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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앞 집창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 |은하수마을,팅스

2017-03-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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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앞 집창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도심 속 흉물'로 여겨지는 수원역 앞 집창촌(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수원역 앞 집창촌
수원역 앞 집창촌촬영 홍기원. 수원역 앞 집창촌 거리

수원시는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시는 시민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할 계획이다.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상업 및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는 2016년 말 완료된 '수원역 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수원시가 주체가 돼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비대상 구역은 수원역 맞은편 성매매업소 집결지 일대 2만2천662㎡로, 이곳에는 1960년대 초부터 성매매업소가 모여들면서 집창촌이 형성돼 현재 99개 업소에서 200명의 성매매 여성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역 주변에 호텔과 백화점 등이 들어서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흉물로 전락하자 수원시가 2014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해 지난해 12월 '성매매방지 실무협의체'를 구성, 업소 실태조사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대책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심의 흉물인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정비되면 수원역 주변의 단절된 상업 기능이 회복돼 도시 이미지도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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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가는 성매매의 상징 ‘집창촌’ |은하수마을,팅스

2017-03-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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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가는 성매매의 상징 ‘집창촌’


변해가는 지역의 흉물…근절 가능할 것인가?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3/10



▲ 과거 청량리 588 집창촌의 모습.     © 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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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문명사회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났고, 기록에 남겨진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매춘업이 들어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상당수의 나라에서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과거부터 불법으로 여겨 단속해왔지만, 인간의 기본 욕구인 ‘성욕’을 단속으로 막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안마방·오피 등으로 음성화 되면서 시장규모는 더욱 커져만 가는 추세다. 다만 길거리에 빨간불을 켜두고 영업하는 ‘홍등가’ 즉 집창촌은 ‘흉물’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다. <편집자 주> 

 


 

20년 끌어온 철거작업 마무리 단계 ‘청량리 588’ 
수원역 집창촌도 철거시작…민간자본으로 재개발 
재개발 여력없는 지역은 ‘문화 공간’ 탈바꿈 시도 
무시못할 성산업 규모…음성화 막을 방안 찾아야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서울의 대표적인 집장촌(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청량리 588’ 일대 재개발을 위한 철거작업이 재개됐다.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지만 아직 일부 주민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당분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량리 588 


동대문구청에 따르면 사업자인 ‘청량리제4구역도시환경정비추진위원회(추진위)’는 3월 달 들어 철거작업을 재개했다. 

 
추진위는 청량리 588로 불리는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6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4개동과 42층 높이의 호텔·오피스텔·백화점 등이 들어서는 랜드마크를 지을 예정이다.

 
청량리 일대는 1994년 서울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간 의견 다툼으로 개발이 지연되다 2015년 동대문구가 관리처분 인가를 내리면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됐다. 추진위와 동대문구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2020년까지 6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과 호텔·백화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전체 세입자 716가구 가운데 85%가량이 이주한 상태다. 남아 있는 세입자들과는 이주 협의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늦어도 2021년까지 재개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거주민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지난해 12월에는 추진위가 무단 점유자 명도소송을 강제집행하려다 거주민들이 집기를 집어 던지며 반발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전국철거민연합 청량리4구역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과 제대로 된 사전 협의도 없이 재개발을 밀어붙이는 건 명백한 생존권 침해다.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면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성매매업소 등 일부 주민들과의 이주 협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난항을 겪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에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남은 세입자들을 상대로 무단 점유자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와 남은 세입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결국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중재로 동절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제 철거집행을 중단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강제집행 금지 기간이 끝나 최근 철거 작업을 재개했다"며 "이주 협상이 끝난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철거)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총 156개 성매매업소 가운데 148곳은 추진위와 이주 협상을 마쳤고 남은 업소는 8곳이다. 현재 남은 업소는 전국철거민연합과 함께 거의 매일 동대문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8개 업소와 추진위는 이주비, 보상금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국철거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일 평생을 그곳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몇 백만원 주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나"라고 되물었다. 반면 추진위 관계자는 "일부 세입자들이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단됐던 철거 작업이 재개되면서 추진위와 남은 세입자 간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물리적 충돌까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동대문구 관계자는 "추진위와 세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협상을 돕겠다"며 "강제 철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량리 588’로 불리는 곳은 과거 미아리 텍사스, 파주시 용주골 등과 같이 유명했던 서울특별시의 집창촌 밀집 지역이었다. 이곳의 실제 행정구역은 전농동이지만 청량리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애당초 588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그곳 위치가 전농동 588번지라서. 다만 청량리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이유는 위치가 지상 청량리역 바로 옆이기 때문이다.


