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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한무영 서울대교수, “빗물 관리로 기후위기 극복하자” |염태영前수원특례

2021-09-0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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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한무영 서울대교수, “빗물 관리로 기후위기 극복하자”

제1회 국제 하늘물 페스티벌에서 ‘레인시티 이니셔티브’공동 선언

박은희 기자

등록 2021.08.31 18:33:26

[경기경제신문] 염태영 수원시장과 한무영 서울대 교수가 3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국제 하늘물 페스티벌에서 ‘레인시티 이니셔티브’를 선언하고 “빗물 관리로 기후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태영 시장과 한무영 교수는 “지구 여러 곳에서 홍수, 물 부족, 폭염, 산불 등 기후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은 ‘빗물을 모으는 도시’로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빗물을 버리는 대신 모아서 활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들이 빗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활용 전문가들은 쉽게 접근하고 적용할 수 있는 빗물 관리 기술 개발 중앙·지방 정부는 빗물 수집 정책·운영을 통합하고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또 “기후 위기와 관련된 국제 단체·프로그램들은 ‘레인티시 이니셔티브’를 지지해야 한다”며 “국제 빗물 청소년 네트워크를 만들어 빗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제고하고 전 세계 빗물 관리 문화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인시티 이니셔티브’는 빗물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자는 제안이다.

염태영 시장과 한무영 교수는 지난 8월 23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1 스톡홀름 세계 물 주간’ 세션에 발표자로 참여해 ‘레인시티 이니셔티브’를 선언한 바 있다.

수원시와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 국회 물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1회 국제 하늘물 페스티벌은 ‘빗물 시민·학생 동영상 콘테스트’ 수상자 발표, 염태영 시장의 인사말, 레인시티 이니셔티브 선언, 콘테스트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염태영 시장은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빗물 친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며 “수원시는 빗물 관련 기업과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누구나 빗물 관리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더 많은 분이 빗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수원시의 빗물 관리 정책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며 새로운 ‘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제 하늘물 페스티벌’은 전 세계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빗물활용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빗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빗물을 활용하는 ‘레인시티즌’ 양성을 위한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는 관람객 없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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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환경보호는 현재의 우리와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모두가 생활속 실천해야” |염태영前수원특례

2021-08-2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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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환경보호는 현재의 우리와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모두가 생활속 실천해야”

기자명 이승수 기자 승인 2021.08.27 15:49

/염태영 수원시장 SNS 갈무리

[경기= 이승수 기자]

“청년의 힘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7일 오후 SNS 게시글을 통해 다가오는 9월 11일 ‘제2회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협의체 등 청년 참여기구와 청년지원센터 등 수원시 청년들이 진행하는 환경보호 캠페인 ‘그린 수원 챌린지’에 참여했다.

염 시장은 “청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청년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은 지난해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져 청년들의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하지만 우리 청년세대가 맞닥뜨린 현실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하며 청년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이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면서 함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린 수원 챌린지에 참여하는 영상을 통해 업무 중 텀블러를 통해 식음을 하는 모습을 게시하며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 뽑아두기, 생수병 라벨 제거 및 뚜껑 닫아 분리 배출하기 등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최근 지구는 홍수, 산불, 가뭄, 이상기온, 해양오염 등 SOS 신호를 더 자주, 더 강하게 보내고 있다. 청년이 우리의 미래라면, 환경보호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열쇠”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의 환경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수원 청년들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라고 치하했고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을 지명하며 수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승수 기자 leonardo7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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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호출비 없는‘수원e택시’앱, 택시호출앱의 성공사례로 만들자” |염태영前수원특례

2021-08-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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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호출비 없는‘수원e택시’앱, 택시호출앱의 성공사례로 만들자”

지용진

승인 2021.08.27 05:34

9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원e택시앱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당부

[수원=광교신문] 염태영 수원시장은 “호출비가 없는 ‘수원e택시’ 앱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8월 26일 비대면·대면 방식을 병행한 ‘9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 ‘수원e택시’는 호출비와 중개수수료가 없어 시민과 택시업계에 도움이 된다”며 “수원e택시가 거대 택시호출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폐해를 막는, 전국적인 우수사례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수원시가 지난 4월 출시한 ‘수원e택시’는 호출비·중개수수료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으로 택시업계가 주도하고 수원시가 지원해 구축한 ‘민관협업 플랫폼’이다.

자동결제·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결제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금의 2%가 적립된다.

기존 모바일 택시호출업체 비가맹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택시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힘이 되고 있다.

