 볼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주들이 일정비율 이상 찬성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을 설치하고, 조합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 최종적으로 민간에서 개발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3년여 전만 하더라도 3.3㎡에 800만 원 선이던 집창촌 매매가는 현재 뒷골목조차 1천500만~2천만 원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특히 집창촌을 관통하는 도로 인접지역은 3.3㎡당 3천만 원 이하로는 매매할 수 없을 정도다. 

한 지역 상인은 “월세만 300만 원이 넘어 아예 매매를 하려고 알아봤더니 36.6㎡(12평) 작은 가게에 5억 원 이야기를 했다”면서 “정비사업 말고는 수십 년 된 낡은 가게의 값이 크게 오를 이유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같이 집창촌 땅값이 상승한 데에는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수원역이라는 최대 상권의 가치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한 매매인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인근 고등지구 정비, KCC부지 개발 등과 연계돼 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도 작용했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정비사업 계획 발표 이후 실거래가는 최소 3배 이상 올랐다”고 귀띔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집창촌 일대에 ‘투기 바람’이 불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미 성매매업소는 75~80여 곳인 반면, 지주는 100명을 헤아린다. 2~3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기획 부동산’으로 의심이 가는 이유다. 

여기에 서울, 용인 등은 물론 강원도, 부산 등 외지인들의 유입도 늘었다. 올해로 47년째 인근에 거주하는 원주민 A씨는 “외지인이 절반은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집창촌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진행하는 민간 주도 방식”이라며 “행정절차 등에 인허가 등을 내줄 뿐 시가 사업 자체에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참고 자료 게재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수원역 집창촌’ 기억할까 잊을까 |집창촌-수원시공약

2017-04-23 16:00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92930814834 주소복사

‘수원역 집창촌’ 기억할까 잊을까

‘도심 속 흉물’ 정비사업 시동 “여성 인권침해 현장 보존해야”
시민단체, 조형물 조성 요구 상인들 “경제활성화 악영향”

이관주 기자 leekj5@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4월 20일 21:22     발행일 2017년 04월 21일 금요일     제0면
             

도심 속 ‘흉물’인 수원역 집창촌을 정비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조형물 조성 등 집창촌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침해 등이 자행된 장소임을 잊지 말자는 취지이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수원역 앞 성매매업소 집결지 2만 2천662㎡를 정비하기 위한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주민공람은 마친 상태로, 이달 중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6월께 변경안을 고시하면, 본격적으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12월20일 유관기관ㆍ시민단체 등과 ‘성매매방지 실무협의체’를 구성, 정비 사업 및 종사 여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시민단체는 집창촌 정비사업 구역 내 집창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조형물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원시에 개진했다. 더 나아가 사진 등 집창촌 관련 기록물을 전시하거나 세월호 참사 당시 교실을 그대로 보존한 ‘단원고 기억교실’과 같이 종사 여성들이 실제 성매매를 하던 장소를 재현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 관계자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수십 년 동안 여성 인권침해가 자행됐고, 아직도 진행 중인 공간”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특별한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대표 상권인 수원역의 땅값이 만만치 않은데다 집창촌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자체가 토지주 조합 또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 시행자들이 상권의 일부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기억공간 마련에 선뜻 나설지도 미지수다.

성매매집결지 인근 한 상인은 “정비사업를 통해 수원역 일대 상권을 더욱 키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옛 집창촌의 기억을 되돌리는 자리가 생긴다면 상인들과 시민들이 거부감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조형물 설치 등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다”면서도 “시에서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정비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만큼 추후 시행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이영인 수원시 도시개발국장, 수원시 “집창촌 정비 더는 못 미뤄” |집창촌-수원시공약

2017-03-28 06:50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90651411504 주소복사

이영인 수원시 도시개발국장, 수원시 “집창촌 정비 더는 못 미뤄”

슬럼화 막고 이미지 개선 위해
‘2020 도시환경정비계획’ 포함

이관주 기자 leekj5@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3월 27일 21:45     발행일 2017년 03월 28일 화요일     제7면
              
    