몇 년전 까지 이곳은 여느 사창가와 다를 바 없이 빨간 빛이 비치는 넓은 쇼윈도우에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한 여성들이 남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건물 내부는 좌우로는 넓지만 앞뒤로는 좁은 쇼윈도우에는 뒤로 통하는 문이 달려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좌우로 방이 나오는 속칭 벌집이라고 부르는 구조다. 


과거 넓었을 때는 중앙선 쌍굴다리를 지나자마자 사창가가 골목을 따라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거의 한 블럭이 통으로 사창가이었던 셈이다. 이정도로 커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규모다. 이외에는 나이트 클럽, 모텔 등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에 있을 만한 유흥업소가 가득했다.  

 

▲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은 선미촌 성매매집결지를 문화재생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사진은 김승수(오른쪽) 전주시장이 소보람 작가(왼쪽)와 함께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전주시청>     © 주간현대

 

수원역 집창촌 


이같은 청량리 뿐만 아니라 타 집창촌 지역의 재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그간 ‘도심 속 흉물’로 여겨지는 수원역 앞 집창촌 정비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맞은편 집창촌 일대를 도시재생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해 다목적 상업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수원역 앞 집창촌은 1960년대 초부터 성매매업소가 모여들면서 형성됐으며, 현재 99개 업소에 200명의 성매매 종사 여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역 주변에 백화점과 호텔이 들어서면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자 수원시가 2014년 4월부터 민선 6기 공약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집창촌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수원시가 2015년 말부터 부동산 관련 단체를 찾아다니며 집창촌 개발사업 참여를 요청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이에 수원시는 집창촌 정비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집창촌 실태조사와 토지주 설득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집창촌 토지 소유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집창촌 토지 소유자는 100여 명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매매업소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달 들어 20여명의 토지 소유자를 만나 정비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 “소유자 대부분 집창촌 정비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토지주들이 서로 뜻을 모아 정비사업에 동의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역 집창촌 정비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토지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합을 설립해 진행하는 것이어서 집창촌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집창촌 주변이 고도제한에 묶여 아파트 12∼13층 높이까지 밖에 개발할 수 없지만, 수원시가 지난 2015년 2월 시행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사업성 있음’으로 평가됐다.


수원시는 올 8월쯤 도시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민간 사업제안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5월께 정비사업을 시작해 2020년 12월께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앞서 성매매 여성 지원을 위해 집창촌 실태조사를 벌인 뒤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라지는 집창촌 


이처럼 국내 최대규모였던 청량리 588이 사실상 철거 단계에 들어가고, 수원역 인근 집창촌 부지도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전국의 ‘홍등가’들이 사실상 사라져가는 추세다. 재개발 여력이 안되는 집창촌에 경우에도 문화예술촌 등 시민이 모이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전주 선미촌이 있다. 지난 1950년대 생긴 이곳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불과 800m 거리에 있다.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성매매 업소 29개가 영업 중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성매매 집결지는 23곳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에도 선정돼 국비와 시비 48억원을 들여 선미촌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집창촌 건물을 공방과 전시·판매장, 교육·회의장, 카페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오는 7월에는 아예 전주시 서노송예술촌팀이 이 건물 1층에 이른바 ‘현장시청’ 사무실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집창촌 안에 거점 공간을 확보해 성매수자의 접근을 막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직업 전환을 돕겠다는 취지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성매매 업소들을 강제로 몰아내기보다 예술의 힘으로 선미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집창촌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20포 마을’도 주민과 지자체가 손잡고 전통 문화예술촌으로 조성 중이다. 주민들은 2015년 8월부터 전통등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골목길 2.2㎞ 구간에는 벽화를 그리고 도로변엔 꽃밭을 만들었다.

 

빈 점포는 미술작가들에게 작업 공간과 전시장으로 내줄 예정이다. 파주시는 오는 10월까지 5억3000만원을 들여 이곳을 전통등 특화마을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성매매 업소 80여 개가 성업 중인 파주읍 용주골 1㎞ 구간을 오는 2021년까지 창작 문화의 거리로 바꿀 계획이다.


