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기관 등(76)

펼쳐보기목록보기요약보기

농진청 옛 부지 ‘중부작물부’ 신설… 수도권 식량작물연구 산실거점 |*정부.부처.기관 등

2015-01-07 06:08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20578481273 주소복사

농진청 옛 부지 ‘중부작물부’ 신설… 수도권 식량작물연구 산실거점조직 개편 통해 권역별 기능 강화…중부지역 맞춤형 연구 수행

유통·가공특화 소비확대…중·북부적응작물 개발 통일시대 대비
Main page > 경제 > 경제일반
승인 2015.01.07    저작권자 © 경기일보

수원 농촌진흥청 옛 부지에 중부작물부가 신설된다. 국내 식품산업 업체중 수도권에 위치하는 업체가 49%에 달하는 만큼 중부지역 작물 연구의 거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농진청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본원과 기존의 부를 소속 권역별로 호남과 중부, 남부 등으로 나눠 기능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수원 농진청 옛 부지에는 중부작물부가 신설돼 식량작물의 소비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작물 품질·가공·저장·유통 연구와 북방농업 연구를 수행한다. 농진청은 식량작물 소비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특수성을 고려, 식량작물의 소비확대를 위한 가공이용 연구를 특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진청은 또 북한의 곡창지대와 동일한 중부기후대의 특성을 활용해 통일 대비 북방농업연구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기관 이전에 따른 중부 농업연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중북부 적응 작물 연구 및 재배 환경에 대한 연구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위해 중·북부 기후대 적응작물과 생산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중부작물과’와 식량작물 수확 후 관리와 소비 확대 연구를 담당하는 ‘수확 후 이용과’, 중·북부 기후대 식량작물 재배와 보호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재배환경과’가 신설된다.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은 이전 예정지인 전주 농업생명과학단지에서 주곡 생산, 기초 기반과 미래대응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밀양의 기능성작물부는 남부작물부로 명칭과 기능을 바꾸고 국내 경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 분야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고령지농업연구센터,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는 고령지농업연구소,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로 명칭을 바꾸고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의 파속작물(마늘, 양파)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로 이관된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따른 중부지역 농업연구 기능 효율화 방안에 따라, 식량작물 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역별 재배 특성과 식량산업 현안을 고려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김규태 기자 kkt@kyeonggi.com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수도권 인구 2030년 최정점...경기도, 1천347만명 달할 듯 |*정부.부처.기관 등

2014-12-12 09:10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18343045637 주소복사

수도권 인구 2030년 최정점...경기도, 1천347만명 달할 듯
데스크승인 2014.12.12  | 최종수정 : 2014년 12월 12일 (금) 00:00:01

수도권 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세종과 충남은 2040년까지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2040년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계속 증가하다가 2029년에 전체 인구의 50.2%인 2천618만명에 이른 뒤 이듬해인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인구는 2013년 993만명에서 2040년까지 916만명으로 77만명이 감소하는 반면, 경기 인구는 2013년 1천214만명에서 2031년까지 1천347만명으로 증가해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1천325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서울 인구의 감소에 대해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함께 부산, 대구, 전남의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에 따라 시도별 인구규모는 2013년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인천 순에서 2040년엔 경기, 서울, 경남, 인천, 부산 순으로 바뀌게 된다.

다만, 세종은 행정도시 기능 강화로, 충남은 천안과 아산, 당진 지역의 개발 호재로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 인구도 2039년까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는 2040년에 울산이 106.9명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93명으로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는 세종이 110.9명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96.5명으로 가장 낮았다.
2013년 시도별 중위연령은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45.2세), 경북(42.9세)과 강원(42.6세), 전북(42.2세), 부산(42세), 충북(40.6세), 경남(40.5세), 대구, 충남(이상 40.2세)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시도의 중위연령은 30대로 나타났다. 중위연령은모든 인구를 나이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의 연령을 뜻한다그러나 2040년에는 전남(59.4), 경북(58.9세), 강원(58세) 등 13개 시도가 50세이상일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