▲
수원역 집창촌 정비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영인 수원시 도시개발국장은 수원역의 슬럼화를 막고, 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집창촌 정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개발논리가 아닌 ‘사람’이 우선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펼치겠다는 사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 국장에게서 집창촌 정비사업의 향후 사업진행과 남은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집창촌 정비사업 추진 배경은.
수원역 집창촌은 경기지역에서도 사실상 유일하게 도심에 남은 집창촌이다. 특히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 인근에 위치해 역세권 이미지 하락은 물론 인근 슬럼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형 쇼핑몰 등으로 꾸미려 했던 ‘팅스’의 실패도 이와 직결돼 있다. 특히 고등지구 개발 등을 비롯해 수원역세권이 살아날 수 있는 호기들이 많은 만큼 시기적으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3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추진하던 집창촌 정비사업을 ‘2020’ 계획에 포함시켜 빠르게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 추진 방향은.
다음 달 3일까지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기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 늦어도 7~8월에는 고시할 계획이다. 고시 이후에는 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이 구성된다. 사업 진행은 민간투자를 받는 방안과 조합을 통해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만약 투자 의향을 보이는 투자자가 있다면 조합 쪽에 보상을 받고 이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추진할 것인지 선택권을 줄 방침이다. 최종적인 예상 시기는 2019년으로 보고 있다.

-집창촌 종사자 문제 등 남은 과제들이 많다.종사자 문제는 단순히 직업훈련 등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여성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등 여러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여성 종사자들의 재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현재 추진 중이다. 사업자들에게도 일정 공간을 마련해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저리융자 지원이나 시에서 보증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빠른 진행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개발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이관주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수원역 앞 집창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 |집창촌-수원시공약

2017-03-22 12:4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90154275741 주소복사

수원역 앞 집창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도심 속 흉물'로 여겨지는 수원역 앞 집창촌(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수원역 앞 집창촌
수원역 앞 집창촌촬영 홍기원. 수원역 앞 집창촌 거리

수원시는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시는 시민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할 계획이다.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상업 및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는 2016년 말 완료된 '수원역 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수원시가 주체가 돼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비대상 구역은 수원역 맞은편 성매매업소 집결지 일대 2만2천662㎡로, 이곳에는 1960년대 초부터 성매매업소가 모여들면서 집창촌이 형성돼 현재 99개 업소에서 200명의 성매매 여성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역 주변에 호텔과 백화점 등이 들어서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흉물로 전락하자 수원시가 2014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해 지난해 12월 '성매매방지 실무협의체'를 구성, 업소 실태조사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대책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심의 흉물인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정비되면 수원역 주변의 단절된 상업 기능이 회복돼 도시 이미지도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사라져가는 성매매의 상징 ‘집창촌’ |집창촌-수원시공약

2017-03-11 10:2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89195482523 주소복사

사라져가는 성매매의 상징 ‘집창촌’


변해가는 지역의 흉물…근절 가능할 것인가?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3/10



▲ 과거 청량리 588 집창촌의 모습.     © 주간현대
<iframe width="550" height="80" src="http://adbiz.co.kr/hyundae_wph.html" border="0" frameborder="0" scrolling="no"></iframe>

 

인류가 문명사회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났고, 기록에 남겨진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매춘업이 들어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상당수의 나라에서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과거부터 불법으로 여겨 단속해왔지만, 인간의 기본 욕구인 ‘성욕’을 단속으로 막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안마방·오피 등으로 음성화 되면서 시장규모는 더욱 커져만 가는 추세다. 다만 길거리에 빨간불을 켜두고 영업하는 ‘홍등가’ 즉 집창촌은 ‘흉물’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다. <편집자 주> 

 


 

20년 끌어온 철거작업 마무리 단계 ‘청량리 588’ 
수원역 집창촌도 철거시작…민간자본으로 재개발 
재개발 여력없는 지역은 ‘문화 공간’ 탈바꿈 시도 
무시못할 성산업 규모…음성화 막을 방안 찾아야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서울의 대표적인 집장촌(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청량리 588’ 일대 재개발을 위한 철거작업이 재개됐다.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지만 아직 일부 주민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당분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량리 588 


동대문구청에 따르면 사업자인 ‘청량리제4구역도시환경정비추진위원회(추진위)’는 3월 달 들어 철거작업을 재개했다. 

 
추진위는 청량리 588로 불리는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6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4개동과 42층 높이의 호텔·오피스텔·백화점 등이 들어서는 랜드마크를 지을 예정이다.