강원 춘천시의 마지막 집창촌이었던 ‘난초촌’ 자리엔 지난해 10월 택시기사 등이 쉴 수 있는 ‘운수종사자 휴게시설’이 들어섰다. 4300㎡ 부지에 3층 규모다. 운동실과 휴게실, 택시 콜센터 등이 있다. 운수종사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 사상구는 ‘포푸라마치’라 불렸던 감전동 집창촌 일대를 7080 분위기가 나는 복고풍 거리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상구는 2층짜리 성매매 업소 건물을 개조해 ‘포푸라다방’을 열 예정이다. 70년대 분위기가 나는 간판과 인테리어로 꾸미고 DJ가 음악을 틀어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구시의 경우에도 도원동에 있는 속칭 ‘자갈마당’ 출입구에 방범용 폐쇄회로TV(CCTV) 5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성구매자들에게 경각심을 줘 발길을 끊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집창촌은 사라지고 있지만 성매매 시장규모가 커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오피·안마방 등 변종 업소가 증가, 음성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주간현대

 

집창촌의 미래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는 추세인 집창촌은 말 그대로 매춘이 이루어 지는 거리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업소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한다. 주로, 붉은 등을 켜고 영업하기 때문에 홍등가 또는 사창가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기생집이라는 곳도 집창촌이었다. 다만 기생은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는 불법이며 공창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합법인 경우가 있다. 다만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자가 외국에서 성매매를 하고 돌아올 경우 속인주의에 의해 대한민국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 


공창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아닌 이상 대체로 불법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 있다. 한국에서도 대대적으로 집창촌 숙청을 단행했지만, 음성적으로 사실상 살아남고 있다. 인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불법인 국가도 사실상 사고만 안 일으킨다면 어느 정도 눈감아주는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오래된 철도역 및 버스 터미널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전개되고 있었고 미군기지 주변에도 상당 규모의 집창촌이 있었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단속의 여파로 지금은 그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서울의 집창촌은 재개발 수요에 밀려서 서서히 철거되고 있는 중이다.  


그중 최대의 집창촌 중 하나였던 용산역 주변은 재개발로 완전히 정리된 실정이다. 특히, 학교나 학원가 근처에 집창촌이 있으면 주위 주민들이 땅값이 떨어지는 것 이외에도 자녀 교육상 안 좋기 때문에 시위가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요와 공급이 줄어들지는 않아서 2000년대 들어서 성매매는 집창촌보다 안마시술소, 오피스텔 성매매(오피) 등으로 점점 음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오히려 증가세에 있다. 특히 오피나 안마 단속에 경우 문을 걸어잡그고 나오지 않는다면 소방서 구조대원까지 동원해 문을 부수기까지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성매매가 음성화 되어있는 우리나라에 경우에는 특성상 인신매매와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사실상 강제감금이나 인신매매는 사라진 2010년대의 대한민국에서도 채권관계를 비롯한 합법적 수단을 활용한 성노동착취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노동착취와 마찬가지로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법률 지식의 부족이나 갑을관계에 의한 현실적 어려움 등에 의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 노동자들이 당하는 착취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적 도움을 요청할 경우 성노동자 여성 역시 성범죄자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또한 주로 여성인 성매매 종사자에게만 이중잣대로 사회적 낙인이 찍혀지기 때문에 더더욱 드러내놓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다. 성인간의 자유로운 성거래 자체가 결코 비도덕적일 수 없고 자유권에 속한다는 관점은 기본전제로 하고, 성노동자 여성들의 인권 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러가지 상충되는 세력들이 연합하여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적이 대한민국인 이상 성매매는 구매자나 판매자나 둘 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다. 


성매매 중에서도 집창촌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던 시대 권력과의 유착으로 인해 형성된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인권침해가 심하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어느정도 인권수준이 발달한 국가, 즉 적어도 강제노동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자본주의적 관계와 사회적 낙인에 의한 침해만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한 인권 운동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무시못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이기에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 및 성거래의 자유에 대한 고민이 정책결정자들에게도 최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로 다가와야 한다”라며 “특성상 공론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맹목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력들 역시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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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앞 집창촌 2만2천㎡ 정비, 8월께 도시재생예정지구 지정 / '도심 속 흉물 |은하수마을,팅스

2017-03-01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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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앞 집창촌 2만2천㎡ 정비, 8월께 도시재생예정지구 지정 / '도심 속 흉물' 수원역 집창촌 정비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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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supportEmptyParas]--> <!--[endif]-->  [기사 옮김 차례]

수원역앞 집창촌 2만2천㎡ 정비, 8월께 도시재생예정지구 지정 /

'도심 속 흉물' 수원역 집창촌 정비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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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upportEmptyParas]--> <!--[endif]--> [네이버에서 기사 제목 등 옮김]