[관련기사]
인천시 인구, 2040년 316만...302만 부산 앞지른다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청사 대란' 경기도-수원시, 재산 교환 빅딜이 열쇠 |*정부.부처.기관 등

2014-12-08 07:39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17991983750 주소복사

'청사 대란' 경기도-수원시, 재산 교환 빅딜이 열쇠
데스크승인 2014.12.08  | 최종수정 : 2014년 12월 08일 (월) 00:00:01
   
▲ 경기도청 전경(왼쪽), 수원시청 전경

경기도는 오는 2018년 광교신청사가 완공되기 전에 경기도의회 의사당 건물 활용방안을 찾아야 하는 커다란 숙제를 안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사당은 대형 본회의장을 갖추고 있어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다. 건물을 새로 짓는 수준의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박물관, 도서관 활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반대로 수원시는 23년째 시(市)청사에서 더부살이 중인 수원시의회 의사당을 지어줘야 하는 해묵은 과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는 현 청사 옆 주차장에 의사당을 짓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등 9개 산하 기관의 부동산을 팔아 광교신청사 건축비용 2천716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이 제때 팔리지 않을 경우 빚더미에 올라 앉을 수도 있다보니 반대가 만만치 않다. 반면,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의사당을 짓는 비용 520억 원을 조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간개발방식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이른바 청사(廳舍) 딜레마다.

‘한 지붕 두 가족’이나 다름없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마치 ‘동업자’ 처럼 재산을 양분하고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 땅(수원시 소유)과 건물(경기도 소유), 수원월드컵경기장 지분(경기도 60%:수원시 40%) 문제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문제다.

그동안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화두만 던져놓고 눈치를 살피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양 기관이 독자적으로 신청사와 의사당을 짓기 힘들어진 역설적인 재정 상황이 ‘빅딜’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냈다.

경기도 소유의 현 청사와 도의회 의사당, 수원월드컵경기장 지분, 서울농생대 부지의 2013년 공시지가 3천351억원이고, 수원시 소유의 수원시청사 및 주차장 부지,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 수원월드컵경기장 지분은 3천279억원이다. 재산 차액이 71억 원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 경기도가 현 도청사와 도의회 의사당을 수원시에 넘겨주는 대신 수원시청사와 주차장,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를 받는 ‘2 2빅딜’ 또는 서울농생대 부지와 수원월드컵구장 지분까지 포함시키는 ‘3 3빅딜’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식의 빅딜만 성사되면 경기도는 신청사 건축비용과 경기도문화의전당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의사당과 수원월드컵경기장 및 서울농생대부지 소유권을 갖게 될 수 있다.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재산 교환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며 “부채를 줄이기 위해 기관 간에 상호 재산 교환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먼저 고려되야 할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관련기사]
道-수원시, 빚 부담 덜고 관리 일원화...맞교환 차액 보전 가능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내년 나라살림 375조4천억원… 12년만에 헌법 지켰다 |*정부.부처.기관 등

2014-12-03 07:23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17559001580 주소복사

내년 나라살림 375조4천억원… 12년만에 헌법 지켰다정부안보다 6천억 순삭감…누리과정 5천64억원 국고서 지원
담뱃세 2천원 인상 확정…중견기업 상속·증여세 완화법은 부결
연합뉴스  |  webmaster@ekgib.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4.12.02  
트위터페이스북싸이월드공감미투데이요즘네이버구글msn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375조4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9조6천억 원(5.5%) 늘어난 375조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세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6천억 원 순삭감된 액수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서 올해 처음 효력을 발휘한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의 덕이 컸다.

앞서 예산안 심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못 마치자 정부 원안이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틀간의 '비공식 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했고 정부안은 자동 폐기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 과정 순증액분 예산은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5천64억 원을 편성,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게 됐다.

