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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원대 추경...일자리 확충사업에 중점편성 |*정부.부처.기관 등

2016-06-2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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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원대 추경...일자리 확충사업에 중점편성

홍재경 nice@joongboo.com 2016년 06월 29일 수요일

초과세수 이용 '빚 안내는 추경'...하반기 20조 이상 재정보강 추진

정부가 10조 원으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일자리 확충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또 올해 하반기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추경의 재원은 연말까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일부를 오히려 국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더 튼튼히 한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구조조정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위축을 막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추경의 효과가 한시라도 빨리 국민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1조2천억 원을 제외하고는 초과세수를 이용한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말까지 발생할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쓸 것”이라며 “적자 국채 발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다고 밝힌 추경은 지난 2003년 이후 13년 만에 ‘빚 안 내는 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 들어 편성한 2013년, 2015년 두 차례 추경과 다른 점이다.

홍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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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 무섭네요 -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정부.부처.기관 등

2016-06-2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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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 무섭네요 -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김만구 prime@joongboo.com 2016년 06월 27일 월요일
 
철저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이를 이간(離間)하는 이호경식계( 二虎競食計)에 말입니다. 사기(史記)의 장의열전(張儀列傳)에 변장자(卞莊子)가 호랑이를 찌르려고 할 때 그가 묵고 있던 여관에서 심부름하는 아이가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호랑이가 소고기를 먹어 보고 맛이 있으면 반드시 싸울 것이며, 큰 놈은 다치고 작은 놈은 죽을 것이니, 다친 놈을 찌르면 단번에 두 마리 호랑이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이 계책을 이용했는데, 제대로 먹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행자부가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시 등 재정력이 좋은(불교부단체) 6개 지자체 세입을 걷어다가 전국 타 지자체에 나눠준다고 하자 경기도내 31개 시·군들이 반발했습니다. 행자부가 다시 이 예산을 경기도내 나머지 25개 시·군에 나눠준다고 하니까, 다른 시군들은 찬성하거나 뒷짐졌습니다. 이호경식계가 먹혀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6개 시의 감정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격장지계(激將之計)·상대 장수의 감정을 자극시켜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계책)가 작동하는 찰나죠. 100만 서명운동, 단체장 단식농성까지 벌였네요. 시민들은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분노합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수원(1천799억)·성남(1천273억)·용인(1천724억)·고양(752억)·화성(2천695억)·과천시 294억원 등 6개 지자체 세입 8천537억원이 감소합니다.

여기에 더해 행자부는 한번 더 비책을 냈습니다. 조삼모사죠. 고양·화성·과천은 그대로 바나나 7개를 주겠다고 슬그머니 흘린 겁니다. 이들 3개 시는 내년부터 재정수요가 늘어 교부단체(정부 예산 지원 지자체)로 바뀔 것이므로 정부안을 따르면 교부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과연 고양·과천시은 한발 빼는 모양새고, 결국 수원·성남·용인시만 고립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개 단체에서 걷은 예산이 나머지 28개 시·군에 돌아갈까요? 정부의 교부금 산식이 너무 복잡해 어느 곳으로 흘러 들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28개 시·군에 나눠줄테지만 연말쯤 되면 슬그머니 이 산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앙이 관리하는 치가 대선용 통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최근 서울시가 월 50만원의 청년수당 지원을 발표했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으로 정부재정이 파탄날 지경인데 어디서라도 끌어와야하지 않을까요. 결국 성남시 등에게 걷은 돈을 매년 28개 시·군이 나눠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1개 시·군 모두 정부의 이호경식계에 당하게 되는 거죠. 과거 지방세제개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담배값을 올리면서 지자체 수입을 늘려준다고 했는데 사실 늘지 않았습니다. 경기 규칙을 만드는게 중앙권한이기 때문에 자지체 세수가 느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22년 동안 정부와 지방세 비율은 8대2로 불변입니다. 파이(pie)가 커졌으니 지자체에 비해 정부 재정 규모만 더욱 더 커졌죠. 몇몇 지자체장의 단식, 100만 서명운동 정도로 정부의 조삼모사 등 숫자 속임수, 차도살인지계(借刀殺人計), 격장지계 등을 파쇄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김만구 지역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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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개편’ 제동 걸리나 - 불교부단체 수원 김영진·용인 표창원… |*정부.부처.기관 등