‘도심 흉물’ 수원역

‘도심 흉물’ 수원역 집창촌 정비 사업 시동
서울신문 14면1단 57분 전 네이버뉴스
수원역 앞 집창촌.수원시 제공수원시는 28일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맞은편 집창촌 일대(2만 2662㎡)를 도시재생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해 다목적 상업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도심 속 흉물‘ 수원역
'도심 속 흉물' 수원역 집창촌 정비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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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도심 속 흉물'로 여겨지는 수원역 앞 집창촌(성매매 업소 집결지) 정비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맞은편 집창촌 일대(2만2천66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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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속 흉물'로 여겨지는 수원역 앞 집창촌 정비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됩니다. 수원시는 올해 수원역 맞은편 집창촌 일대 2만2천6백여 ㎡를 도시재생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해 다목적 상업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 수원역 집창촌 정비 본격 추진…市, 토지주 개별면담ㆍ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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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도심 속 흉물' 수원역 집창촌 정비 본격 시동
    MBN 18시간 전 네이버뉴스
    경기도 수원시가 도심 속 흉물로 여겨지는 수원역 앞 집창촌 정비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맞은편 집창촌 일대를 도시재생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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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역앞 집창촌 2만2천㎡ 정비, 8월께 도시재생예정지구 지정

     

    천의현 mypdya@joongboo.com 2017년 03월 01일 수요일

     

     

    수원시가 수원역 앞 집창촌(성매매 업소 집결지)을 정비한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맞은편 집창촌 일대(2만2천662㎡)를 도시재생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지구지정을 위해 시는 집창촌 정비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집창촌 실태조사와 집창촌 토지 소유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합을 설립해 진행하는 것이어서 토지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집창촌 주변이 고도제한에 묶여 아파트 12∼13층 높이까지 밖에 개발할 수 없지만, 시가 지난 2015년 2월 시행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사업성 있음’으로 분석됐다.

    시는 올 8월께 도시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민간 사업제안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5월께 정비사업을 시작해 2020년 12월께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성매매 여성 지원을 위해 집창촌 실태조사를 벌인 뒤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2014년 4월부터 민선 6기 공약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집창촌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수원역 앞 집창촌은 1960년대 초부터 성매매업소가 모여들면서 형성됐으며, 현재 99개 업소에 200명의 성매매 종사 여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천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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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속 흉물' 수원역 집창촌 정비 본격 시동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도심 속 흉물'로 여겨지는 수원역 앞 집창촌(성매매 업소 집결지) 정비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맞은편 집창촌 일대(2만2천662㎡)를 도시재생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해 다목적 상업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수원역 집창촌 정비사업 조감도
    수원역 집창촌 정비사업 조감도[수원시 제공]

    수원역 앞 집창촌은 1960년대 초부터 성매매업소가 모여들면서 형성됐으며, 현재 99개 업소에 200명의 성매매 종사 여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역 주변에 백화점과 호텔이 들어서면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자 수원시가 2014년 4월부터 민선 6기 공약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집창촌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수원시가 2015년 말부터 부동산 관련 단체를 찾아다니며 집창촌 개발사업 참여를 요청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이에 수원시는 집창촌 정비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집창촌 실태조사와 토지주 설득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집창촌 토지 소유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집창촌 토지 소유자는 100여 명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매매업소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달 들어 20여명의 토지 소유자를 만나 정비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 "소유자 대부분 집창촌 정비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토지주들이 서로 뜻을 모아 정비사업에 동의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역 집창촌 정비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토지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합을 설립해 진행하는 것이어서 집창촌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집창촌 주변이 고도제한에 묶여 아파트 12∼13층 높이까지 밖에 개발할 수 없지만, 수원시가 지난 2015년 2월 시행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사업성 있음'으로 평가됐다.

    수원시는 올 8월께 도시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민간 사업제안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5월께 정비사업을 시작해 2020년 12월께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앞서 성매매 여성 지원을 위해 집창촌 실태조사를 벌인 뒤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hedgeho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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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3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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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몰수 피하려 항소한 성매매 업주에 ‘더 큰 처벌’

    입력 2016.12.29 (08:05) | 수정 2016.12.29 (08:36) 인터넷 뉴스 | VIEW 552

    건물 몰수 피하려 항소한 성매매 업주에 ‘더 큰 처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50대 업주가 건물 몰수를 피하려 항소했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주 최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월과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보다 징역형은 2개월, 추징금은 700만 원 추가된 것이다. 성매매에 이용된 7억원 상당의 건물 몰수를 명령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남양주 시내의 한 10층짜리 건물을 급습해 7층에 있던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4월부터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있는 객실 12개를 설치해 '호텔식 마사지' 영업을 했다. 하지만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2개를 몰래 설치해 놓고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까지 제공했다. 화대로 11만∼12만원을 받아 6만원은 업주가,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이 챙겼다. 