주요 증액 항목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289억 원과 저소득층 유아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 50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 예산 등 취약층 복지 예산이 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애초 정부안보다 60억 원 증액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을 정부안보다 4천억 원 늘어난 24조8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반면에 야당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삭감을 요구해온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250억 원, 유전 개발 사업출자(셰일가스 개발사업) 예산 580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예산 338억원, KF-16 전투기성능개량 630억 원을 비롯해 아파치헬기 사업 600억원 등이 각각 삭감됐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는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천 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돼 한갑당 596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개별소비세의 20%는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는 기존 641원에서 1천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각각 오르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 1갑당 물리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354원에서 841원으로 오른다.

다만 물가연동 인상제와 담뱃갑의 경고그림 도입은 유보돼 '반쪽 금연대책' 또는 증세 방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이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분류했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일부 여당 의원조차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지면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과 정부 원안이 모두 이례적으로 부결됐다.
수정안은 상속·증여세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대상 기업을 현행 매출 3천억 원 이하 기업에서 5천억 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혜택을 받는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 기준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낮췄다.연합뉴스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수원고법·수원고검 예산·부지 확보 ‘총력전’- 염태영 수원시장, 국회의장 방문 법 |*정부.부처.기관 등

2014-11-06 09:13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15232799942 주소복사

수원고법·수원고검 예산·부지 확보 ‘총력전’- 염태영 수원시장, 국회의장 방문 법사위 도내의원에 설계비 설명 

남지사, 예결위 의원에 특별당부
김재민 기자  |  jmkim@kyeonggi.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1.06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공감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예산 확보와 청사부지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수원시와 경기도, 도내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 지고 있다.

오는 2019년 3월 개원 목표인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청사 건립장소를 놓고 법원(법원행정처)과 검찰(법무부)의 이견으로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당초 건립 예정지였던 영통구 부지에 대해 사용승인 보류하면서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다.

수원시는 지난 4일 염태영 시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5일에는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이 새누리당 노철래(광주)·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등 법사위 여야 의원과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 등을 만나 수원고법·수원고검 예산(실시설계비)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시설계비 예산은 약 15억~2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또한 의원들에게 대법원과 법무부 간 중재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부지가 확정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 역시 남경필 지사가 예결특위 도내 의원들에게 특별당부를 하고 나섰다.

남 지사는 지난 4일 저녁 예결특위 도내 의원들과 비공개 만찬 모임에서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는 경기도민의 사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오랜 숙원사업”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라도 반영돼야 한다”며 예산확보를 요청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으로 예결특위에 포함된 노철래 의원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염 시장은 지난 4일 정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수원을 한 번 방문해 달라”며 초청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지방行 공공기관, 수도권본부 신설 ‘딜레마’ |*정부.부처.기관 등

2014-10-21 07:15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13843303416 주소복사

지방行 공공기관, 수도권본부 신설 ‘딜레마’불완전 이전 타개 vs 알맹이 없는 본사
김규태 기자  |  kkt@ekgib.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4.10.21  
트위터페이스북싸이월드공감미투데이요즘네이버구글msn

농진청 등 원활한 예산 확보 ‘핵심’ 잔류 검토 나섰지만
지방 이전 본사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업무저하 우려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자리를 옮긴 공공기관들이 때아닌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공기관 특성상 원활한 예산 확보와 기관 홍보를 위해 수도권에 기획과 예산, 홍보 등 핵심 부서를 잔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도 ‘알맹이’가 빠진 본사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0일 이전 공공기관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달 전남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수원 서둔동 농촌진흥청 부지에 농촌자원개발원과 토지개발사업단 등 2개 부서 120여명을 잔류시켰다.