2016-06-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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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개편’ 제동 걸리나 -    불교부단체 수원 김영진·용인 표창원… 국회 안행위 합류


안영국 기자 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6년 06월 1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수원 등 6개 불교부단체 지역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리면서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 일정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개편안 중 조정교부금 관련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려 했던 정부는 이들 국회의원 등의 강한 항의에 따라 입법예고안 발표 일정을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교부금 개편은 다른 절차 없이 행정자치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하면 결정된다.

13일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제20대 국회는 이날 행정자치부 등을 감시·견제하는 안전행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행위원장인 유재중 의원(새누리) 등 22명이 안행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는데, 수원병 지역구의 김영진 의원과 용인정 지역구의 표창원 의원(이상 더민주)도 합류했다.

특히 김영진 의원과 표창원 의원 모두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자 안행위에 왔다’는 말을 할 정도로, 현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둘 모두 불교부단체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수원과 용인지역구 국회의원이면서 행정자치부의 개편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개 불교부단체 중 수원과 용인, 성남과 달리 고양, 과천, 화성 3개 시는 내년에 교부단체가 된다.

앞서 지난 10일 이들 국회의원과 시장 등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선후가 뒤바뀌면 안 된다. 지자체는 물론, 안행위 소속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애초 이날 입법예고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행정자치부가 안행위 의원들에게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한 보고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의원은 “오늘 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아직 행자부에서 연락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행정자치부는)충분한 설명과 이해,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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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팍팍한 한국...환경·일·삶의 균형 '꼴찌' |*정부.부처.기관 등

2016-06-07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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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팍팍한 한국...환경·일·삶의 균형 '꼴찌'

2016년 06월 06일 월요일
 

OECD 삶의 질 평가 발표
더 나은 삶의 지수 28위 하위권...교육·시민참여만 상위권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삶의 질 평가에서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28위에 그쳤다.

한국은 2012년 24위에서 올해 28위로 지속적으로 후퇴했다. 특히 미세먼지에 뒤덮인 서울,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이 상징하듯 환경과 일과 삶의 균형 부문에서는 꼴찌를 기록했다.

OECD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BLI)에서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을 포함한 조사대상 38개국 중 하위권인 28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2년 24위에서 2013년 27위로 떨어졌으며 2014년 25위로 다소 올랐다가 지난해 27위, 올해는 28위로 내려갔다.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는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다. OECD는 2011년부터 매년 이 지수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환경 부문에서 37위로 뒤에서 두 번째였다. 이스라엘이 최하위였다.

환경 부문에서 대기오염은 우리가 꼴찌였고 수질도 중하위권인 26위에 그쳤다.

한국의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9.1㎍/㎥로 OECD 평균(14.05㎍/㎥)의 배에 달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지침(10㎍/㎥)의 3배 수준이다. 공기가 가장 깨끗한 호주는 5.9㎍/㎥이었다.

환경뿐 아니라 삶을 여유롭게 하는 각종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일과 삶의 균형에서도 한국은 터키(38위)와 멕시코(37위)만 간신히 제친 36위로사실상 최하위를 기록했다.

일과 삶의 균형의 척도 가운데 하나인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비율은 한국이 23.1%로 OECD 평균(13%) 보다 10% 포인트나 높았다.

시민 간 유대 강도를 뜻하는 공동체 부문에서도 끝에서 두 번째인 37위를 차지했다.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은 75.8%로 OECD 평균(88%)보다 12%포인트 낮았다.