가입자 수와 ‘콜’ 횟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승객 4만 6700명이 ‘수원e택시’에 가입했고 가입했고 누적 콜 수는 38만 6000건에 이른다.

7월 콜 수는 11만 7000여 건이었고 매칭 성공률은 74%였다.

7월 5주차 매칭 성공률은 84%에 달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e택시는 승객에게 굉장히 유용한 앱인데, 홍보가 부족해 가입자가 적다”며 “공직자들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수원e택시를 알리고 가입을 권유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원e택시 인지도를 높이고 가입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여는 등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마케팅에 나서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원e택시가 택시호출앱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발벗고 나서자”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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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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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대유평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염태영前수원특례

2021-08-2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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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태영 시장, “대유평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  염태영 수원시장 공식
  •  승인 2021.08.25 06:07
  •  
  • [광교신문=피플 앤 페북] 오늘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대유평(大有坪) 공원 및 111CM’ 조성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공원은 이번 달 말까지 1단계 공사를 마치고, 111CM (일일일 커뮤니티, 이 곳의 주소인 정자동 111번지에서 차용한 복합문화공간 이름)은 올 11월에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  

 

 

 

대유평 공원은 크게 세 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에코숲, 잔디마당, 실개천 등으로 만들어진 ‘생태경관 구역’이고, 둘째는 갤러리와 강연,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대유평 문화제조창'이란 별칭의 '111CM 구역’이며, 셋째는 숲길 체험 ‘근린 커뮤니티 구역’입니다.

아직 남측의 2단계 공원조성 공사가 남아 있고, 최근 식재된 조경수들이 제대로 착근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옛날 연초제조창으로 불리던 KT&G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대유평 공원이 북수원 지역의 새로운 명소이자, Land Mark가 되기에 충분함을 느낍니다.

 

2003년까지 KT&G 연초제조창으로 운영되던 이 곳은 과거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공간입니다. 1794년 화성을 축조하던 중, 큰 가뭄으로 백성들이 식량난을 겪게 되자, 정조대왕께서는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장안문 북쪽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저수지(만석거)와 국영농장인 둔전(屯田)을 만드셨습니다.

 

예전 정조대왕께서는 백성들이 이 곳 대유평을 먹거리와 일자리를 나누는 경작지 공간으로 활용했다면, 이제는 우리 시민들께서 숲 공원과 복합문화 공간으로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조성공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대유평 복합문화 공원’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걷고 즐기고 싶습니다. (21.08.25)

 


* 글 사진 : 염태영 수원시장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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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2021 스톡홀름 세계 물 주간’ 참여해 ‘레인시티 이니셔티브 |염태영前수원특례

2021-08-2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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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2021 스톡홀름 세계 물 주간’ 참여해 ‘레인시티 이니셔티브’ 선언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빗물을 모으는 도시로 전환하는 것”

박종명 기자

등록 2021.08.23 15:42:26

[경기경제신문] 염태영 수원시장이 23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1 스톡홀름 세계 물 주간’에 발표자로 참여해 수원시의 ‘레인시티’ 정책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레인시티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스톡홀름 물 연구소가 주최하는 ‘스톡홀름 세계 물 주간’은 전 지구적인 물 관련 이슈를 다루는 국제포럼이다.

세미나·워크숍 등으로 진행되며 140여 개 국가에서 국제전문가·업무종사자·실천가·사업가 4000여명이 참여해 물 관련 경험과 아이디어, 빗물 관리 정책·기술 등을 공유한다.

1991년 시작됐다.

올해는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5일 동안 ‘빠른 회복력 구축’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열린다.

400여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수원시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Rain City Initiative’ 세션에 참가했다.

염태영 시장,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등 5개국에서 7명이 참여해 빗물 관리 정책·기술개발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염태영 시장은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빗물을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었다”며 “수원시는 선조들의 지혜를 본받아 2009년 ‘레인시티’를 선언하고 빗물 활용 정책과 시설을 만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인시티 시즌1에는 ‘수원시물순환 기본조례’와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레인시티 시즌2에는 노면 빗물 분사시스템과 빗물 공급기, 레인가든 등 빗물 활용 시스템을 도시 곳곳에 설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빗물의 중요성을 알고 빗물을 활용하는 ‘레인시티즌’을 양성하는 레인시티 시즌3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청소년 빗물 네트워크’를 만들고 전 세계 청소년에게 전파해 각 나라의 물관리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지구 여러 곳에서 홍수, 물 부족, 폭염 등 기후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빗물을 모으는 도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이날 발표를 마무리하며 ‘빗물 관리로 기후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긴 ‘레인시티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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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독립운동가 임면수·이하영 선생 흉상 제막식’ 참석 |염태영前수원특례