이들 부서는 농진청 이전 부지 매각 등의 업무에 나설 예정이며, 업무가 끝나면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 편입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현재 600여명에 달하는 직원에 이들 인원까지 포함해 의왕 본사의 빈자리를 채워 수도권에서의 활동 영역(자체 홍보 등)을 넓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농어촌공사는 최근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뒤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국회와 기관 홍보를 위한 일부 전략팀의 잔류 필요성을 느끼고, 서울 사무소(가칭)를 꾸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AT)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같은 이유로 각각 서울 또는 경기 사무소 신설(기획 및 홍보 포함)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전주로 이전한 농진청 역시 국가기관이라는 특성상 국회와 세종청사 두 곳을 모두 아우르는 중부 연구소를 서울 또는 수원에 신설, 국회와 언론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거리 상의 문제 등으로 생긴 불완전한 이전을 ‘수도권 핵심 부서 신설’로 타개해야 한다는 의견 못지 않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기관에서 기획과 예산, 홍보는 핵심 부서인데 이들이 모두 빠져 나갈 경우 자칫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은’ 본사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가 만연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감을 끝내고 국회와 언론 대응을 위한 수도권 팀 구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들 부서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들의 형평성과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신중한 검토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규태기자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표> 주민번호 체계 대안별 예상 장단점 |*정부.부처.기관 등

2014-09-29 11:2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11957607328 주소복사

<표> 주민번호 체계 대안별 예상 장단점

등록일 : 2014-09-28 11:55:21 | 연합뉴스
<표> 주민번호 체계 대안별 예상 장단점

┌────────┬────────────────────────────┐
│ 구분 │ 내용 및 장단점 │
├────────┼────────────────────────────┤
│ 규칙성 │현재 주민번호를 생년월 정보를 포함한 새 주민번호로 교체 │
│ 신규 주민번호 │(장점)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 실생활에│
│ │서 나이확인 편의(경로우대, 청소년 보호 등) │
│ │(단점) 다시 유출되면 동일한 문제 발생. 번호에 일부 개인 │
│ │정보 포함 │
├────────┼────────────────────────────┤
│ 무작위 │현재 주민번호를 신규 무작위 번호로 교체 │
│ 신규 주민번호 │(장점)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 │
│ │(단점) 다시 유출되면 동일한 문제 발생 │
├────────┼────────────────────────────┤
│ 현 주민번호 │현 주민번호를 관리번호로 유지하되 신분증에 주민번호 대신│
│ │발행번호를 기재해 상용번호로 활용 │
│ 증 발행번호 │(장점) 기재한 발행번호가 유출되도 주민번호 보호 가능. 체│
│ │계 변경에 따른 사회적 불편·혼란 최소화. │
│ │(단점) 기존 유출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 미흡 │
├────────┼────────────────────────────┤
│ 신규 주민번호 │현 주민번호를 신규 주민번호로 교체하되 증에 주민번호 대 │
│ │신 발행번호를 기재해 상용번호로 활용 │
│ 증 발행번호 │(장점)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발행번호│
│ │유출돼도 주민번호 보호 가능. │
│ │(단점) 가장 많은 비용과 사회적 불편 발생 │
├────────┼────────────────────────────┤
│규칙성 발행번호 │현 주민번호는 폐기 또는 주민등록표에만 기재해 주민등록 │
│ │업무에만 이용하고 생년월 정보를 포함한 발행번호만 활용. │
│ │(장점)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 본인 확 │
│ │인절차 편의. │
│ │(단점) 수시 재발급에 따른 신분확인 혼란 우려 │
├────────┼────────────────────────────┤
│무작위 발행번호 │현 주민번호는 폐기 또는 주민등록표에만 기재해 주민등록 │
│ │업무에만 이용하고 무작위 주민증 발행번호만 활용 │
│ │(장점)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발행번호│
│ │유출되면 쉽게 재발급. │
│ │(단점) 수시 재발급에 따른 신분위장 등 사회적 혼란 우려 │
└────────┴────────────────────────────┘

- 자료, 안전행정부
(서울=연합뉴스)