이밖에 한국은 교육(6위), 시민참여(10위)는 상위권에, 주거(17위), 직업(17위), 안전(21위), 소득(24위) 은 중위권에, 삶의 만족(31위), 건강(35위)은 하위권에 각각 올랐다.

올해 국가별 순위에서는 노르웨이, 호주,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가 나란히 상위 1∼5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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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개혁안 시뮬레이션 "정부발 세금 이간질...민낯 드러날 것" [2] |*정부.부처.기관 등

2016-05-10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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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개혁안 시뮬레이션 "정부발 세금 이간질...민낯 드러날 것" [2] 조직까지 간섭하는 정부…수원시 "지방자치 흔드는 지나친 개입" 반발

관련 기사 모음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차례]

[1]지방재정개혁안 시뮬레이션 "정부발 세금 이간질...민낯 드러날 것"

[2]조직까지 간섭하는 정부…수원시 "지방자치 흔드는 지나친 개입" 반발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1]

지방재정개혁안 시뮬레이션 "정부발 세금 이간질...민낯 드러날 것"

천의현 mypdya@joongboo.com 2016년 05월 10일 화요일

행자부 5개월전 시행령 폐기...시·군 격차개선 착시효과 선전
시행땐 경기도 세금 年 1조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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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인데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이상론에 가까운 논리를 깨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3일 안에 경기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될 겁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이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도 고위 관계자들의 반응은 이렇게 싸늘했다.

실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이간책’, ‘정부발 세금 장난질’이라는 등의 거친 표현까지 나왔다.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들은 9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이 해마다 수천억 원씩 타 시·도에 쓰여지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도가 바뀌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경기지역의 시장·군수까지 반대편에 선 것은 정부안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기도는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파이(세금 배분액)를 키워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경기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2~3일 안에 나오면 제도개선안에 엄청난 함정을 숨겨놓은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후년부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내용의 행정자치부발(發) 지방재정개혁 방안이 정부와 경기도를 대척하게 만드는 ‘분배 전쟁’을 일으켰다.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6명은 정부안 폐기를 요구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교부세(국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이른바 불교부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들은 오는 11일 국회에서 지방자치제도 말살정책이라고 성토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을 포함해 경기지역 시장·군수 31명중 27명이 분배전쟁 스크럼을 형성했다. 경기도민이 낸 세금 중 상당액이 엉뚱한 시·도에 배분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치명적인 독이 행자부안에 숨겨져 있어서다.

행자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은 불과 5개월 전 자신들이 부분적으로 고쳐 시행한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번 분배전쟁을 유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다.

지난해 12월 4일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취·등록세 등 도세(道稅)로 마련되는 조정교부금은 시·군에서 걷어들인 만큼 되돌려주는 이른바 ‘분배의 룰’을 정해놓은 법적 근거다. 이 시행령은 1년 전 개정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담겨 있는 분배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천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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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2]

조직까지 간섭하는 정부…수원시 "지방자치 흔드는 지나친 개입" 반발

신병근 bgs@joongboo.com 2016년 05월 10일 화요일

 

2~3% 감축·재배치 골자 지침

정부가 올해 3월 지자체의 인원감축, 부서 재배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관리 지침을 하달한 것과 관련, 수원시가 지방재정에 이어 조직개편 분야까지 정부가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해당 지침에 따라 경기도내 지자체들 중 수원시는 가장 많은 인원을 감축 또는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최근 염태영 시장 주재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이같은 지침에 대해 ‘민선시대에 받아들 수 없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

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일반직 기준인력의 3%, 기초자치단체는 2%에 해당하는 인원을 감축하거나 신규행정 수요 부서로 재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경기도와 수원시 등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에 하달했다.