 
청량리 일대는 1994년 서울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간 의견 다툼으로 개발이 지연되다 2015년 동대문구가 관리처분 인가를 내리면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됐다. 추진위와 동대문구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2020년까지 6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과 호텔·백화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전체 세입자 716가구 가운데 85%가량이 이주한 상태다. 남아 있는 세입자들과는 이주 협의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늦어도 2021년까지 재개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거주민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지난해 12월에는 추진위가 무단 점유자 명도소송을 강제집행하려다 거주민들이 집기를 집어 던지며 반발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전국철거민연합 청량리4구역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과 제대로 된 사전 협의도 없이 재개발을 밀어붙이는 건 명백한 생존권 침해다.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면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성매매업소 등 일부 주민들과의 이주 협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난항을 겪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에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남은 세입자들을 상대로 무단 점유자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와 남은 세입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결국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중재로 동절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제 철거집행을 중단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강제집행 금지 기간이 끝나 최근 철거 작업을 재개했다"며 "이주 협상이 끝난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철거)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총 156개 성매매업소 가운데 148곳은 추진위와 이주 협상을 마쳤고 남은 업소는 8곳이다. 현재 남은 업소는 전국철거민연합과 함께 거의 매일 동대문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8개 업소와 추진위는 이주비, 보상금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국철거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일 평생을 그곳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몇 백만원 주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나"라고 되물었다. 반면 추진위 관계자는 "일부 세입자들이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단됐던 철거 작업이 재개되면서 추진위와 남은 세입자 간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물리적 충돌까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동대문구 관계자는 "추진위와 세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협상을 돕겠다"며 "강제 철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량리 588’로 불리는 곳은 과거 미아리 텍사스, 파주시 용주골 등과 같이 유명했던 서울특별시의 집창촌 밀집 지역이었다. 이곳의 실제 행정구역은 전농동이지만 청량리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애당초 588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그곳 위치가 전농동 588번지라서. 다만 청량리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이유는 위치가 지상 청량리역 바로 옆이기 때문이다.


몇 년전 까지 이곳은 여느 사창가와 다를 바 없이 빨간 빛이 비치는 넓은 쇼윈도우에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한 여성들이 남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건물 내부는 좌우로는 넓지만 앞뒤로는 좁은 쇼윈도우에는 뒤로 통하는 문이 달려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좌우로 방이 나오는 속칭 벌집이라고 부르는 구조다. 


과거 넓었을 때는 중앙선 쌍굴다리를 지나자마자 사창가가 골목을 따라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거의 한 블럭이 통으로 사창가이었던 셈이다. 이정도로 커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규모다. 이외에는 나이트 클럽, 모텔 등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에 있을 만한 유흥업소가 가득했다.  

 

▲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은 선미촌 성매매집결지를 문화재생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사진은 김승수(오른쪽) 전주시장이 소보람 작가(왼쪽)와 함께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전주시청>     © 주간현대

 

수원역 집창촌 


이같은 청량리 뿐만 아니라 타 집창촌 지역의 재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그간 ‘도심 속 흉물’로 여겨지는 수원역 앞 집창촌 정비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맞은편 집창촌 일대를 도시재생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해 다목적 상업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수원역 앞 집창촌은 1960년대 초부터 성매매업소가 모여들면서 형성됐으며, 현재 99개 업소에 200명의 성매매 종사 여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역 주변에 백화점과 호텔이 들어서면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자 수원시가 2014년 4월부터 민선 6기 공약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집창촌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수원시가 2015년 말부터 부동산 관련 단체를 찾아다니며 집창촌 개발사업 참여를 요청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이에 수원시는 집창촌 정비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집창촌 실태조사와 토지주 설득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집창촌 토지 소유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집창촌 토지 소유자는 100여 명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매매업소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달 들어 20여명의 토지 소유자를 만나 정비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 “소유자 대부분 집창촌 정비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토지주들이 서로 뜻을 모아 정비사업에 동의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역 집창촌 정비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토지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합을 설립해 진행하는 것이어서 집창촌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집창촌 주변이 고도제한에 묶여 아파트 12∼13층 높이까지 밖에 개발할 수 없지만, 수원시가 지난 2015년 2월 시행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사업성 있음’으로 평가됐다.