(끝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윤곽 지방자치발전위, 각 지자체 의견수렴 마쳐 |*정부.부처.기관 등

2014-09-18 19:43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11037007161 주소복사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윤곽 지방자치발전위, 각 지자체 의견수렴 마쳐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자치 강화 등 요구
 등록 : 2014년 09월 15일 (월) 17:44:28 | 승인 : 2014년 09월 15일 (월) 17:46:23최종수정 : 2014년 09월 15일 (월) 17:44:28정성한 기자  open.ing@hanmail.net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로드맵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수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7월 14일부터 지난 1일까지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실시, 의견수렴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가칭)' 제정 추진과 지방재정 확충 등 8대 핵심과제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각 시·도지사들은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 등 재정분권 확립과 자치조직권을 강화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실효성 있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수반되는 인력과 재정을 함께 이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또한 주민자치 제도화, 지방선거 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경감과 함께, 지자체 지위에 맞는 역할과 권한을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해 줄 것과 자치경찰과 교육자치 도입,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 20개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해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정성한 기자 
정성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경기인터뷰] 박영순 구리시장 |*정부.부처.기관 등

2014-09-15 08:28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10737310222 주소복사

[경기인터뷰] 박영순 구리시장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창조경제’의 결정체
유창재 기자  |  cjyoo@kyeonggi.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4.09.15  
트위터페이스북싸이월드공감미투데이요즘네이버구글msn
  
▲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감도.

구리시가 디자인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시 는 이를위해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도시계획 건축인테리어 디자인 제조·생산회사 관련 협회와 함께

아시아 최초의 Hospitality Design 센터를 거점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및 인천시가 각각 한강상수원 수질 오염을 우려하며 사업 ‘전면 반대’ 입장을 외치고 있어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도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와 협의를 요구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을 유보 중이다.

또 경기도는 공동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구리시의 입장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본보는 박영순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한 향후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편집자 주

Q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과 구리시가 유치하려는 ‘Hospitality Design’ 산업을 소개해 달라.
A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Hospit ality Design 분야의 아시아 디자인 허브도시 건설을 목표로 외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리시 토평동 일원의 1천721천㎡여 부지에 조성되며, 주요 시설로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와 4천여 실 규모의 특급호텔 3개, 외국인 주거시설, 외국인 학교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유치하고자 하는 Hospitality Design 산업이란 호텔, 리조트 등 고급 건물들을 건축할 때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인테리어·내장재들을 기성품이 아닌 디자이너가 선택하는 제품으로 주문을 받아 고유 디자인으로 제작·생산·전시·판매·유통하는 ‘융복합산업’으로 창조경제와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이다.

디자인센터에는 2천여 개의 건축·인테리어 등 관련 외국기업이 입주하게 되며, 센터 내 상설 쇼룸에서는 신제품의 샘플 디자인을 상설 전시하고, 비상설 쇼룸에서는 2천여 개의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연간 50회 이상의 엑스포와 트레이드쇼를 개최한다.

특히 건축·인테리어 디자인 제품을 전시하고, 관련 회의가 연 중 개최되는 등 복합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더불어 센터는 방문객들이 관광, 쇼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MICE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기지가 될 것이다.

Q 외국인 투자 유치 및 2천여 개 외국회사 유치 과정과 실현 가능성은.
A 구리시는 지난 7년 동안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2천여 개 외국기업 유치와 이곳에 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미국에 본사를 둔 건축·인테리어·디자인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 중 68개회사가 참여하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의 국제자문위원회(NCD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 NIAB)를 구성했다. NIAB의 구성원들은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주력 입주기업(앵커 기업)으로 한 기업당 20~30개의 협력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NIAB 입주 시 협력사를 포함하면 1천400~2천 개 업체가 입주하게 된다.