    업주 최 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하고 허위 임대계약서까지 작성해 경찰 단속을 피해왔지만 이번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성매매 알선을 통해 최근 수년 동안 11억 5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성매매에 사용된 최씨 소유 건물 7층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최씨는 "양형과 재산 몰수가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손을 들어줘 재산 몰수는 그대로 둔 채 오히려 징역형을 2개월 늘리고 추징금도 700만원 올려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가짜 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 처벌을 면해 왔다"며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건물 몰수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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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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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정비 市, 실무협의체 구성… 발대/ 수원역 집창촌 정비 민·관 실무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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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정비 市, 실무협의체 구성… 발대

    수원역 집창촌 정비 민·관 실무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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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정비 市, 실무협의체 구성… 발대


    이상훈 기자  |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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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21일  21:09:16   전자신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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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는 지난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한 성매매방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협의체는 수원시 성매매관련 부서(여성정책과, 도시재생과, 교육청소년과 등)와 수원서부경찰서, 수원소방서, 수원교육지원청, 성매매피해상담소 ‘어깨동무’, 수원시여성문화공간 ‘休’,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등 민·관 단체 관계자 40여 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협의체는 ▲성매매집결지 내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지원 대책 수립 ▲도시정비계획 수립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집결지 내 성매매업소 단속 활성화 및 수사 강화 ▲성매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진행하게 된다.

    협의체 단장을 맡은 김창범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이번 발대식은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해 민·관이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각 기관별로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집결지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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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역 집창촌 정비 민·관 실무협의체 발족

    (수원=연합뉴스) 수원역 인근 집창촌(성매매업소 집결지)을 정비하기 위한 성매매방지 실무협의체 발대식이 20일 수원시청에서 열렸다. 협의체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16.12.20 [수원시 제공=연합뉴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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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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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역 인근 성매매집결지 정비 위해 민‧관 협력키로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대책 수립 등

    등록일 : 2016-12-20 08:00:28 |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대한 수원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시가 수원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기 위해 성매매방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 위원 40명은 수원시 성매매관련 부서(여성정책과, 도시재생과, 교육청소년과 등)와 수원서부경찰서, 수원소방서, 수원교육지청, 성매매피해상담소 ‘어깨동무’, 수원시여성문화공간 ‘休’,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등 민‧관 단체 관계자다. 

    협의체는 ▲성매매집결지 내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지원 대책 수립 ▲도시정비계획 수립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집결지 내 성매매업소 단속 활성화 및 수사 강화 ▲성매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세부추진방안을 협의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협의체 단장을 맡는 김창범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이번 발대식은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해 민‧관이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각 기관별로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집결지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의 요충지인 수원역 앞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2만1천600㎡에는 99개 업소 2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백화점, AK플라자, 역전시장 등이 위치한 중심상권 주변에 있어 도심의 흉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시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삼았다.

    성매매방지 실무협의체는 2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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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4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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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역 집창촌 앞 9층 건물 착공 10년째 '도심흉물' 전락

    황호영 2016년 11월 04일 금요일
     
     
    수원역 집창촌 앞의 ‘팅스 엔터테인먼트몰’ 건물이 올해로 착공 10년째를 맞아 흉물 중 흉물로 전락했다. 해당 건물은 집창촌과 맞닿아 있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3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의 ‘팅스 엔터테인먼트몰’ 건물. 지상 9층 지하 5층 규모의 건물 내부는 ㈜보영건설 사무실만이 입주해 있었다. 건물 주변에는 공사 현장을 알리는 가림막이 찢어진 채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가림막 앞은 불법 주차된 차량과 쓰레기들이 뒤엉켜 있는 상황이었다.

    건물 인근의 이같은 상황은 맞은편 집창촌의 유리집들과 함께 ‘할렘(Harlem)’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이날 인근을 지나던 A씨는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유령건물이 집창촌 앞에 서있는데다 밤 늦은 시간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B씨는 “이곳은 낮에는 잠자는 도시지만, 밤에는 무척 시끄럽다. 안그래도 집창촌 때문에 꼴불견인데 10년째 사람없는 건물마저 방치되고 있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들 말고 누가 이 지역을 찾겠는가”라고 밝혔다.