수원시는 올 8월쯤 도시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민간 사업제안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5월께 정비사업을 시작해 2020년 12월께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앞서 성매매 여성 지원을 위해 집창촌 실태조사를 벌인 뒤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라지는 집창촌 


이처럼 국내 최대규모였던 청량리 588이 사실상 철거 단계에 들어가고, 수원역 인근 집창촌 부지도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전국의 ‘홍등가’들이 사실상 사라져가는 추세다. 재개발 여력이 안되는 집창촌에 경우에도 문화예술촌 등 시민이 모이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전주 선미촌이 있다. 지난 1950년대 생긴 이곳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불과 800m 거리에 있다.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성매매 업소 29개가 영업 중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성매매 집결지는 23곳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에도 선정돼 국비와 시비 48억원을 들여 선미촌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집창촌 건물을 공방과 전시·판매장, 교육·회의장, 카페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오는 7월에는 아예 전주시 서노송예술촌팀이 이 건물 1층에 이른바 ‘현장시청’ 사무실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집창촌 안에 거점 공간을 확보해 성매수자의 접근을 막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직업 전환을 돕겠다는 취지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성매매 업소들을 강제로 몰아내기보다 예술의 힘으로 선미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집창촌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20포 마을’도 주민과 지자체가 손잡고 전통 문화예술촌으로 조성 중이다. 주민들은 2015년 8월부터 전통등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골목길 2.2㎞ 구간에는 벽화를 그리고 도로변엔 꽃밭을 만들었다.

 

빈 점포는 미술작가들에게 작업 공간과 전시장으로 내줄 예정이다. 파주시는 오는 10월까지 5억3000만원을 들여 이곳을 전통등 특화마을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성매매 업소 80여 개가 성업 중인 파주읍 용주골 1㎞ 구간을 오는 2021년까지 창작 문화의 거리로 바꿀 계획이다.


강원 춘천시의 마지막 집창촌이었던 ‘난초촌’ 자리엔 지난해 10월 택시기사 등이 쉴 수 있는 ‘운수종사자 휴게시설’이 들어섰다. 4300㎡ 부지에 3층 규모다. 운동실과 휴게실, 택시 콜센터 등이 있다. 운수종사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 사상구는 ‘포푸라마치’라 불렸던 감전동 집창촌 일대를 7080 분위기가 나는 복고풍 거리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상구는 2층짜리 성매매 업소 건물을 개조해 ‘포푸라다방’을 열 예정이다. 70년대 분위기가 나는 간판과 인테리어로 꾸미고 DJ가 음악을 틀어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구시의 경우에도 도원동에 있는 속칭 ‘자갈마당’ 출입구에 방범용 폐쇄회로TV(CCTV) 5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성구매자들에게 경각심을 줘 발길을 끊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집창촌은 사라지고 있지만 성매매 시장규모가 커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오피·안마방 등 변종 업소가 증가, 음성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주간현대

 

집창촌의 미래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는 추세인 집창촌은 말 그대로 매춘이 이루어 지는 거리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업소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한다. 주로, 붉은 등을 켜고 영업하기 때문에 홍등가 또는 사창가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기생집이라는 곳도 집창촌이었다. 다만 기생은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는 불법이며 공창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합법인 경우가 있다. 다만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자가 외국에서 성매매를 하고 돌아올 경우 속인주의에 의해 대한민국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 


공창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아닌 이상 대체로 불법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 있다. 한국에서도 대대적으로 집창촌 숙청을 단행했지만, 음성적으로 사실상 살아남고 있다. 인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불법인 국가도 사실상 사고만 안 일으킨다면 어느 정도 눈감아주는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오래된 철도역 및 버스 터미널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전개되고 있었고 미군기지 주변에도 상당 규모의 집창촌이 있었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단속의 여파로 지금은 그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서울의 집창촌은 재개발 수요에 밀려서 서서히 철거되고 있는 중이다.  