해당 지침은 올해부터 매년 시행될 예정으로, 9월까지 각 지자체들은 조직개편안을 행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자부는 재배치 인원의 비율을 올해 실적에 대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공통·쇠퇴기능을 축소하고 중복기능의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신규수요 분야에 대한 인력을 보강한다는 구상에 따라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재배치 실적이 미달하는 지자체에 대해 미충족 인원의 30%에 해당하는 기준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수원시의 경우 기준정원 2천723명 중 54명을 감축, 재배치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할 상황이다. 또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경기도 103명을 포함. 모두 841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광역급 지방자치단체임에도 지방재정뿐 아니라 자율적 조직관리 권한까지 정부가 개입, 조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은 상황이라면 광역시로 가야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강력한 대응으로 정부에 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시 자치행정과장은 “지자체 실정을 반영하지 않는 정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자체별 인구수 등 여건이 다른데도 일률적인 조직 개편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다. 신규 인원이 줄어 일자리창출에도 역행한다.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순기 행자부 자치제도과장은 “해당 지침은 지자체의 인건비, 복지비 비중이 높아지는 등 환경변화에 부합한 일종의 ‘튜닝’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기준인건비 제도에 맞는 구조개선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자체 조정 노력이 부족하다. 9월 말까지 지자체별 조직 재배치를 보고 받아 인정, 불인정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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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전경.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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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경기지역 도심 국유지 '무단경작' 몸살 |*정부.부처.기관 등

2016-04-2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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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경기지역 도심 국유지 '무단경작' 몸살

2m 울타리·경고현수막 아랑곳 수년째 '도둑농사'

김범수 기자

발행일 2016-04-27 제23면
 
수원·용인등 미사용 땅 곳곳
파·배추 '가득' 쓰레기 투기도
경작자에 농작물 소유권 판례
추수하기전 강제철거 힘들어
캠코 "제지·단속 인력 부족"


도심 속에 있는 국유지(국가소유의 비축부지)가 일부 주민들의 무단경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일부 국유지는 수년 동안 무단으로 경작되고 있지만 사실상 주인없는 사유지처럼 방치돼 겨울철에는 쓰레기 야적장으로 둔갑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26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옆 옛 경기지방통계청 예정부지(6천979㎡)는 대파와 배추 등 인근 주민들이 심어놓은 농작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엔 민간인 출입을 막는 높이 2m짜리 울타리와 경작금지 현수막이 내걸려 있지만, 무단경작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한 듯 했다. 게다가 수년동안 농작물이 심어진 곳 주변에는 나무기둥을 비롯해 경작에 필요한 시설물까지 설치돼 마치 사유지처럼 보였다.

경기통계청 예정부지와 불과 200m가량 떨어진 경기고법 영통후보지(7천845㎡)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경작을 했던 흔적과 함께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다. 심지어 얼마 전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면서 쓰레기는 물론, 경작금지 안내판마저 새까맣게 불에 그을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처럼 주택가 인근의 국유지가 무단경작된 것은 당초 입주키로 했던 공공기관들이 계획변경으로 무산됐지만 뾰족한 활용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 무단경작을 제지할 인력도 충분치 않아 사실상 '먼저 보는 사람이 땅임자'인 셈이다.

또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의 국유지(400㎡)나 화성시 배양동의 국유지(100㎡)처럼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국유지는 주민들의 사유지로 전락해 무단경작이나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현황파악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비축부지의 경우 착공이나 매각이 되기 전 국유지는 임대계약을 통해 민간인이나 지자체가 모델하우스나 주말농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대지 면적 크기나 임대료 등으로 입찰을 꺼리면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국유지에서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작물의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판례로 굳어져 있어 일단 농작물을 심어놓은 뒤에는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강제로 철거하기 힘들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도내 크고 작은 국유지만 수백여 곳이 되는데 현재 인력으로 무단경작을 일일이 단속하기 힘들다"며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나서 무단경작을 단속하고, 더 나아가 임대를 통해 국유지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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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제 56년만에 개선 검토…대법, 연구 착수 |*정부.부처.기관 등

2016-04-06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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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제 56년만에 개선 검토…대법, 연구 착수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부여 연구…이르면 연말께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1960년에 도입된 부동산 등기제도에 56년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공신력이란 겉으로 드러난 권리관계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드러난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거래의 법률효과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민법상 원리다.

