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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타면제 1순위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신분당선,3호선연결

2018-12-0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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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타면제 1순위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  조윤성
  •  기사입력 2018.12.02




경기도가 지난달 정부 예타면제 사업 후보로 제출한 2개 사업 중 1순위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2순위는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 후보로 낸 2개 사업 중 1순위 사업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으로 제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의 경우 도지사 인수위 때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돼 1순위 사업으로 정했다”면서 “2000년대 초반 인덕원 구간 분리 전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것도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신분당선 연장의 경우 인덕원 구간 분리 이후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성을 고려했을 때 추진이 타당하다고 봤다.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의 경우 도내 철도가 없는 2곳 중 1곳이 포천으로 균형발전 필요성이 있고, 남북교류를 대비해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순위 결정 전에는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이 정부 취지에 적합하다고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수위 민원 1순위라는 점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우선 순위가 신분당선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후순위로 밀린 7호선 도봉산포천 사업이 예타 면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의 예타 면제 검토가 경기도만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만큼 발전된 수도권에서 2개 사업이 모두 선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후보 제출 전 정부 브리핑에서 전국적인 차원의 균형발전 취지를 설명하면서 경기도가 제외되는 기류가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인만큼 2개 사업이 모두 선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순위에서 조차 밀리면 (예타 면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우선 순위를 정한 것은 맞지만 1순위만 추진하고 2순위는 빠져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2개 사업 모두 추진되면 더할나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봉산포천선 연장사업은 현재 인천 부평에서 서울 도봉산까지 이어진 전철 7호선 노선을 의정부, 양주를 거쳐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길이는 19.3㎞이며, 사업비는 1조391억 원이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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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적극 추진" |신분당선,3호선연결

2018-11-2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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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적극 추진"
 김준석 기사입력 2018.11.26




신분당선. 사진=연합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수원 호매실지구를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수원시와 백혜련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 서수원지역 주민 대표단 5명, 수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위한 현장 주민 간담회’이 개최됐다.

백혜련·김영진 의원 요청으로 김현미 장관이 참석하게 됨으로써 12년간 지연돼 온 신분당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국회를 포함한 민·관·정 성격의 간담회가 진행된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가가 교통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신분당선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주민 대표단은 김 장관 발언에 대해 ‘희망을 보았다’며 ‘이번만큼은 지역주민의 오랜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정부가 택지지구 만든다고 약속했을 때 교통문제도 동시 진행했어야 하는데 따로 추진하면서 해결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며, 곧 해결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지리정보원 업무보고를 위해 수원을 방문한 김 장관은 염태영 수원시장과도 짧은 면담을 갖고 신분당선 연장사업, 무가선 트램 사업, 수인선 지하화 사업비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도 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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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서해평화고속도로· |신분당선,3호선연결

2018-11-1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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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기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서해평화고속도로·GTX-B노선' 예타 면제 공식 요청/ (2)=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청신호'…예타 면제 가닥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차례]
 (1)경기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서해평화고속도로·GTX-B노선' 예타 면제 공식 요청
 (2)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청신호'…예타 면제 가닥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1) 경기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서해평화고속도로·GTX-B노선' 예타 면제 공식 요청

  •  라다솜
  •  승인 2018.11.12


 

 

 

경기도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을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후보로 결정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가운데 11일 오후 수원시 호매실동 일대에 신분당선 착공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다. 노민규기자

 

경기도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을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후보로 결정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가운데 11일 오후 수원시 호매실동 일대에 신분당선 착공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다. 노민규기자

경기도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최대 현안사업인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을 지정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회, 경기도, 인천시 등은 예비타당서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경기도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 인천의 서해평화고속도로 건설·GTX-B노선 구축 사업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사업은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면 이 절차가 생략된다.

정부는 지난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시·도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예타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가 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선정한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옥정~포천)’은 서울 도봉산에서 의정부, 양주를 거쳐 포천까지 이어지는 전철연장사업이다. 총 길이 19.3㎞로 사업비 1조391억 원이 투입된다.



연장구간 인근에 옥정지구, 송우지구 등 택지지구와 대진대, 경복대, 차의과대 등 3개 대학, 용정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완공될 경우 약 23만명이 철도서비스 이용편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10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도 예타면제 후보로 올렸다. 총 사업비 1조1천169억 원이 투입되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06년 기본계획을 고시했지만 경제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다. 더구나 주민들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분당선 연장 명목으로 분담금 4천993억 원(광교신도시 3천493억 원, 호매실지구 1천500억 원)을 냈기 때문에 민원도 많다.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타면제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 사업과 영종~강화 평화고속도로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 후보로 제출했다.