그중 최대의 집창촌 중 하나였던 용산역 주변은 재개발로 완전히 정리된 실정이다. 특히, 학교나 학원가 근처에 집창촌이 있으면 주위 주민들이 땅값이 떨어지는 것 이외에도 자녀 교육상 안 좋기 때문에 시위가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요와 공급이 줄어들지는 않아서 2000년대 들어서 성매매는 집창촌보다 안마시술소, 오피스텔 성매매(오피) 등으로 점점 음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오히려 증가세에 있다. 특히 오피나 안마 단속에 경우 문을 걸어잡그고 나오지 않는다면 소방서 구조대원까지 동원해 문을 부수기까지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성매매가 음성화 되어있는 우리나라에 경우에는 특성상 인신매매와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사실상 강제감금이나 인신매매는 사라진 2010년대의 대한민국에서도 채권관계를 비롯한 합법적 수단을 활용한 성노동착취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노동착취와 마찬가지로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법률 지식의 부족이나 갑을관계에 의한 현실적 어려움 등에 의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 노동자들이 당하는 착취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적 도움을 요청할 경우 성노동자 여성 역시 성범죄자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또한 주로 여성인 성매매 종사자에게만 이중잣대로 사회적 낙인이 찍혀지기 때문에 더더욱 드러내놓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다. 성인간의 자유로운 성거래 자체가 결코 비도덕적일 수 없고 자유권에 속한다는 관점은 기본전제로 하고, 성노동자 여성들의 인권 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러가지 상충되는 세력들이 연합하여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적이 대한민국인 이상 성매매는 구매자나 판매자나 둘 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다. 


성매매 중에서도 집창촌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던 시대 권력과의 유착으로 인해 형성된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인권침해가 심하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어느정도 인권수준이 발달한 국가, 즉 적어도 강제노동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자본주의적 관계와 사회적 낙인에 의한 침해만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한 인권 운동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무시못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이기에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 및 성거래의 자유에 대한 고민이 정책결정자들에게도 최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로 다가와야 한다”라며 “특성상 공론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맹목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력들 역시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penfree@hanmail.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현대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수원역앞 집창촌 2만2천㎡ 정비, 8월께 도시재생예정지구 지정 / '도심 속 흉물 |집창촌-수원시공약

2017-03-01 04:43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88311039160 주소복사

수원역앞 집창촌 2만2천㎡ 정비, 8월께 도시재생예정지구 지정 / '도심 속 흉물' 수원역 집창촌 정비 본격 시동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if !supportEmptyParas]--> <!--[endif]-->  [기사 옮김 차례]

수원역앞 집창촌 2만2천㎡ 정비, 8월께 도시재생예정지구 지정 /

'도심 속 흉물' 수원역 집창촌 정비 본격 시동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if !supportEmptyParas]--> <!--[endif]--> [네이버에서 기사 제목 등 옮김]

‘도심 흉물’ 수원역

‘도심 흉물’ 수원역 집창촌 정비 사업 시동
서울신문 14면1단 57분 전 네이버뉴스
수원역 앞 집창촌.수원시 제공수원시는 28일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맞은편 집창촌 일대(2만 2662㎡)를 도시재생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해 다목적 상업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도심 속 흉물‘ 수원역
'도심 속 흉물' 수원역 집창촌 정비 본격 시동
연합뉴스 21시간 전 네이버뉴스
경기 수원시가 '도심 속 흉물'로 여겨지는 수원역 앞 집창촌(성매매 업소 집결지) 정비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맞은편 집창촌 일대(2만2천662㎡)를...
  • '도심 속 흉물' 수원역 집창촌 정비 본격 시동
    OBS 7시간 전
    '도심 속 흉물'로 여겨지는 수원역 앞 집창촌 정비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됩니다. 수원시는 올해 수원역 맞은편 집창촌 일대 2만2천6백여 ㎡를 도시재생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해 다목적 상업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 수원역 집창촌 정비 본격 추진…市, 토지주 개별면담ㆍ의견수렴
    경기일보 5시간 전
    수원시가 수십 년 동안 ‘도심 속 흉물’로 여겨진 수원역 앞 집창촌(성매매 업소 집결지) 정비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맞은편 집창촌 일대...
  • [경기] '도심 속 흉물' 수원역 집창촌 정비 본격 시동
    MBN 18시간 전 네이버뉴스
    경기도 수원시가 도심 속 흉물로 여겨지는 수원역 앞 집창촌 정비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맞은편 집창촌 일대를 도시재생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해...
  •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if !supportEmptyParas]--> <!--[endif]-->

     