우리 법은 동산 거래에서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동산 등기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는 실제 권리자가 나타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낭패를 보기 쉬웠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면 상황은 완전히 바뀐다. 부동산 등기부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는 상관없이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와 부동산을 거래하면 된다는 의미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근 '등기의 공신력 부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실상을 파악해 공신력을 부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연구다. 연말께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제도가 도입된 후 56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도입 초기에 비해 부실 등기 위험이 크게 줄었고, 부동산 거래 건수는 급증한 상황에서 공신력 문제를 다시 검토해보자는 취지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부동산 및 선박 등기 건수는 해마다 1천만 건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의 경우 2012년 1천55만5천130건, 2013년 1천70만4천278건, 2014년 1천127만6천386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는 1997년 735만2천569건에 비해 300만여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부여는 법원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도입을 추진중인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과 함께 부동산 거래 안전 확보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원은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잘못된 내용이 등기부에 오르지 않도록 등기관의 기입 오류를 방지할 방안을 연구한다. 사건이 복잡한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지능형 업무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복잡한 사건은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등기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대리인의 업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혹시라도 존재할 수 있는 부실등기로 인해 실제 권리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등기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방안"이라며 "철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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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22개 분야 추가 개방" |*정부.부처.기관 등

2016-04-0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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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22개 분야 추가 개방"

식의약품·조달· 국가재난정보 등…내년까지 36개 분야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6년 1/4분기 국가중접데이터 개방 내용&#40;행정자치부 제공&#41;&copy; News1
2016년 1/4분기 국가중접데이터 개방 내용(행정자치부 제공)© News1


행정자치부는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총 22개 분야를 추가 개방한다고 3일 밝혔다.

식의약품종합정보·국가통계정보 등 10개 분야, 하반기에는 조달정보·국가재난정보 등 12대 분야다. 

정부는 2017년까지 36대 분야를 개방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동산·건축·상권정보 등 11개 분야 개방을 완료했다. 

3월까지 지방재정정보(행자부), 식의약품종합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부동산거래관리정보(국토교통부), 법령정보(법제처) 등 4개 분야 개방을 끝냈다. 대용량 파일데이터 및 오픈에이피아이(API) 서비스 82종, 총 1400만 건 규모다. 

행자부가 개방한 지방재정정보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 순기별로 발생되는 지방재정정보 69종, 총 150만여 건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현황, 재정건정성 등 테마별 그래프를 제공한다. 지역별 예·결산현황, 세출예산운용상황 등 살림살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약품허가정보, 희귀의약품정보 등 식의약품 관련 6종, 총 33만5000여 건을 개방했다. 식품이력, 의약품, 의료기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각 시·군·구청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시 신고된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유형별 부동산실거래가 약 1300만 건을 전면 개방했다.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법제처는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연계정보 1500건을 개방했다. 

개방된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내 ‘국가중점데이터’ 메뉴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방을 시작으로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3.0 국가중점 데이터의 민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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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광교법조단지 위탁개발 '예산낭비' |*정부.부처.기관 등

2016-03-2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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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광교법조단지 위탁개발 '예산낭비'

低금리 뺀 '절감효과 부풀리기'… 되레 혈세 1천억 더 든다

신지영·김민욱 기자

발행일 2016-03-21 제23면

 
2016032001001485600084471
캠코 건립후 25년간 임대수입
할인율 5.5% '-170억' 홍보
예타조사 기준 적용한 셈법
'2% 금리로 자금조달후 상환'
정부 주도보다 비용 추가소요


수원 광교 법조단지가 재정사업이 아닌 위탁 개발방식으로 추진되면서 1천억원의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지난해 캠코는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고검·지검청사 등 6만6천849.6㎡ 규모의 광교 법조단지 위탁개발 계약을 기획재정부와 체결한 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 규모만 3천791억원에 달한다.