GTX― 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오는 2025년이 완공 목표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진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조사에서 사업편익비용(B/C)이 0.33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시는 B/C값이 낮게 나오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조정하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현재 진행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북분야 정책 과제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직결되는 인프라인 서해평화도로는 인천 영종도과 해주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영종도~신도~강화도 구간(총 14.6㎞)이 우선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주)은 “이번 공모는 정부가 지역경제를 위해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예타면제 대상 사업에 수도권 사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 小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2)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청신호'…예타 면제 가닥

  •  조윤성·황영민
  •  승인 2018.11.11

 

 

경기도, 국가균형발전위에 제출 예정...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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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을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후보로 결정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균위)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11일 오후 수원시 호매실동 일대에 신분당선 착공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다. 노민규기자


경기도가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과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후보(중부일보 2018년 11월 5일자 북부 1면 보도)로 가닥을 잡았다.

도는 12일까지 지자체에서 제출된 사업들 중 2개 사업을 정부 예타 면제 사업 후보로 결정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균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11일 경기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실국장간 회의에서 국균위에 제출할 사업으로 철도사업 2개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은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11.14㎞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2006년 기본계획이 확정된 뒤 12년째 표류중인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3천억 원이다.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선은 서울 도봉산에서 의정부, 양주를 거쳐 포천까지 이어지는 전철연장사업으로 총 길이 29㎞에 사업비 1조8천여억 원이 투자된다.

이 사업의 경우 2016년 6월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고시된데다, 의정부·양주·포천 등 낙후된 경기북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번 정부 조치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도는 보고 있다.

앞서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1일 각 광역자치단체 기획조정실장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시도별로 예타 면제 조치 심사를 받을 사업을 각각 2개씩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전철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선 등 철도분야 사업과 도로분야 사업 2건, 개발분야 1건을 추려내 검토했다.

도 관계자는 “최종 후보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방향성을 정한 것”이라면서 “국균위에 제출하게 되면 전국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예타면제 대상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윤성·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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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서해평화고속도로·GTX-B노선' 예타 면제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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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 2020년까지 어렵다 |신분당선,3호선연결

2018-11-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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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 2020년까지 어렵다

 

등록 2018-11-02 1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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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신분당선 노선도. 2018.11.02 (사진 = 수원시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 서수원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들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착공은 2020년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건설사업은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기획 용역 단계에 있다. 용역은 다음 달 종료된다.

당초 국토부는 신분당선 정자~호매실 구간을 1단계 정자~광교와 2단계 광교~호매실로 나눠 건설하기로 하고, 2006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계획에 따른 2단계 건설 시기는 2014~2019년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13년 6월 2단계 구간을 1단계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타당성 분석에서 B/C(비용대비편익) 값이 0.57이 나왔다.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낮다는 의미다.

타당성 평가는 경제성 이외에도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숫자가 반드시 1을 넘을 필요는 없다. 철도사업의 경우 최소 0.7~0.8 수준에 도달하면 되는데 이에 훨씬 못 미치게 나온 것이다.

국토부는 2015년 1월 요금을 1000원 정도 올려 KDI에 타당성 분석을 다시 의뢰했지만, B/C 값이 이전보다 더 낮은 0.39로 나타났다. 

인덕원~수원 전철 사업 타당성 확보, 광역급행버스(M버스) 신설 등으로 지역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장거리 교통 수요가 사업 추진 초기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11월 노선과 추진 시기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사업 재기획 용역에 착수했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떻게든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용역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용역에서도 B/C 값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용역을 연장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역에서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해도 착공은 2020년까지 어려운 상황이다. 국비 확보를 위해 KDI에 맡기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만 1년이 걸린다.

이 관문을 잘 넘긴다고 낙관적으로 가정해도 민자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제안서 제출, 사업시행자 지정·협상, 실시계획 승인 등에 최소 1년 4개월여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까지 착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와중에 서수원 주민들은 지난달 3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 촉구를 위한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여는 등 빠른 착공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면담하는 등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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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째 제자리…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당장 착공하라' |신분당선,3호선연결

2018-10-3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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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째 제자리…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당장 착공하라'

  •  김준석
  •  승인 2018.10.30




국토부 청사 앞 1천여명 집결… 담당 국장·국회의원 등 간담회
2만여명 서명한 건의서 전달도

30일 오후 '수원 호매실 총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신분당선 2단계 사업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
 

수원 호매실총연합회와 서수원아파트연합회 소속 회원 1천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집회를 열고 “12년 째 답보 상태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을 조속히 착공하라”고 촉구했다.

