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답보 수원 ‘R&D사이언스파크’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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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0 18:15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기자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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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수원특례시가 내년 상반기에 나올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의 경제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문턱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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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달 안으로 총 2천8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500억원 이상의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를 접수, 6개월 동안 R&D 사이언스파크의 경제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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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 2014년 11월에도 이러한 절차를 완료한 바 있으나 4년 이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이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토지이용계획도 등 사업성을 높일 만한 사안에 대한 협의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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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해당 사안의 핵심이다. 전체 면적 35만7천㎡ 중 95%인 35만㎡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이번 조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문턱을 넘을 경우 시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 같은 규제를 벗어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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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병행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노리고 있다. 지난 4월 R&D 사이언스파크와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주민들한테 공개, 의견을 수렴한 시는 이와 관련한 본안을 만들어 환경부에 상정했다. 지난 5월 말 환경부의 보완 의견을 받은 시는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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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국토부에 상정할 것”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보완 사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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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은 권선구 입북동 일원에 IT·BT 분야 연구집약시설이 조성되는 게 주요 골자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지역 주민들이 입북동에서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뤄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면서 사업이 8년 넘게 답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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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R&D 사이언스파크를 통해 서수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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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휘모·이정민기자

#지방자치단체#지방행정#국토교통부#연구원#행정절차#어긋난다#사업#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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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3·4급 승진대상자 사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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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인종 기자 승인 2022.07.05 16:57

수원시 인사 5급 승진·전보(8월 25일자) [사진=Pixabay]

◇3급 승진 대상(2명) =

▲김용덕(기획조정실장)

▲기우진(기술 4급, 도시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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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승진 대상(4명)

▲오민범(행정 5급,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이상희(행정 5급,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기술 4급 정반석(시설 5급(건축), 도시정책실 공동주택과)

▲기술 4급 지준만(시설 5급(지적),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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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최상규 수원시 장안구청장/ [2] 수원시 인사 (2022년 7월 1일자) 4급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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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최상규 수원시 장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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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공직 입문…… 환경국장 역임

발행일 2022-07-01 제13면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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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규(사진) 신임 수원시 장안구청장은 1988년 수원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파견, 미술관사업소 미술관운영과장,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을 거쳐 지난 1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환경국장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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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소통능력·뛰어난 판단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늘 직원들을 배려해 직원들의 신뢰가 두텁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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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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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시 인사 (2022년 7월 1일자) 4급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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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희 life84940@naver.com

등록 2022.06.30 22: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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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청장 최상규

▲ 최상규 장안구청장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 인사 (2022년 7월 1일자) 4급 전보

장안구청장 최상규

최상규 장안구청장 프로필

1964년생인 최상규 장안구청장은 1988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15년 사무관 승진 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파견, 미술관사업소 미술관운영과장,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을 거쳐 2022년 1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환경국장으로 재임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제4차 아·태환경장관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탁월한 소통능력·뛰어난 판단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늘 직원들을 배려해 직원들의 신뢰가 두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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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4일 '2022 수원 MICE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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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06-24 23:45

<수원시가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2 수원 MICE 정책포럼을 열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24일 팬데믹 이후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트렌드와 정책 방향을 찾는 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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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2 수원 MICE 정책포럼'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MICE 산업 환경에 따른 수원 MICE 생태계 활성화 전략 및 미래지향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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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조강연은 김대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이 맡아 '뉴노멀 시대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국내 마이스 개최 건수가 86% 이상 감소하고, 참가자수도 86%나 줄어든 상황을 반영한 마이스 트렌드 변화를 다각적으로 전망했다. 특히 산업 전반 체계를 정비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행태 변화에 대응해 수요 회복을 촉진하며, 관련 인력과 기술 육성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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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제발표는 조덕현 한국관광공사 대외협력관이 '수원의 도시자원을 활용한 MICE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IT 등 첨단 산업 인프라가 수원시 마이스 산업 경쟁력이라고 분석하며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기업 행사 상품을 개발하고, 거버넌스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혁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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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경기대학교 교수는 '지역 MICE 산업 선도를 위한 수원의 도전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고 고급화되는 글로벌 관광 마이스 트렌드 분석을 토대로 소규모 행사 활성화와 인근 지역과 연계, 일과 여가 공존을 활용하는 워케이션 수요 창출 등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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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윤유식 한국마이스관광학회장을 좌장으로 박래춘 수원컨벤션센터 마이스본부장, 한신자 이즈피엠피 대표, 하홍국 한국MICE협회 사무총장, 송화성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수원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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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수원 MICE 정책포럼이 MICE 산업 미래를 전망하고 수원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MICE를 활용한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되며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수원도 MICE 산업에서 미래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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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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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영통 노른자땅, 용도변경 개발 협상 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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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승인 2022.06.23 18:55