위탁계약은 캠코가 청사를 건립하고 오는 2019년부터 25년간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매년 161억~347억원의 임대료를 받아 모두 5천821억원을 임대수입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이뤄졌다.

당시 기재부와 캠코는 광교 법조단지 사업이 위탁개발로 추진되면, 정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계약시 캠코 측은 25년간 위탁개발로 얻는 총 임대수입이 5천821억 원으로 예상되나, 이를 현재가치로 바꾸면 3천620억원에 불과해 정부 주도로 건립할 때의 비용(3천791억 원)과 비교해 170억원 만큼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캠코가 주장하는 재정 절감 효과는 할인율(미래의 돈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수치)을 5.5%로 설정한 정부표준지침을 적용했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최근 국채금리를 포함한 저금리를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참조

실제 최근 국채 금리가 1.5~2.2%(3년 만기~30년 만기)로 낮아 이를 반영해 할인율을 대략 2%로 적용할 경우, 최종 임대 수입의 현재 가치는 4천790억원으로 정부의 초기 투자비용보다 1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결국 정부가 2%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향후 원금을 갚아가는 것이 현재의 위탁개발방식보다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캠코 측은 "현재의 할인율은 임의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할인율 5.5%를 반영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캠코 내부에서도 사업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절차에 불과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사업 시행 단계에서 그대로 적용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원석(수원정)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광교 법조단지 위탁개발사업의 유일한 근거인 예산절감 효과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된 것으로 어떤 방식의 개발이 국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 원점에서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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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내역 전면공개한다 |*정부.부처.기관 등

2016-03-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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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내역 전면공개한다
투명성 제고 강화, 매년 공표
국민체감 높은 사업 중점 지원

KLAN 이동익 기자
(기사 승인: 2016년 03월 02일 12시59분07초)

실세 정치인의 ‘쌈짓돈’으로 남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세 교부·집행내역이 올해 5월부터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정부는 특별교부세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특별교부세는 정부, 자치단체의 현안이나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올해 행자부와 국민안전처가 집행하는 특교세는 1조 282억원이다.

지금까지 특교세 전체 집행 내역은 국회에만 보고됐다. 행자부, 안전처 장관의 결정만으로 특교세 교부 대상 지정이 가능하고 수시로 교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실세 지역구와 고위직 공무원의 출신지에 특교세를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행자부는 올해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개발 등의 분야 전문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특교세 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행자부 차관)를 신설하기로 했다.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지난 1962년 지방교부세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특교세 사업심의위원회는 특교세 운영 방향과 시책 수요 사업 내용을 심의한다.

또 특교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교부·집행 내역은 모두 5월에 재정정보공개통합시스템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아울러 행자부는 매년 초 특교세 지원 사업의 운영 방향을 공표한다. 사전에 공표된 운영 방향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는 지자체는 특교세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올해 특교세 재원 총 5141억원의 대상 사업별 용도를 확정, 발표했다.

전체 1조 282억원 중 안전처가 집행하는 재난 안전 수요는 5141억원이다. 나머지 5141억원 가운데 행자부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보강 등을 지원하는 지역 현안 수요로 4113억원, 국가 시책 수행을 지원하는 시책 수요로 1028억원을 전국 지자체에 배분한다.

지역 현안 수요 재원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관련 사업(30%), 지역 복지사업(20%), 지방 SOC(50%)에 투입된다. 시책 수요 재원은 정부 부처의 시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지자체 위주로 지원한다.

댐, 교도소, 화장장, 원자력발전소 등 혐오·기피 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에도 시책 수요 재원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올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는 특교세 지원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교부세 집행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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