30일 백혜련 의원실과 수원 호매실총연합회 및 서수원아파트연합회(이하 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신분당선 연장사업 2단계 구간(광교~호매실)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연합회 회원 1천여 명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 모여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토부는 12년 전 확정고시했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사업이 왜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2006년 처음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재기획 용역과 관련해 “재기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체없이 기재부와 협의해 빠른 시간 내 착공 확정안을 발표할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를 포함한 사업 주체에 해당하는 경기도와 수원시를 향해서도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회는 “국토부와 경기도, 수원시 3주체는 사업 착공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달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연합회 관계자를 비롯한 백혜련 의원, 김영진 의원, 이필근 도의원과 국토부 김정령 차관, 담당국장 등이 3시간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의원들과 주민 대표들은 “12년 전 국가가 약속한 사업이고 호매실을 비롯한 서수원 지역은 주거 안정 정책 일환으로 조성된 만큼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국토부는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착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다각적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연합회는 지역 주민 1만9천630여 명의 서명지가 담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 촉구 건의서’ 등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백혜련 의원과 김영진 의원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11월부터 국회 예결산위원회가 가동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착공을 위해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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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미달' 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재정사업 전환 기로 |신분당선,3호선연결

2018-08-3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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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미달' 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재정사업 전환 기로

  •  김준석
  •  승인 2018.08.30


 

 

관계기관 최종용역결과 앞두고 기존 민자사업 유지할지 검토… 재정사업 전환땐 국비 지원 제한
지자체, 사업·운영비 추가부담

 

국토교통부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결사업' 재기획 용역 결과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존의 민자사업 방식을 유지할 지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역 중간 결과 사업 경제성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재정사업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 경우 수천억에 달하는 사업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지자체가 추가 부담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결사업' 추진을 위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 기존 민자사업 방식과 더불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지난 1일 용역 중간 보고에서 B/C값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정사업 방식도 사업추진 방안으로 언급된 것이다.

이에 오는 11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가적인 사업 경제성 확보는 물론 재정사업 추진과 관련된 검토 등을 모두 마친 뒤 10월 중 국토부, 경기도, 수원시 등 관계기관이 다시 모여 최종 사업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도와 시가 수천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 물론 운영비까지 떠안을 수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자사업 방식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비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재정사업은 국비 지원이 300억 이하로 제한돼 대부분 사업비를 도와 시가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광역철도가 아닌 지역 도시철도 형태로 바뀌게 되면 매년 들어갈 운영비도 지자체가 내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중간 결과에서 사업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최악의 상황인 사업 재검토를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사업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아파트 분양 당시 1천500억원에 달하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낸 호매실지구를 비롯한 서수원 주민들은 오는 10월 국토부 앞 집회를 예고하는 등 조속한 사업 착공을 촉구하고 있다.

서수원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관계자는 "서수원 주민들은 신분당선이 들어올 것만 믿고 1천500억 분담금을 내면서 입주했다"며 "국토부가 총 사업비를 줄이고 최대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건 알지만 B/C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재정사업을 통해서라도 사업 착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초 중간 보고에서 사업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는 11월까지 추가 경제성 확보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재정사업 방식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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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이제 마침표가 필요하다 - 백혜련 민주당 의원 |신분당선,3호선연결

2017-09-0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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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이제 마침표가 필요하다 - 백혜련 민주당 의원
  

백혜련 2017년 09월 05일 화요일
          
  

국가는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국민의 보편타당한 삶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은 국가와 국민간의 약속이다.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대신, 그 세금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정책인 것이다. 이에 국민은 국가에 위임한 권리만큼 국가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촉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수원시민, 특히 호매실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이라면 이 정책의 의미를 잘 아실 것이다. 필자 역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 정책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

신분당선은 경기 남부권 교통난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서울 용산부터 수원 호매실지역을 잇는 광역철도사업이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무려 14년 전인 2003년부터 검토에 들어갔었고, 2006년 7월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광교~호매실 구간을 포함한 신분당선 남측 구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그러나 광교~호매실 구간 사업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사업 시행 전 경제성 유무를 따지기 위해 KDI(한국개발연구원)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예비타당성 조사(B/C) 값이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2003년 정자~호매실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B/C) 결과는 1.28, 2006년 기본계획 고시 당시에는 1.06의 수치를 기록하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정자~광교 구간을 1단계로, 광교~호매실 구간을 2단계로 분리하여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다.