2021-08-2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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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독립운동가 임면수·이하영 선생 흉상 제막식’ 참석


“진정한 광복, 위대한 선열들의 뜻을 깊이 되새기고 실천할 때 이루어질 것”

송준형 기자 | locallife@locallife.news | 입력 2021-08-19 00:48:27

▲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제공=수원시)

[수원=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수원의 독립운동가 임면수·이하영 선생님의 흉상 제막식이 18일,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염태영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18일) 오후 삼일공업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 학교를 설립하신 독립운동가 임면수 선생님과 이하영 목사님의 흉상이 교정에 세워졌기 때문이다”라며 “지난 광복절에는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가 78년 만에 귀환하여 모든 국민이 뜨겁게 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동(必東) 임면수 (1874~1930) 선생님과 이하영 목사님 (1872~1952). 두 분은 삼일공고의 모태인 삼일학당의 설립자이자, 수원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시다”라며 “일제 시기에 후학양성 뿐만 아니라, 국채보상운동과 3.1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옥고를 치르셨다. 특히 임면수 선생님은 만주의 신흥무관학교의 분교인 양성중학교 교장을 맡아 독립군을 양성하셨고, 부민단(扶民團)의 결사대 대원으로도 활동하셨다. 현재의 매향중과 매향여자정보고 부지가 바로 임면수 선생님 자신의 집터와 토지를 희사한 곳이다”라고 전했다.

 

염 시장은 “머슴과 산포수 출신의 홍범도 장군님, 지식인 임면수 선생님과 이하영 목사님은 신분과 종교의 차이를 넘어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저항했다.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光復)은 이처럼 위대한 선열들의 뜻을 깊이 되새기고 실천할 때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locallife@locallife.news

 

 

 

[저작권자ⓒ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송준형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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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염태영前수원특례

2021-08-1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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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이민우 기자

승인 2021.08.17

코로나19 방역조치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8월~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급

▲ 염태영 수원시장. ⓒ 뉴스피크

[뉴스피크] “코로나19 위기, 소기업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세요.”

염태영 수원시장은 8월 17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수원시 대응 2434보”를 올려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염태영 시장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중앙방역대책본부 · 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집합금지’는 그 이행 기간이 6주 이상 (장기)인 사업체와 6주 미만 (단기)인 사업체로 나눠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영업제한은 13주 이상 (장기) 유형과 13주 미만 (단기) 유형으로 구분해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지원 대상을 설명했다.

또한 “2020년 매출액이 직전 해인 2019년보다 10% 이상 감소해 ‘경영위기’에 처한 소기업도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면서 “해당 업종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업종 112개에 165개 업종을 추가해 총 277개 업종을 지원하며, 매출 감소율과 사업체 매출액에 따라 4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전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을 입력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https://www.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에서 신청하면 된다.

염 시장은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되고, 개별 사업체의 지원 유형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면서 “수원시는 사각지대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 전화 문의 : 1899-8300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 온라인 문의 : https://희망회복자금.kr 또는 https://희망회복자금114.kr

▲ 수원시 '희망회복자금' 안내문(출처 :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 뉴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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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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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기획재정부에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위한 예산 반영해 달 |염태영前수원특례

2021-08-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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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기획재정부에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위한 예산 반영해 달라”

염태영 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건의문 전달

조백현 기자 | 승인 2021.08.13 18:06
염태영 수원시장이 기획재정부에 “4개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태영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책정기준을 ‘대도시 구간’으로 상향하기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개정 관련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3개 도시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기본재산액 고시를 개정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이 ‘대도시’(서울시, 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준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도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4개 특례시장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자치분권위원장, 청와대 관계자 등 정부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관련 고시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부터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공동성명 발표, 1인 릴레이 시위, 집회 등을 하며 지속해서 고시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1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률적인 기본재산액 분류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구분을 세분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사회복지 급여의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사항’으로 상정·의결했다.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사회복지 수혜에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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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세상을 바꾸다] 염태영 수원시장 “행정 권한 확보에 최우선... 삶의 |염태영前수원특례

2021-08-09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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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세상을 바꾸다] 염태영 수원시장 “행정 권한 확보에 최우선... 삶의 변화 선순환 기회로”/ [특례시, 세상을 바꾸다] ‘기초지자체’ 족쇄 풀고 대도시 걸맞은 시정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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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세상을 바꾸다] 염태영 수원시장 “행정 권한 확보에 최우선... 삶의 변화 선순환 기회로”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입력 2021. 08. 08 오후 6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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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Q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A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로 진정한 지방자치 추진의 새로운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행정 권한 확보로 그 속을 알차게 채워 나가겠다.

