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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마디에 뻥 뚫린 경기지역 규제 |*정부.부처.기관 등

2014-09-0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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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마디에 뻥 뚫린 경기지역 규제
데스크승인 2014.09.05  | 최종수정 : 2014년 09월 05일 (금) 00:00:01

 

진작에 직접 나서야 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잘못된 규제는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한 한 마디가 경기지역에서 현실이 된 일이다. 물론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덩어리 규제가 풀린 것은 전국이 동일하지 못하다. 어떤 곳은 이곳 저곳 거치다 아직도 논의상태로만 남은 곳도 있고 아직도 우물쭈물하다 질책을 받은 부서도 있었다. 하지만 일부지역이라도 이러한 박 대통령의 규제 척결의 효과는 곧바로 시장에 스며들었다는 소식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그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귀농한 한 농부가 “농한기에 한과를 만드는 조그만 공장을 세우려는데 환경부에서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한 데 대한 윤 장관의 답변에서다. 아마도 경기도 지역에도 이러한 비슷한 얘기들이 수두룩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윤 장관은 “국토교통부 법령도 함께 개정해야 하고 시간이 걸린다. 내년 중에는 좀 허용되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 처럼 핑계를 댈 수 있는 규제는 얼마든지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매섭기까지 하다. 중부일보가 취재해 전한 사례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개별법망에 수출 물량을 생산을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던 도내 지역의 5개 중소기업은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는 오는 11월이면 새로운 생산라인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는 11월부터 녹지·관리지역 내 입주한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밝힌 것에 기인한다. 사실 녹지·관리지역 내에 있는 공장을 증설할 경우 건폐율을 20%로 제한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공장의 경우 향후 2년 동안 건폐율을 40%까지 높여주기로 한 것이 생각해 보면 국가적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얘기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말 도 안되는 여러 규제에 경기지역은 늘 뒷전에 밀려있었고 그 만큼 중소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인들이 골머리를 앓아 온 터였다. 한 예를 보자. 이날 회의에서 소개된 고양시 일산동구 세대산전을 비롯해 식품제조업체인 광주시의 누들트리, 한서마이크론, 대건케미칼과 평택시의 신한기연등 5개 회사가 추진중인 공장 증설이 곧 가능해진다. 경기도가 이날까지 파악하고 있는 회사들이라 만감이 교차한다. 도의 얘기처럼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이들 5개 기업이 94억원의 투자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돼 새로운 일자리 201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은 진작에 왜 규제가 풀리지 않았나 후회스러울 정도다.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대로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다. 그리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화끈하게 풀어라" 박 대통령 한마디에 뻥 뚫린 규제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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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다 없애라" |*정부.부처.기관 등

2014-09-0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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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다 없애라"
서비스산업·노동시장 개혁 중점
2차 회의서 장관에 속도전 주문
정의종 jej@kyeongin.com  2014년 09월 04일 목요일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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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빗장 풀기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규제 혁파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야말로 '저비용 고효율' 처방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들어 국무회의 등에서 공개발언을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꼽았고,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및 노동시장 규제 개혁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1997년 IMF체제 이후 한국경제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고용없는 성장과 성장률 둔화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규제개혁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근 규제개혁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며 2기 내각을 강하게 질타하고 속도전을 주문한 것은 규제혁파가 답보상태인 데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는 규제개혁의 성과는 공무원의 인식 변화에 달려 있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나온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도 골칫거리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규제는 조례나 규칙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지자체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조례 및 규칙 형태의 지방 규제는 무려 5만3천건에 달하고, 최근 국무조정실은 전수조사를 통해 법률근거가 없는 조례 105건과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조례 1천건을 발굴했다.

박 대통령도 이런 점을 고려해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정비했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 가보면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아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중앙보다는 지방, 정책보다는 집행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입법 제로'의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도 반쪽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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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공장 증축 한시적 허용 |*정부.부처.기관 등

2014-09-0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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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공장 증축 한시적 허용정부,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캠핑장 설치 허용 등 ‘규제 대못’ 뽑아
제도개선 道 건의안 수용
건폐율 40%로 상향 조정
政, 22개 법률 개정 추진
홍성민 기자  |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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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03    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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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정부 규제개혁 점검회의

고양시 장항동에서 ‘상품 자동정렬대’를 생산·제조하는 S사는 지난 1992년 식사동에서 국유지인 현재 공장터를 정부로부터 불하받았다.

해당 부지는 20여년간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다시 생산관리지역으로 5차례에 걸쳐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용도 변경 과정에서 대지면적에 공장 등을 지울 수 있는 비율인 건폐율도 1992년 60%에서 3분의 1 수준인 20%로 떨어졌다.

건폐율 하락은 결국 S사의 족쇄로 이어졌다. 최근 유럽과 북미시장에서 주문된 225억원 이상의 수출 물량을 생산할 공장 증설이 불가능해서다.

이같은 규제가 완화돼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의 건폐율이 40%로 늘고,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캠핑장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개혁 방안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국토부) ▲인터넷경제 활성화(미래부)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농식품부) 등 3대 분야로 나눠져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분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가나 지자체에만 허용했던 캠핑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민간에 어느 정도 허용하는 입지규제 완화 방안, 도서관이나 터미널 등 도시인프라 시설에 영화관, 병원, 음식점등 수익시설과 어린이집, 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 입점을 허용하는 도시인프라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의창출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농림지역 내 공장 증축을 허용하는 건폐율이 2년 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기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농림지역이라도 일정범위(3천㎡) 내에서는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제개선안이 통과된 것.