이렇듯 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2014년과 2016년에 진행된 2번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1.0 미만의 수치를 기록하면서 광교~호매실 구간은 하루아침에 기약 없는 사업이 되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검증과정에는 현재 환경과 더불어 최소 20~30년 후의 미래 수요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분당선은 용산부터 호매실까지 하나의 철도라인을 사업 편의상 ▶ 용산~강남 구간 ▶ 강남~정자 구간 ▶ 정자~광교 구간 ▶ 광교~호매실 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미 정자~광교 구간까지 개통까지 된 상황에서 광교~호매실 구간에 대해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조차 안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LH 공사는 수년 전 호매실 지구를 분양 공고할 때 호매실역을 이용해 홍보했으며, 민간 건설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해당 지역에 입주한 주민들은 정부 말만 믿고 입주를 결정한 것이다.

입주민들은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약 5천억 원의 교통 분담금을 모았다. 즉, 신분당선을 위해 이미 5천억 원 이라는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마련한 것이다.

이외에도 미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원시 인구는 현재 약 123만 명으로 매년 1만 명씩 증가할 정도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내년 호매실 지구의 입주 완료 외에도 화서역 일원의 KT&G 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당수동 택지개발, 팔달구 구도심 재개발 사업 등으로 최소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1.0미만의 낮은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정부가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재용역 과정에서 새 환경에 맞게 사업 계획도 변경될 것이다. 최소 1~2년간 지지부진한 과정을 또 다시 거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광교~호매실 구간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다시 한 번 뛸 것이다.
이제 정부가 14년간 정부를 믿고 기다려 준 주민들에게 답을 할 차례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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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호매실 연장선과 인덕원 복선전철도 추진하라 |신분당선,3호선연결

2017-07-2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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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호매실 연장선과 인덕원 복선전철도 추진하라

경기신문  |  webmaster@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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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6일  20:39:26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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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의 노선 연장(기흥~동탄2~오산)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용인 기흥역~동탄2신도시~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 노선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분당선 연장 노선이 건설되면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해소에 도움이 된다. 특히 용인 기흥구 주민들의 경우 많은 수가 서울과 수원시 광교, 화성 동탄 등지로 출·퇴근하고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본 대도시의 경우 교통이 포화상태여도 전철이 거미줄처럼 이어져있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웬만한 곳은 쉽게 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거주하고 있어 심각한 교통지옥과 대기오염을 겪고 있는 수도권에도 전철망이 더욱 촘촘하게 확대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분당선 연장 사업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것은 희소식이다.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다. 광교~호매실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 신수원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등이 제외된 것이다. 신분당선 연장선과 신수원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수원과 안양 등 남부권 주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용산~강남~정자~광교~호매실을 잇는 노선인데 지난 2011년 10월 강남~정자 구간 우선 개통에 이어 지난해 1월 정자~광교 구간이 개통됐다. 원래 2단계 광교~호매실 구간은 당초 2017년 착공, 2020년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012년 광역철도망타당성이 적격으로 나왔지만 2013년도부터 민자사업 전환과 함께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수원시와 시민들은 대중교통의 수혜가 필수적인 저소득층, 중산층이 거주하는 호매실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루빨리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을 착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원, 안양을 비롯한 경기도 서남부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계획된 신수원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을 잇는 총 39.38㎞의 노선이다. 지난 2004년 1월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에 포함돼 2019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예산 부족, 정치권과 주민들의 역 신설 요구 등의 이유로 답보상태다. 주민들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과 신수원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착공을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려왔지만 기흥~동탄2~오산 노선이 먼저 추진된다는 소식에 실망하고 있다. 약속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반드시 추진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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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신분당선 호메실 연장사업 연기… 서수원지역 망연자실 |신분당선,3호선연결

2017-03-03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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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신분당선 호메실 연장사업 연기… 서수원지역 망연자실

"개발분담금도 냈는데… 민자 안 되면 국가가 개입해야"

김동성 estar1489@joongboo.com 2017년 03월 03일 금요일
          
  
“신분당역이 생긴다는 소식에 고질병인 교통 문제가 해소될 줄 알았는데 많이 망연자실할 뿐입니다.”(김윤희·40·여)