Q 그동안 특례시 지정을 위해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A 수도권과 대도시에 대한 특례라고 반발하는 기초지자체와 자신들의 조직과 예산을 뺏길 것으로 생각하는 광역단체들의 오해와 비협조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또 중앙 정치인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중앙정부와 국회의 문턱이 닳도록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지난해 8월 제가 기초지자체장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것도 ’수원특례시’ 출범에 큰 힘이 됐다.

Q 특례시 출범을 위해 수원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A 광역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행정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 권한 확보와 시민들이 받는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 등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특히 특례시 출범 시 지금까지 체급에 맞지 않은 각종 규제로 진행할 수 없었던 행정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공직자의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경제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앞으로 계획은.

A 지역 정치권, 3개 특례시장과 공조해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행정 권한 확보에 주력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확보된 행정 권한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활용하면 수원시의 도시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시민은 위대한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차질 없는 특례시 출범에 최선을 다하겠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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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휘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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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세상을 바꾸다] ‘기초지자체’ 족쇄 풀고 대도시 걸맞은 시정 펼친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입력 2021. 08. 08 오후 6 : 16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특례시 탄생’

내년 1월13일부터 수원시는 ‘특례시’라는 새 옷을 입는다. 수원시는 인구 121만명의 거대한 몸집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작은 옷을 입고 있어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기 어려웠다. 인구는 일부 지방 광역시보다 많지만, 기초지자체로 분류돼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지역 특성에 맞거나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 체계에 속병을 앓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수원시는 기초단체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특례시 행정 권한을 확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편집자 주

■ 수원 등 4개 市 노력 끝에 ‘특례시’ 명칭 부여

특례시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8년 8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원시를 비롯해 용인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은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식’을 개최, 특례시 출범에 첫발을 내디뎠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힘을 모은 이들 지자체는 같은 해 9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출범하고 민형배 전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과 인재근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는 등 특례시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행정 권한 발굴에 대한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특례시 지정에 관한 논리 개발에 머리를 맞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정부는 지난해 7월 특례시 명칭 부여안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했다. 수원시는 그동안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특례시 출범에 고삐를 죘다. 결국,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수원시는 기초단체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 시민 삶을 바꾸는 ‘행정 권한’ 발굴

수원시는 도시계획(39%), 사회복지(23%) 지역경제(14%) 농수산(9%) 등 총 421건의 행정 권한을 발굴, 정부에 이양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효율성과 시민 편의성, 지역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 등 주택 정책의 추진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지구 지정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곳은 경기도, 즉 광역지방자치단체뿐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로 묶어 지구 지정 해제 등의 목소리를 내다보니 지역 특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수원시는 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세밀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는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권한도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가 해당 센터를 건립하려면 설치 권한이 있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물론 2개 이상 시ㆍ군이 함께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으나 국비(50%)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예산 부담이 상당하다. 더구나 시ㆍ군간 재정 분담 줄다리기가 어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수원시는 단독의 센터 설치 권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수원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도 필요한 권한으로 거론하고 있다. 현재 지구지정은 경기도, 주택사업계획 승인은 수원시가 각각 맡은 등 업무가 이원화된 상태다. 수원시가 지구 지정 권한을 가진다면 업무 일원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데다 사업자의 건설 기간 단축으로 지가 상승을 예방, 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 복지 역차별 이제 그만!… 권한 확보 복지 혜택 확대

특히, 수원시 등 4개 특례시는 불합리한 복지 정책의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수원시는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인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로 분류, 역차별을 받아왔다.

가령 재산 6천900만원 이하의 울산광역시 시민과 수원시민은 재산이 같음에도 수원시민은 기초생활보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현행 제도상 중소도시의 재산 기준은 4천200만원 이하인 반면, 광역시 등 대도시는 6천900만원 이하로 각각 설정돼서다.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선정을 희망하는 수원시민은 기초단체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정책에서 제외된 것이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장이 연이어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방문, 기본재산액 상향 고시를 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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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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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거버넌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사람 중심 행정 11년' 값진 성과 |염태영前수원특례

2021-08-0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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