또한 NIAB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돼 많은 참관객을 끌어들이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들과 연계해 각종 엑스포, 트레이드 쇼 및 컨퍼런스 등의 50회 이상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유치하고 있으며 연간 50회 이상의 엑스포 등을 통해 입주 회사 연매출의 80%를 수주할 수 있으므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의 외국기업 및 외자유치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한다.

  
 

Q 구리시 1년 재정 규모보다 훨씬 큰 2조1천억 원의 방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시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은.

A 이 사업은 국토부장관이 입안해 시행하는 국책사업의 성격으로 단순한 지자체 사업이 아니다.

다만 공사채 발행규모(1조2천억 원)가 구리시의 재정규모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업은 구리시의 재정사업이 아닌, 구리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사채 발행 규모만을 놓고 구리시의 1년 예산과 비교해 위험성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방향제시에 따라 단계별로 해제 및 개발을 하게 될 경우, 1단계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사채 발행규모는 약 5천100억 원으로 축소되며, 2단계 사업은 공사채 발행 없이 1단계 분양수입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1단계 공사채 발행 규모는 구리시가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게 될 상업용지 시유지의 현물가액 약 3천500억 원의 약 170% 정도밖에 안 되므로 안전행정부의 기준(40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안정된 수준이므로 크게 문제 될 바 없다.

뿐만 아니라, 1단계 사업구역 중 개발가용용지 약 49만5천867㎡(15만 평)을 매입하기 위해 약 3조5천억 원(34억불)의 외자가 대기 중에 있으므로 토지분양이 안되는 상황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Q 서울시, 인천시에서 한강상수원 수질 오염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리시의 수질보전대책은 무엇인가.
A 본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인천시에서는 무엇보다도 한강 상수원 수질보전을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한강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사전에 철저한 수질보전 대비책을 강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우선,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전량 구리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게 되고, 구리하수처리장에서는 환경부에서 개발한 고도하수처리시스템인 I System 공법(침지형 분리막여과)을 활용해 BOD 3㎎/L이하의 수영 용수 수준으로 처리한 후 4KM 이상의 장자못 습지, 아천 습지 등 자연 상태에서 재정화돼 왕숙천으로 방류하게 된다.

또한, 비점오염원은 습지, 침투도랑, 장치형여과시설 등 LID기법을 도입해 오염물질이 한강으로 직접 흘러 들어 가지 않도록 하고, 특히 사업지구내에 대규모 초기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해 오염된 빗물을 구리하수처리장에서 고도하수처리한 후 방류토록 계획했다.

이러한 하수처리 과정을 거쳤을 때 한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수질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으로 인해 한강취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오히려 장래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협의를 거쳐 2013년 11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Q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주창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반대를 이유로 국토부가 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또 다른형태의 악성 규제는 아닌지.
박근혜 대통령은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경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규제를 ‘손톱 밑 가시’로 비유하면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해 끝장 토론까지 했다.

이와 같이 범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중앙도시계획심의가 지연되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약 7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1만 명 정도의 직·간접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미래 국가 경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본 사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Q 끝으로 경기도와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A 세계적 수준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가 조성될 경우 경기도와 구리시, 나아가 대한민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디자인 산업과 MICE 산업 중심지가 될 것이다.

GWDC는 1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기도의 7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중 1/7을 해결하고, 도내 600여개 보세조립공장 설립으로 남양주, 포천, 양평, 가평, 여주, 이천, 광주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가구와 섬유, 도자기 등 선진국의 명품과 개도국의 저가 대량생산품 사이에서 고전을 겪는 산업들이 GWDC로 인해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과 마케팅이 접목으로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삼성동 코엑스와 잠실권을 연결하는 ‘영동권 MICE 산업’, 인천의 송도·영종도·미단시티 등의 ‘복합리조트 산업’과 같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는 창조경제를 대표하는 ‘창조 디자인산업’으로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표사업으로 브랜드화 될 것이다.

