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종합(13)

펼쳐보기목록보기요약보기

이재준 교수 "수원시 도시재생, 매산·고등 원도심부터" - (수원시는 19일 장안 |▲재건축(종합

2018-12-20 16:30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45291002308 주소복사

이재준 교수 "수원시 도시재생, 매산·고등 원도심부터" - (수원시는 19일 장안구청 대강당에서 ‘도시재생뉴딜 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홍인기  |  news@mediawhy.com
승인 2018.12.19  

 

▲ 이재준 교수가 주민들에게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는 19일 장안구청 대강당에서 ‘도시재생뉴딜 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설명했다.

이재준 아주대학교 교수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의 이해’ 강연을 시작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경기도 도시재생뉴딜 지원정책 설명과 수원시 도시재생뉴딜 사업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교수는 강연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면서 “도시재생뉴딜 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안정적 주거권 보장 등 국민의 권리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시의 도시재생은 매산동, 고등동 등 원도심을 시작으로 국도 1호선, (예비)트램 노선 주변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 시군의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친환경 공간 조성 등을 목표로 경기도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서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석 수원시지속가능과장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사업 현황 ▲소규모 재생·주택정비 사업 현황 ▲도시재생 사업 추진방향 등을 소개하면서 “지역주민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 4월 20일 ‘수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고시하고, 경기도청 주변과 행궁동·매산동·연무동·세류2동·매탄4동 일원 등 구도심 6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구도심 지역의 주거 복지 수준을 올려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는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구도심의 지역정체성이 강화되고, 침체됐던 지역상권도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미디어와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재건축 부담금·종부세 개정… ‘부동산 핫이슈’ 몰린 5월 |▲재건축(종합

2018-05-04 11:2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25400659739 주소복사

재건축 부담금·종부세 개정… ‘부동산 핫이슈’ 몰린 5월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02일

 

반포현대 첫 부담금 통보 시작 
잠실주공 등 잇따라 통지예정 

과세표준 공시가로 높이는 등 
보유세 강화 담은 개정안 논의 

주택청약시스템개편 이달 시행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방안도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대형이슈들이 5월 중 잇따라 나올 예정이다. 재건축단지 초과이익부담금 액수가 사실상 처음 통보되고, 보유세 강화 등이 담길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도 본격 논의된다. 또 개편된 주택 청약 시스템이 시행에 들어가고, 시중은행과 대형건설사의 부동산 신탁사 신규 진입 방안이 나오는 등 부동산 시장을 흔들 변수가 즐비하다. 

2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이달 중순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사실상 처음으로 반포 현대아파트(재건축 시 108가구)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 액수를 통보하기 로했다.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산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을 4억4000만 원으로 예측했다.  

강남권에서는 반포현대에 이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서초구 신반포21차 등도 재건축에 다른 초과이익 부담금 액수가 통보될 예정이어서 향후 재건축 추진 단지 가격 하락 등이 예상된다. 

5월 중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도 논의된다.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관련 세금이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주택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 액수 통보가 이어지고, 종부세법이 개정될 경우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재건축 추진이 주춤해지고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택 청약시스템도 개편돼 5월 중 시행된다. 특별공급 청약 방식이 온라인 접수로 바뀌고, 분양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늘어난다. 부동산 신탁사 신규 인가 로드맵 방안도 5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한금융과 NH농협금융 등의 금융사와 현대산업개발 등이 부동산 신탁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대형건설사가 진출할 경우 부동산 신탁 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200가구 미만 노후 아파트 내년부터 '소규모 재건축' 가능 |▲재건축(종합

2017-05-17 05:2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94966128839 주소복사

200가구 미만 노후 아파트 내년부터 '소규모 재건축' 가능

재건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 도정법·빈집법 하위 법령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주요 정비제도로 거론되는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의 세부 내용이 마련됐다.

내년 2월 도입되는 소규모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노후 불량 공동주택 수가 200가구 미만으로 정해졌고, 기존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빈집법)이 제정돼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두 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도정법을 개정해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개편하고, 도정법에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떼어내면서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찾아내 관리하는 내용의 빈집법을 제정한 바 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보다 적은 규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주택이 할 수 있다.

도시계획도로나 광장, 공원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은 완화됐다.

구역의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나머지 면에 사도법(私道法)상 사도를 설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재건축,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면 철거를 동반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마련된 소형 정비사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주요 정비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빈집은 지자체장이 전기 사용량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파악함으로써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다.

빈집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되면서 공공임대나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제외됐다.

이와 함께 개정된 도정법은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이 보상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15% 이하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이율을 지연일수에 따라 6개월 이내는 5%, 6~12개월은 10%, 12개월 초과는 15%로 차등화했다.

이 외에 도시정비 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 절차가 명확하게 정리됐다.

또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을 '경미한 변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상 문제점도 보완됐다.

경미한 변경대상은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나 주민설명회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비구역 분할·통합의 경우 분쟁을 유발할 수 있어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개정된 도정법과 빈집법을 비롯해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2월 시행된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0




맨위로

처음으로 12 맨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