수정 2022.06.23 19:28

2022.06.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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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방치 을지재단 의료부지, 작년 '주거지 변경 추진안' 대두

특혜의혹 불식 주민의견조사·차익 환원문제 등 선과제 많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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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노른자 땅'인 영통구 의료부지를 공공주택 등의 용도로 변경해 개발하는 방안을 놓고 시와 토지소유자 간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 개발 차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문제 등 우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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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영통동 961-11 의료부지(면적 약 3만1300㎡)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 토지를 소유한 을지재단에 감정평가 방식 등이 담긴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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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를 명확하게 추진하려는 의도가 포함돼있다. 토지 여건, 지역 환경, 아파트 분양가 등 각종 가치평가를 통해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게 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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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료부지는 2007년 을지재단이 종합병원(1000병상 규모) 건립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했다. 인근 지하철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고, 주변으로 공공주택·학교·대형마트·공원 등이 들어서 있어 가치가 상당한 땅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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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측은 재정적 어려움, 사업성 등을 문제로 병원을 짓지 않아 15년째 나대지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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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지난해 6월 한 사업시행자가 이 땅의 용도를 변경한 뒤 공공주택용지(72.7%), 업무시설용지(23.4%), 도로(3.9%) 등의 내용으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을지재단도 앞서 사업시행자의 개발 제안에 동의, 처분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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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만 가능했던 용도에서 주거지로 바뀌면 토지 시세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 이에 시는 지역주민들이 종합병원 건립을 기다려온 점 등을 고려해 '사전협상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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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한 기부채납 공공시설이나 원하는 개발 방향, 사회환원 방식 등을 확인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 쪽이 요구를 수용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은 결렬돼 없던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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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은 특혜의혹을 불식시키는 목적도 있다. 실제 아파트 개발계획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는 민간사업자가 땅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다며 시의 행정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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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발 부지를 개발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용도변경 사업 실행의 핵심인 공공기여는 재단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와 재단의 본격 협의는 정리해야 할 세부적인 업무조정 등을 감안해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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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재단 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각은 감독관청의 허가사항으로, 행위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한도 내에서 공공기여를 긍정 검토 중”이라며 “부지 매각과 관련해 여러 기관의 자문을 통해 검토 중이고, 빠른 시일 회신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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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2차 의견조사를 고민하고 있다. 사전협상제 도입 이후 공고를 내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 의견을 파악했으나, 약 70명만 참여해 전반적인 의견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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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을지재단은 학교법인이라 교육부 협의도 거쳐야 하고, 의견 회신이 와도 시에서 다시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공공기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동시에 설문 조사, 설명회 등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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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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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128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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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성 기자

승인 2022.06.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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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59가구.신혼부부 69가구 선정, 총 9664만원 지급

- 지난 3월 대상자 모집, 312명 신청…심사표에 따라 점수 부여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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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128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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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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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청년 59가구, 신혼부부 69가구 등 128가구를 선정, 지난 10일 총 9664만원을 지급했다. 지원 금액은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원, 신혼부부는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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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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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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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상자를 모집했고, 312명이 신청했다. 심사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심사 기준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 주택 전용면적,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가구원 수, 수원시 연속거주 기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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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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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수원시에 지자체 최초 '양방향 문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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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현우 입력 2022.06.13 16:28 수정 2022.06.13 20:11

KT-수원시 양방향 문자서비스 개요. 사진=KT

KT가 공직자와 시민이 문자메시지로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수원시에 전국 최초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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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문자서비스’는 지자체가 행정전화번호로 시민에게 통지서·설문 등의 행정 문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시민은 메시지를 확인한 후 별도의 앱 설치나 URL 클릭 없이 간편하게 문자로 회신을 할 수 있는 B2G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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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서비스는 PDF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손쉽게 변환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내용이 다른 행정 문서를 다수 시민에게 동시에 발송하는 업무에 특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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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회신한 다량의 문자 내용은 자동 통계화돼 지자체 공직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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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등기로 행정 문서를 보내면 1건당 2천800원이 들지만, 이미지가 첨부된 양방향 문자메시지는 1건당 88원이면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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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다양한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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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원시 군소음총괄과는 최근 이 서비스를 시범 활용해 ‘군소음 피해보상금 통지서’ 발송 업무를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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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원시는 이 서비스를 통지서(동의/미동의), 안내문(수신확인), 설문(찬성/반대), 예약(참석/불참), 실시간 투표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 문서를 발송하고 시민 의견을 듣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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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강남서부법인고객본부장 성원제 상무는 "수원시와 협력해 지자체 공직자가 업무상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했다"며 "이번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지자체가 높은 구축비용 없이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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