이같이 21세기를 선도하며 국가 경제에 핵심적 역할을 감당할 GWDC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대담=유창재 경기동북부권 취재본부장사진∙정리=하지은기자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농촌진흥청’ 52년 수원시대 접고 전북서 새출발 |*정부.부처.기관 등

2014-09-12 04:0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410462362962 주소복사

‘농촌진흥청’ 52년 수원시대 접고 전북서 새출발







기사입력 2014-09-11 17:13기사수정 2014-09-11 22:15




 




<이 기사는 2014년 09월 12일자 신문 23면에 게재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전북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 15~17일 개최
쌀 개방 등 현안 해결 박차
농생명식품 밸리 조성, 중남미 협의체도 출범
농업과 ICT 기술 융합, 전자재해지도 등 보급







 




농촌진흥청이 52년의 경기 수원시대를 마감하고 새로 찾은 터전인 전북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간다.




농진청은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신청사 개청식을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농촌진흥청 전북 신청사에서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전과 함께 농진청은 쌀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품질기능성 품종개발과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개장행사, 농촌발전의 장으로




이번 개청 행사에는 정·관계 인사, 페루와 콜롬비아 등 13개국 중남미 장차관급 대표,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고위급 대표단, 농.식품산업 관계자와 농업인, 시민 등이 참석한다.




라승용 농촌진흥청 차장은 "농진청은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농진청은 전북권에 위치한 농식품 관련 기관들과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한국 농생명식품산업의 실리콘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본청 및 소속기관과 익산 식품클러스터 단지.김제 시드 밸리.새만금 농업지구 등의 산업단지와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개장 행사에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체 구축을 위한 '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 출범식이 진행된다.




KoLFACI는 농진청 주도로 추진 중인 농업기술 관련 다자간 기술협력 협의체로 지난 2009년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지난 2010년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KAFACI)'가 출범한 바 있다. 올해 KoLFACI에 책정된 예산은 총 12억원으로 중남미 국가 소농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우수기술 공여, 중남미 각국 농업정보.유전자원기술 관리 및 개발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개장행사에서는 KoLFACI 출범 업무협약 체결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의 '미래 대도약' 동영상 상영과 미래농업 발전방향을 논하는 학술행사, 전시행사, 한국 농업의 국제적 위상을 전하는 국제행사 등의 부대행사가 열린다.




라 차장은 "농촌진흥청의 전북혁신도시 이전과 신청사 개청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국민의 풍요로운 미래를 이끄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쌀 시장 개방 등 당면 과제 해결




농진청은 지난 1962년 개청 이후 통일벼 개발(녹색혁명), 비닐하우스 도입(백색혁명)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전북시대 개창과 함께 농진청은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나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양호 농진청장은 "무엇보다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신품종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쌀 시장 전면개방에 맞서 기능성 쌀과 가공용.제분용.과자용 등 용도별 품종을 개발해 수요를 늘려나가겠다. 기능성 쌀은 가격이 비싸도 경쟁력이 있는 만큼 고품질 기능성 품종을 더 개발해 쌀도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업과 ICT를 융합하는 연구개발(R&D) 사업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과 집중호우, 재해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해 2100년까지 기후변화를 전망한 전자기후도를 배포한 바 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전자재해지도'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한반도의 기온이 최근 100년간 1.7도 올라갔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른 속도다. 2050년까지 3.2도가 더 올라가 남한 전역이 대부분 아열대화된다"며 "이런 환경변화에 대비해 더위와 물에 강한 종자 개발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가능지역을 전망한 '전자재해지도'도 현재 제작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ICT의 농업 접목에 대해 이 청장은 "전국 15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해 1차 농업 생산을 2차와 3차 산업으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가공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전국에 22개 종합가공센터를 만들어 관련 기술과 창업 교육, 직거래 등 판매 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부족현상을 메우고 과학영농을 위해 ICT를 접목한 자동화.첨단화된 스마트팜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맨위로

처음으로 12345678 맨끝으로