    ‘팅스 엔터테인먼트몰’ 건물의 역사는 1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영건설이 시행하고 ㈜한화건설이 시공한 건물은 2006년 착공 했으나 미분양에 따른 1천억원대의 채권이 발생, 2008년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영건설은 공사 중단 후폭풍으로 이날 현재까지 사실상 재기불능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보영건설의 관계자는 “착공 당시 수원시에서 집창촌을 정리한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한국토지주택(LH)공사 등에서 재개발을 시행했었다. 완공 시기에 맞춰 집창촌이 정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오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사 중단 이후 지난 10년간 몇몇 기업에서 이 건물을 매입하고자 했지만 집창촌과 마주하고 있어 재산가치와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다들 포기했다. 집창촌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공사 혹은 분양 재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도 10년동안 아무런 진척없이 흉물로 변해가는 건물을 보며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민간 건축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없다”며 “건물의 붕괴위험에 대해 점검하는 정도인데 아직 그런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내 집창촌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 2020년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건물 일대 불법 주정차, 쓰레기 배출 등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단속을 벌일 복안이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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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7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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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몸집만 비대해진 수원역세권 사업- 4.전문가 제언 <完>

    무조건 개발 아닌 원주민·유입인구 ‘공생’ 길 찾아야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2016년 10월 27일 목요일 제21면
                  
        
    대형 쇼핑몰과 세계적 브랜드 호텔의 입점, 지하철 개통 등 급속한 개발로 몸집이 커진 수원역세권 정비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원시가 집창촌과 교통 혼잡, 외국인 범죄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주민들과 새로 유입된 인구가 공생할 수 있는 도시정비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성매매 종사 여성 인권 보호도 중요

    수원여성의전화 정선영 대표는 "시가 집창촌 정비사업을 서둘러 진행해 수원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며 "연령대가 높은 여성들은 집창촌을 벗어나는 순간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주거 안정 지원이 필수적이며, 젊은 여성들은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은 "수원역 집창촌은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묵인 아래 장기간 여성인권이 억압되고 여성폭력이 이뤄졌던 지역"이라며 "단순히 개발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집창촌 부지에 여성인권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세우고, 해당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의미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환승센터, 버스노선 이전 단계적으로

    남서울대 김황배 지리정보학과 교수는 "수원역 환승센터가 지어진다고 수원역 일대 교통 혼잡이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수원역 동측과 서측을 짧게 오갈 수 있도록 동선이 짜여지지 않으면 시민 불편만 가중된다"고 지적하며, "시내버스까지 환승센터로 이동시키면 순간 혼란이 올 수 있다. 광역버스 등을 우선적으로 환승센터에 배치한 후 경과를 지켜보며 조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송제룡 선임연구위원은 "수원역은 항상 차로 붐비는 곳임에도 버스와 승용차, 택시가 모두 지나다니는 길목에 로터리를 설치해 이를 운행하다 보니 교통 정체가 극심하다"며 "기존 수원역 동측 로터리도 지하와 지상 2층 이상 높이의 교통건축물을 짓는 등 입체형으로 도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동반자적 관점으로 외국인 접근해야

    경기대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외국인이 밀집해 있으면 범죄가 발생한다는 이론이 있다. 물리적인 환경과 범죄는 굉장히 밀접하다는 의미"라며 "이 같은 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개발이다. 빈민 지역으로 외국인이 모여들고 공동화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도시를 정비해 공동화를 분해시켜야 하며, 재개발이 불가능하다면 방범용 CCTV 설치와 경찰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이종순 센터장은 "중국인들은 한국사회의 시스템을 잘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나 경찰에서 정확히 이를 인지시켜 준다면 범죄를 줄일 수 있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섞여 살 수 있도록 지역을 정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와 다르다고 질책만 할 게 아니라 가르치고 기다려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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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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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장촌’의 역사 파주 ‘용주골’ 문화명소로 탈바꿈 / 유곽의 역사 - 아미산하 유곽에서 파주 용주골까지, 집창촌 100년의 기록-블로그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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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장촌’의 역사 파주 ‘용주골’ 문화명소로 탈바꿈   

    박상돈 psd1611@naver.com 2016년 09월 27일 화요일


     

    파주시가 슬럼화하는 파주읍 연풍리 ‘용주골’ 집창촌 일대를 문화명소로 조성한다.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 3.0 창조문화 밸리 프로젝트 사업에 ‘용주골 창조 문화 밸리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돼 국비 104억 원을 확보했다.

    파주시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용주골’ 일대를 새로운 문화명소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용주골 삼거리부터 연풍초등학교까지 1㎞ 구간의 건물 외관을 1960∼1970년대 모습으로 꾸며 창작문화거리로 조성된다.

    빈점포에는 피규어와 미니어처, 압화 작가들을 입주시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또 파주시 최초의 극장 건물을 활용해 주민 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어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6·25 전쟁 때 미군기지가 들어서며 생겨난 용주골은 한때 2만여㎡에 성매매업소가 200여 곳, 종사자가 500∼600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성매매 집결지 중 한 곳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미군기지가 이전한 데다 2004년 말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업소와 종사자 수가 크게 줄었다. 지금은 80여 업소가 200여 명의 종사자를 두고 영업하고 있다.