이번 조치로 고양시 S사를 비롯해 동일한 고충을 겪는 도내 기업 6곳이 증축이 가능해져 2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전국적으로는 72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물 용적률을 10% 늘려 개발할 수 있게된다.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분야의 경우,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이 기존 3㏊에서 5㏊로 확대되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의 전환 방안, 귀농·귀촌시 주택건축 융자 한도 및 대상 개선 방안 등이 세부과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들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의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10개 부처에서 22개 법률 개정과 23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임춘원·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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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지방세 인상] 복지에 짓눌린 지자체 구하기…지방세 年1조 더 걷는다 |*정부.부처.기관 등

2014-08-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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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지방세 인상]

복지에 짓눌린 지자체 구하기…지방세 年1조 더 걷는다

정부, 지방선거 후 두 달 만에 '增稅카드'

주민세 평균 4620원서 1만원 이상으로
담뱃값 올리고 카지노에도 레저세 부과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 2014년 끝내기로

정부가 주민세를 인상하고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등 세금 인상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추진한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예산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연간 1조원가량의 지방세수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2년간 예정된 큰 선거가 없는 만큼 지금이 현안을 해결할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 부처 내에서도 세금 인상을 놓고 ‘조세 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내년부터 지방세수 확충

안전행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3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세금 인상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이미 80% 정도 진행된 상태”라며 “향후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세금 인상 카드는 △주민세 인상 △카지노에 레저세 부과 △담배소비세 부과방식 변경 △일몰 도래한 지방세 감면 정비 등 크게 네 가지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당장 4000억원, 장기적으로는 연간 1조원가량의 지방세수를 확충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현재 전국 평균 연 4620원인 주민세를 내년부터 1만원 이상으로 두 배 넘게 인상할 계획이다.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주민세는 지역 주민이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세대별 기준 세금(균등할 주민세)으로, 지방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구분된다. 지금은 각 지자체가 각자 조례에 근거, ‘연 1만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주민세를 ‘연 1만원 이상’으로 일괄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3175억원인 주민세 징수액은 최소 두 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저세를 내년부터 카지노에도 부과한다. 카지노 매출의 10%가 레저세로 부과된다. 대표적 카지노시설인 강원랜드의 지난해 매출은 1조2773억원이다. 정부의 레저세 부과 방침에 따라 매출의 10%인 1277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담배소비세는 현재 갑당 641원인 종량제 방식을 바꿔 담뱃값의 25.64%를 세금으로 매기는 종가세 방식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2500원인 대부분의 담배에 붙는 세금은 641원으로 똑같지만 4000원짜리인 ‘에쎄골든리프’에 붙는 세금은 1025원으로 오른다. 가격에 연동된 부과방식으로 바뀌면서 향후 담뱃값이 인상되면 세수가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펀드, 리츠 등에 대한 취득세 30% 감면 조치를 올해 종료해 연 1700억원가량의 지방세를 확충할 계획이다.

○선거 끝난 지 두 달 만에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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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 인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낸 건 열악한 지방 재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율을 종전 5%에서 11%까지 인상하는 등 2조4000억원을 보전해 줬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확대된 무상보육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에 따라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은 지난 12일 ‘당장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뿐 아니라 정치권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6·4 지방선거가 끝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임기 내 증세는 없다’고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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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박근혜정부 2기 내각 명단 |*정부.부처.기관 등

2014-08-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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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박근혜정부 2기 내각 명단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박 대통령은 여름휴가가 끝난 직후인 이날 2기 내각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문체부 장관 후보를 지명함으로써 각료급 인사 문제를 마무리하고, 휴가 후 첫 평일인 4일부터는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 국가혁신 등 최우선으로 꼽은 국정과제의 실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zeroground@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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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 추진 |*정부.부처.기관 등

2014-07-1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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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 추진
입력 : 2014-07-14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급변하는 국토환경의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14일 국토연구원에서 각계 전문가들과의 모임인 미래국토포럼을 만들고 국토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포럼은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국토·도시, 건축, 토지·주택, 산업, 문화·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양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기후변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과학기술의 융복합화와 첨단기술 발달, 초국경적 협력의 증대 등이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대규모 개발수요의 감소, 재생수요의 증대, 방재 및 안전을 고려한 국토활용 중시, SOC 분야에서의 첨단기술 접목 등 국토분양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 설정 및 전략과제 도출로 구조적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국토발전 전략을 추립키로 한 것이다.
 
포럼에서는 메가트렌드로 인한 국토변화 예측 및 전망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전 및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분야별 실천과제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국토발전 전략은 비법정 전략으로, 향후 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기존의 국토·산업·문화·정보통신 등 부문별 미래전망 및 전략보고서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한 '미래 트렌드'와 이로 인한 '국토분야 영향'과 '외국의 국토비전 수립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럼의 분석결과 활용 및 전문가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공간정보 기반의 미래 국토공간 변화패턴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온라인 소통방 운영, 시민단체 간담회 등 폭넓은 참여를 통해 올해말까지 미래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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