    수원역앞 집창촌 2만2천㎡ 정비, 8월께 도시재생예정지구 지정

     

    천의현 mypdya@joongboo.com 2017년 03월 01일 수요일

     

     

    수원시가 수원역 앞 집창촌(성매매 업소 집결지)을 정비한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맞은편 집창촌 일대(2만2천662㎡)를 도시재생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지구지정을 위해 시는 집창촌 정비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집창촌 실태조사와 집창촌 토지 소유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합을 설립해 진행하는 것이어서 토지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집창촌 주변이 고도제한에 묶여 아파트 12∼13층 높이까지 밖에 개발할 수 없지만, 시가 지난 2015년 2월 시행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사업성 있음’으로 분석됐다.

    시는 올 8월께 도시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민간 사업제안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5월께 정비사업을 시작해 2020년 12월께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성매매 여성 지원을 위해 집창촌 실태조사를 벌인 뒤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2014년 4월부터 민선 6기 공약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집창촌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수원역 앞 집창촌은 1960년대 초부터 성매매업소가 모여들면서 형성됐으며, 현재 99개 업소에 200명의 성매매 종사 여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천의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if !supportEmptyParas]--> <!--[endif]-->

     

    '도심 속 흉물' 수원역 집창촌 정비 본격 시동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도심 속 흉물'로 여겨지는 수원역 앞 집창촌(성매매 업소 집결지) 정비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맞은편 집창촌 일대(2만2천662㎡)를 도시재생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해 다목적 상업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수원역 집창촌 정비사업 조감도
    수원역 집창촌 정비사업 조감도[수원시 제공]

    수원역 앞 집창촌은 1960년대 초부터 성매매업소가 모여들면서 형성됐으며, 현재 99개 업소에 200명의 성매매 종사 여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역 주변에 백화점과 호텔이 들어서면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자 수원시가 2014년 4월부터 민선 6기 공약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집창촌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수원시가 2015년 말부터 부동산 관련 단체를 찾아다니며 집창촌 개발사업 참여를 요청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이에 수원시는 집창촌 정비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집창촌 실태조사와 토지주 설득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집창촌 토지 소유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집창촌 토지 소유자는 100여 명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매매업소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달 들어 20여명의 토지 소유자를 만나 정비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 "소유자 대부분 집창촌 정비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토지주들이 서로 뜻을 모아 정비사업에 동의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역 집창촌 정비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토지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합을 설립해 진행하는 것이어서 집창촌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집창촌 주변이 고도제한에 묶여 아파트 12∼13층 높이까지 밖에 개발할 수 없지만, 수원시가 지난 2015년 2월 시행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사업성 있음'으로 평가됐다.

    수원시는 올 8월께 도시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민간 사업제안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5월께 정비사업을 시작해 2020년 12월께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앞서 성매매 여성 지원을 위해 집창촌 실태조사를 벌인 뒤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hedgeho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0


    2016-12-30 06:3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83047278398 주소복사

    건물 몰수 피하려 항소한 성매매 업주에 ‘더 큰 처벌’

    입력 2016.12.29 (08:05) | 수정 2016.12.29 (08:36) 인터넷 뉴스 | VIEW 552

    건물 몰수 피하려 항소한 성매매 업주에 ‘더 큰 처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50대 업주가 건물 몰수를 피하려 항소했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주 최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월과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보다 징역형은 2개월, 추징금은 700만 원 추가된 것이다. 성매매에 이용된 7억원 상당의 건물 몰수를 명령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남양주 시내의 한 10층짜리 건물을 급습해 7층에 있던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4월부터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있는 객실 12개를 설치해 '호텔식 마사지' 영업을 했다. 하지만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2개를 몰래 설치해 놓고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까지 제공했다. 화대로 11만∼12만원을 받아 6만원은 업주가,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이 챙겼다. 

    업주 최 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하고 허위 임대계약서까지 작성해 경찰 단속을 피해왔지만 이번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성매매 알선을 통해 최근 수년 동안 11억 5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성매매에 사용된 최씨 소유 건물 7층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최씨는 "양형과 재산 몰수가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손을 들어줘 재산 몰수는 그대로 둔 채 오히려 징역형을 2개월 늘리고 추징금도 700만원 올려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가짜 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 처벌을 면해 왔다"며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건물 몰수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0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