    현재 용주골 지역 상점 230곳 중 80곳이 빈 점포로 남아있고, 지역 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도 전체인구의 54%를 차지하는 등 경제가 쇠퇴하면서 문화 소외지역으로 전락했다.

    주민들은 집창촌 등 쇠퇴한 이미지를 벗기 위해 2014년 말부터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용주골 전체를 포함, 19만㎡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용주골은 대한민국이 가장 가난했던 시절 달러를 벌어들이며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이제는 오명만 남아있는 지역”이라며 “용주골을 새롭게 바꿔 대한민국의 문화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주민과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상돈기자/psd1611@joongboo.com
    ▲ 파주시 '용주골'.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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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곽의 역사 - 아미산하 유곽에서 파주 용주골까지, 집창촌 100년의 기록-블로그 옮김

                                                                                                                                                                                                    역사/문화 / Book

    2012.05.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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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곽의 역사 - 아미산하 유곽에서 파주 용주골까지, 집창촌 100년의 기록>


    파주 용주골, 미아리 텍사스, 청량리 588… 한국 집창촌, 지워진 100년의 역사 

    “오빠, 어디가? 잠깐 놀다가~.” 

    야릇한 불빛 속에서 윙크와 함께 달콤한 말을 꺼내며 남자들의 발길을 잡아끄는 그녀들이 있는 거리. 우리는 그곳을 ‘집창촌’이라고 불렀다. 지역마다 집창골목으로 유명한 거리가 하나씩 있을 만큼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집창촌이지만 도대체 그곳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니 아무도 알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옳은 말일 것이다. 기자 출신인 저자는,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된 집창촌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전국의 집창촌을 탐방하며 그 역사의 원류를 찾는다. 


    저자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이전의 조선에도 성을 판매하는 여성들이 있기는 했지만 요새와 같이 ‘전업형’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으며 그들이 모여 영업을 하는 공간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일본이 조선을 점거하면서 자국민을 위해 자국의 독특한 문화인 유곽을 들여다 앉혔다는 것이다. 그렇게 일본의 도입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집창촌 문화는 굴곡진 한국사의 흐름과 함께 시기마다 변모해가며 그 역사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사회는 집창촌을 이용하는 동시에 부정하고, 비난함과 동시에 요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며 타자화된 ‘그들의’ 역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모른 척 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100년간의 끊임없는 변태(變態)기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스스로의 역사를 써온 집창촌의 숨겨진 이야기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라는 폭탄을 견뎌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제가 들여오고 우리가 번성시킨 환락의 거리 

    우리나라 집창촌의 역사는 한때 아시아 최대의 매춘거리로 유명세를 탔던 부산 완월동 집창촌의 전신인 아미산하 유곽부터 시작된다. 개항지를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긴 성매매 업소들이 성병 예방과 풍기문란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실시된 일본의 정책을 빌미로 점차 한 장소에 집중되어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첫 타자가 바로 아미산하 유곽이었다는 것이다. 한때 일본인만을 위해 운영되었던 이들 유곽은 철도의 발달과 함께 점차 조선 전국에 뿌리를 내리며 식민지 착취로 인한 빈곤에 시달리던 여성들과 자본주의적 성매매에 눈뜬 남성들을 빨아들였다. 


    저자는 성매매의 번성이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조선 사회에 커다란 문화적 충격을 주며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고 말한다. 애인의 돈 때문에 팔려간 여자들의 사연과 포주에게 학대당하는 성매매 여성들, 등굣길에 있는 집창촌으로 인한 아동 교육 문제, 곤궁한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호황을 누리는 유곽에 대한 개탄 등이 게재되어 있는 당시의 신문은 그 주장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인정한 공창과 불법업체인 사창은 성구매 남성과 성판매 여성 수 증가와 함께 날로 번성해가며 사회문화의 하나로 정착하기에 이른다. 일본에서 유입된 집창촌 문화가 한국인들에 의해 환락의 날개를 펼친 것이다.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주도산업 

    저자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공창제가 폐지된 이후를 ‘사창전국시대’라 명명했다. 일본 유곽이 있었던 자리들이 재빨리 사창가로 전환되면서 일제시대에 집창촌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집창촌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950년에 발발한 6.25도 성매매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오히려 전쟁 때문에 더더욱 곤궁에 빠진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성 판매를 했고, 현실을 잊고 싶은 남성들은 성 구매에 열을 올렸다. 