“개발분담금도 미리 냈는데 신분당선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하는데 계획이 다 틀어졌다”(김지현·39·여)

“아파트가 많이 건설돼 세대수가 급증해 교통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철역은 반드시 필요하다”(최원구·26)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인 광교~호매실 구간의 완공이 최소 3년이 늦춰질 것이라는 보도(본보 3월2일자 1면)가 나간 이날 오후 방문한 호매실은 물론, 서수원 주민들은 하나같이 실망스러운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분석 중간 검토결과 해당 구간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기준치 반에도 못미치는 평가가 나와 경제성이 전혀없다는 결론을 받았으며 적격성 검토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사업 착수까지 2~3년 걸리는 점을 감안, 오는 2020년 착공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신분당선의 계획대로의 착공 요구와 함께 인근 교통환경 개선 명목으로 아파트 분양비에 포함했던 주민분담금 5천억 원(광교 지역 3천500억 원, 호매실 1천500억 원)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도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김영식 수원시 금곡동장은 “내년이면 착공이 되는 줄로만 믿고 있었는데,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기사를 보고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며 “호매실은 광교와 인구수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택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 민자사업이 안된다면 국가적으로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동장은 또 “금곡동의 경우 신축아파트 3천 세대 입주시 4천500여 명이 늘어나는 등 호매실까지 입주하면 9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며 “호매실 개발의 큰 그림에 교통 유입은 필수 조건인데 신분당선 연장이 늦어질 수록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올해 입주가 끝나면 주민들과 성명서도 낼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호매실동과 금곡동은 화성시 매송면과 인접해 있는 수원 외곽지역으로 수원시내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또 호매실에서 황구지천을 지나 구운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통되는데 7년이나 걸렸고, 2015년 7월 완공될 예정이었던 호매실 홈플러스~구운동 간 신설 도로 역시 사유지 보상협의 등으로 인해 1년 넘게 개통이 지연되기도 했다.

백혜련 국회의원은 “현재 KDI에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 조기대선 이슈 등 현 시국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형 국책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황인 것 같다”며 “국토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선 후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신분당선의 호매실 연장은 국토부가 주관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시는 관여를 할 수 없다”며 “호매실 연장 사업은 ‘취소’가 아닌 ‘지체’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토부 결과 발표 후에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성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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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개통 최소 3년 늦춰진다…'타당성 부족' /국토부 |신분당선,3호선연결

2017-03-02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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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개통 최소 3년 늦춰진다…'타당성 부족'    /국토부, 재정사업으로 전환 땐 빨라야 2025년에나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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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개통 최소 3년 늦춰진다…'타당성 부족'

국토부, 재정사업으로 전환 땐 빨라야 2025년에나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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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개통 최소 3년 늦춰진다…'타당성 부족'

경제성 기준치 못미쳐… 2022년 개통 사실상 불가능

김현우 kplock@joongboo.com 2017년 03월 02일 목요일
          
  

당초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던 신분당선 연장선인 광교~호매실 구간의 완공이 최소 3년 늦춰질 전망이다.

해당 구간의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에서 극히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신분당선의 대주주를 맡고 있는 은행에서조차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입소문이 나돌면서 지역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1일 경기도의회 박동현(민주당·수원4) 의원이 수원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의 KDI(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분석 중간 검토 결과 B/C 0.39가 나왔다.

KDI는 신분당선 연장선 2단계 구간(광교~호매실, 11.14㎞)에 대한 민자사업 적격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용역은 2015년 1월부터 추진됐으며 당초 지난해 8월 발표예정이었나 지연에 지연이 이어져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B/C가 1.0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낮은 투자사업으로 분류되는데 해당 구간은 기준치 반에도 못미치는 값이 나와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통상 적격성 검토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사업 착수까지 2~3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019년 착공은 물론 2020년 착공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광교~호매실 구간은 당초 올해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2018년 착공,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KDI의 중간 검토는 지난해 12월 6일 발표된 자료로 KDI는 인덕원~수원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따라 지역 교통 여건이 개선됐고, 갱신된 수도권 통행분석 데이터에서 장거리 교통수요가 감소된 점이 주된 사유로 꼽았다.