    집창촌의 토대가 마련된 마당에 경제발전에 나라의 미래를 건 제3공화국이 들어서자 상황은 더 우스꽝스럽게 변모해갔다. 겉으로는 ‘윤락행위 방지법’을 만들어 단속하는 척 하고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면서 뒤로는 집창촌을 ‘특정지역’이라는 단어로 묶어 성매매를 묵인한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공창 아닌 공창’을 운영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앞서 호황을 누렸던 일본인들이 성매매 관광을 와 뿌리고 가는 돈이 곧바로 국가의 외화획득 호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 기생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며 흘러들어오는 외환으로 나라 살림을 챙겨나갔다. 일본뿐만이 아니다. 미군 기지촌의 활성화 또한 ‘최대의 우방’인 미국과의 동맹의 상징이었기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병예방과 반공사상, 영어 등을 교육하며 기지촌 거대화의 기초를 다지기도 했다. 저자는 이것이 사창이 만연한 시절 미군 기지촌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던 군사정권의 미봉책이었음을 드러낸다. 


    물론 이 시기의 경제성장이 기생관광 외화만으로 충당된 것은 아니다. 국가 주도 산업화와 함께 수출이 증대한 것이 ‘한강의 기적’ 의 절대적인 이유였다. 이 시기 모두가 꿈꾸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국민의 노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하지만 끊임없는 생산성 증대 압력과 경제성장 압박은 나라의 미래와 함께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 가장들에게 커다란 스트레스가 될 뿐이었다. 별다른 놀이 문화가 없던 살벌한 나날들, 가장들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숨막히는 권력의 압제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택했다. 사실 이것은 독재 정부가 ‘특정지역’을 만들면서 생겨난 암묵적 효과일 수 있다. 

    ‘조국근대화’라는 명목으로 경제성장의 음지이자 파생상품으로 커간 집창촌은 80년 이후의 5공화국 시절을 맞아 쿠데타를 가리려는 군부정권의 정책 아래 국민의 3S 서커스(Screen, Sports, Sex) 중 하나로 변모한다. 특히 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규제가 완화되면서 산업형 성매매와 음성적 매매춘이 등장해 성매매는 그 등장 이래 최대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비인간적인 포주의 학대와 잇단 집창촌 화재 등으로 점철된 윤락가의 역사는 결국 2004년 ‘성매매특별법’을 불러왔고, 법령의 강력한 시행에 힘입어 집창촌은 논란만 남긴 채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대한민국 성매매, 지지와 반대를 넘어서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집창촌의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저자는 마지막 단락에서 ‘집창촌의 현재와 미래(2005~)’라는 제목으로 ‘오픈 엔디드(Open-ended)’방식을 취한다. 성매매나 집창촌 문제는 늘 현재진행형이며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의 강력한 시행이 겉으로는 집창촌 해체라는 성과를 보이는 듯 했으나 실상 성매매가 음지로 숨어들어가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저자의 말은 안마시술소, 룸살롱 등, 편법형 성매매 집결지의 수적 증가가 증명해준다. 사실 성매매특별법에 의한 집창촌 해체 또한 공간 재배치를 위한 숨고르기에 지나지 않는다. 공간의 존폐여부를 떠나 성매매가 없어지지 않는 한 성매매 업소는 물론 집창촌 역시 존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성매매 완전근절’이라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는 오히려 성매매를 어느 정도 묵인하겠다는 국가의 속내가 아니냐는 저자의 따끔한 한마디는 속 시원하기까지 하다. 

    저자는 한발 더 나아가 성매매 선악 논란이라는 소모적 싸움에 앞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정으로 성매매 근절을 추구한다면 성매매 찬반 토론을 벌이기 전에 우선 여성들의 성매매 업소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터무니없이 낮은 여성 사무원 월급과 짧은 근속년수, 그나마도 없는 일자리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여성의 빈곤화는 성매매 유입 여성의 증가를 불러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 고용에 대한 정부의 빈약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성매매 촉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락문화의 번성과 성 판매, 성 구매자의 도덕성을 탓하기 전에 건전한 노동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저자의 말이 무게감을 갖는 이유다. 

    2007년 9월 23일은 성매매특별법 제정 3주년이 되는 날이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성업 중이던 집창촌은 이제 찬바람만 분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성매매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3주년, 이제 법 시행 효과 여부와 그 긍정, 부정적 영향들을 점검할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와 함께 집창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비가시화된 집창촌을 가시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집창촌이 우리 삶의 한 터전이자 문화의 소비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역사를 알아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의무일 것이다.

    <유곽의 역사 - 아미산하 유곽에서 파주 용주골까지, 집창촌 100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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