KDI의 최종 분석 결과는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KDI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맡겨진 과제 기간이 조금씩 늦어지는 경향은 있다”면서 “광교~호매실 구간 사업의 최종 결과는 거의 마무리 된 상태로 알고 있다. 3월 말이면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광교~호매실 구간은 광교지역 주민들과 호매실 지역 주민들이 개발분담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라며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줄 알고 이사하고 투자하는 등의 주민들이 대부분인데 호매실까지 연장이 안된다면 거의가 사기분양과 미분양으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투자 사업이 어렵다면 민간과 재정사업으로 함께 추진하면 될 것”이라면서 “어떠한 대책이나 고민을 해본 흔적조차 없는 듯한 경기도가 즉시 대책을 강구해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신분당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해당 구간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와 KDI의 중간 검토 결과에 힘을 실어 줬다.

산업은행은 즉각 반박 자료를 냈지만 해당 보도 내용은 아직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어떤 루트로 그러한 정보가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업은행은 사업의 타당성 또는 민자적격성 검토를 수행하는 기관도 아니고 수행한 바도 없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조사에도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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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정사업으로 전환 땐 빨라야 2025년에나 개통

김현우 kplock@joongboo.com 2017년 03월 02일 목요일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연장하는 신분당선 2차 사업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사업 타당성 분석 중간 검토 결과 B/C 0.39라는 평가를 받아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 해당 구간은 총 거리 11.14km로 4개의 역이 생길 예정이며 호매실 지역 주민들의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1천500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


▶2022년 완공 불가능 =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2016년 기준 총 사업비 1조1천169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투자사업으로 2003년 1차 정자~광교, 2차 광교~호매실 연장 등의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정자~광교 연장 사업은 지난 2011년 준공에 들어가 지난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019년까지 완공하겠다는 2단계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은 공사착공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부터 다시 검토해 착공한다 해도 준공 시기를 2022년으로 보고 있으나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태이다.

정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3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결과 B/C 1.28이라는 높은 점수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높은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결과가 나왔었다.

이어 2006년 6월에도 정자~호매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B/C 1.06이 나왔다.

같은해 7월에 정자~광교 1단계(2005~2014년)와 광교~호매실 2단계(2014~2016년)로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2012년 6월~2013년 6월 진행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재검토에서도 B/C 1.03이 나왔으며 이 때 재정에서 민자사업으로, 서부우회도로~호매실간 지상 구간을 지하로 변경하는 안이 제시됐다.

2013년 10월 국토부가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당초 신수원선(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구운역이 미시행될 때는 비용대비편익(B/C·1 이상부터 수익성 있다고 판단)이 1.03이었지만 신수원선이 건설되면 B/C가 0.91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수원선은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0.95로 나와 현재 KDI의 설계적정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국토부는 2014년 11월 KDI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 사업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 번 추진했지만 KDI는 B/C 0.57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국토부는 이듬해인 2015년 1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해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다시 한 번 KDI에 검토요청했다.

이마저도 2015년 8월 발표하기로 됐었지만 1년 넘게 미뤄지고 있고 2016년 12월 발표된 중간 검토에서는 B/C가 0.39로 나와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최종 결과는 3월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만약, KDI가 민자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재정 사업으로 전환된다면 기본계획변경고시 1년과 기본 및 실시설계 2년 등 또 다시 3년 이라는 시간이 지연돼 최소한 2025년에야 호매실 연장 구간이 완공될 전망이다.



▶“민간 재정 사업으로 진행돼야” = 광교~호매실 구간은 2016년 12월 KDI의 민자사업 적격성 중간검토 결과 B/C 0.39로 사업성이 저하돼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구간 총 사업비의 48%인 4천993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

광교주민들은 정자~호매실 구간의 개발분담금 총 8천12억 원을 납부해 수도권 동남부지역 교통개선을 위한 국가 광역철도망 체계 구축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다.

2013년 6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에 대해 국토부는 민자사업이 어려울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자사업이 사업성 저하로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하루 속히 국토부의 약속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 또는, 민간과 재정을 분리해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호매실 지역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최 모(36)씨는 “입주를 홍보하는 아파트마다 분당선 개통을 앞세우고 있는데 분당선 연장이 무산된다면 전부 사기분양에 사기입주”라며 “정부든 경기도든 무산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기도의회 박동현(민주당·수원4) 의원은 “2018년 기준 호매실과 금곡동 인구가 9만명을 넘게 된다. 민간사업이 어렵다면 국토부의 의견대로 재정을 투입해 진행해야 된다”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인데 어떠한 대책이나 고민을 해본 흔적조차 없는 경기도는 즉시 중앙정부에 건의 또는 촉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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